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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쌀꽃 생막걸리 키트’, 2023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선정
    쌀꽃 생막걸리 키트[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의 최종 수상작 30점을 발표했다. 그 결과 ‘쌀꽃 생막걸리 키트’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찾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은 1998년 개최 이래 지난 24년간 우수하고 매력적인 기념품 2천여 개를 발굴하고 육성해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부터 한국의 멋과 장인의 진수를 담은 고급 상품까지 관광기념품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화했다. 이를 위해 특별상인 프리미엄 제품상(3점)을 신설하고, 입선(13점)을 추가해 총 30점을 선정했다. 특히 전년 대비 284점이 증가(79%↑)한 643점이 공모전에 접수돼 국민들의 열띤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쌀꽃 생막걸리 키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키트를 통해 한국의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보고, 맛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전문가와 국내외 일반 심사위원단이 참여한 3단계 심사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전통주를 통해 K-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성 등을 고루 갖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에 신설된 프리미엄 분야에서는 ▴거창 유기의 수공예 기술과 특산품을 접목해 만든 유기그릇 ‘황금사과’, ▴전통 도자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소별찌 잔모음’, ▴가야금의 소리통 원리와 훈민정음의 자모 형상을 접목해 제작한 무전력 친환경 나무 스피커 ‘올림스피커’ 등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정수를 담은 관광기념품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서양의 양초(캔들) 문화를 한옥과 결합해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한국형 캔들워머 호롱각’(국무총리상), ▴지역적 특색을 담아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입체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금속 입체 마그넷’(문체부 장관상),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명상, 요가 등 치유라는 트렌드를 관광기념품으로 녹인 ‘코리안 싱잉볼’(공사 상장상) 등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수상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24.~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개최 문체부는 수상작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컨설팅, 민간기업과의 협업, 크라우드 펀딩,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기회 제공 등 투자부터 유통, 홍보까지 지원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11월 24일과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과 더불어 역대 공모전 수상작 및 전국 각지의 우수하고 유명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K-컬처와 지역 특색이 결합된 K-관광기념품이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이어지고 방한 관광 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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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문화체육관광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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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2023년 미술주간’으로 풍덩!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도 미술에 풍덩! '미술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최근 주목받고 있는 ‘키아프(Kiaf)&프리즈 서울(Frieze Seoul 9. 6.~10.)’에 맞춰 한국 차세대 작가를 소개하는 행사를 강화하고, 기존 미술관 외에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공항과 백화점, 도서관 등 전시 공간을 확장합니다. 모두가 ‘미술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나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9월 1일(금)부터 9월 11일(월)까지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2023 미술주간’을 개최합니다. ◆ 한국미술을 이끌 차세대 작가 소개를 강화했습니다.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에 맞춰 주목해야 할 한국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행사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미술관 외에도 공항과 백화점, 도서관 등으로 전시 공간을 확장해 관람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 작가 프로모션 전시 9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교류 행사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 전국에서 소규모 아트페어 ‘미술장터’가 열립니다. 테이블에서 미술작품을 주문하는 방식의 장터, 성격유형검사(MBTI) 결과에 맞춰 작품을 제안하는 방식의 장터, 190년 된 한옥에서 만나는 ‘고택 아트 페스타’ 등 특색 있는 장터들을 운영하며 작가 총 6백여 명의 작품 6천여 점을 선보입니다. ◆ ‘미술여행’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미술여행’을 확대해 전문 해설사와 함께 전국 미술관과 화랑을 22개 코스로 도보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코스도 신설했습니다.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씽씽큐 뮤직 등 전시기관 5곳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시 연계 체험·창작 워크숍을 운영하며 미술과 과학을 융합한 11개 프로그램을 79회 진행합니다. 환기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안양예술공원 등 4개 미술관과 전시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술주간(9.1.~11.)은 연중 가장 풍성한 미술 문화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미술주간’으로 미술이 국민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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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깜빡깜빡’ 혹시 치매는 아닐까?...치매체크 앱
    치매체크 앱[동국일보] 누구나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치매 위험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앱 ‘치매 체크’는 ‘스스로 검사하기’, ‘보호자가 검사해드리기’, ‘중앙치매센터 파트너가 검사해 드리기’ 등 3가지 버전의 검사하기 기능이 있으니 올 추석 연휴에 부모님과 함께 치매 자가검진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치매체크,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치매위험체크 스스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치매위험여부를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 검사도 가능해요! ② 뇌건강트레이너 사용자가 스스로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 속 치매 위험요인을 꾸준히 점검·관리하여 스마트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③ 치매 파트너 알아보기 파트너가 되어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에 참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메시지도 보내봐요! ④ 치매 지킴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해 주는 배회감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종자 찾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⑤ 돌봄 다이어리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전문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스마트한 환자 관리, 상담 서비스, 돌봄 정보까지 제공해요! 설치는 이렇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치매체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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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방사능 체내 배출 효과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 함유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요오드 과다 섭취의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갑상선 호르몬생성 등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하루 섭취 권장량은 0.15mg ▶요오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하여 발열,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며,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요오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 최대 섭취량 2.4mg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시중 판매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 중 체내의 방사능 배출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해당 제품들은 구매하지 말 것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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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문화체육관광부, '딱풀이' 킬러규제!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킬러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 ‘킬러규제’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킬러제도를 제거하는 데 집중,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들을 적극 마련, 추진하기로 했어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탈바꿈!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현재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업종 규제,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떠나는 실정입니다.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폐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단으로의 변신을 위해 ‘산업단지 3대 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주업종 제한 완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재조정 둘째,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위해 산단의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 확대(산단별 3만㎡→최대 10만㎡) 셋째, 기업 투자 장벽 철폐 공장 설립 후 5년간 제한되는 매매·임대 규제를 금융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 허용(비수도권)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2023년까지 8조 8,000억 원 경제효과!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까요? 환경부 규제혁신은 국민안전 등 환경정책 목표는 확실히 지키면서 민간투자와 지역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 등의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그중 하나인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입하는 화학물질 무게가 연간 100kg를 넘으면 외부 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딱 100kg만 수입해도 평가를 맡겨야 하니 기업으로선 시간도 비용도 모두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기존의 10배인 1t으로 높이기로 했어요. 이 경우엔 약 2,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분야에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검증된 외국 인력이 오래 남아 일하도록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인원)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늘리고, 비전문 외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위해 중간 출입국 절차를 없애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4년 10개월 일하면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불필요한 절차 없이 쭉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킬러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킬러규제 해소! 적극 추진할 테니 잘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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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농촌진흥청, 벼알 차는 시기 가루쌀 생육 후기·병해충 관리 중요
    가루쌀 재배지 모습[동국일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루쌀의 벼알이 여무는 시기(등숙기)를 맞아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해 병해충 예방관찰(예찰)과 방제, 물관리 등 생육 후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해충 발견 즉시 방제해야 피해 확산 예방= 최근 서남해안과 경북 내륙 일부 지역 벼 재배지에서 혹명나방 발생이 급증하면서 대대적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벼 생육 후기에는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바이러스성 병과 벼멸구, 혹명나방, 이화병나방과 같은 해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논에 들어가 벼 포기 사이에 숨은 나방의 형태를 확인하고, 피해를 본 벼잎 증상 등으로 재배지에서 발생한 병해충을 판단하고, 병해충별 등록된 약제로 서둘러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병해충이 급증하면 방제 약제가 벼 포기 아랫부분까지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대형(광역)방제기를 활용한다. 이때 7~10일 간격으로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선택하여 방제한다. △논물 얕게 대기·걸러대기로 뿌리 활력 높이기= 벼알이 여무는 9월 중에는 뿌리의 기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논물을 2~3cm 정도로 얕게 대거나 걸러대기(3일 물 댄 뒤 2일 물빼기)를 반복하여 뿌리 활력을 높여준다. 가루쌀 재배지에서 물을 완전히 떼는 시기는 벼알이 패고 35~40일이 지난 10월 초 무렵이다. △9월 중순에 비 내리면 벼알에 싹 날 가능성 커져= 벼알이 누렇게 익기 시작하는 9월 중순 무렵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지속해서 내리면 벼알에 싹이 나는 ‘수발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수발아 피해를 줄이려면, 비가 그친 뒤 서둘러 논물을 빼줘야 한다. 쓰러진 벼 면적이 넓지 않다면 쓰러진 벼를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일찍 수확하는 것도 고려한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가루쌀 재배단지에서 후기 생육 관리를 지도하고, 벼 쓰러짐, 수발아 등 재해관리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가루쌀 생산단지는 전라북도(17곳), 전라남도(13곳), 충청남도(6곳), 경상남도(2곳) 등 전국 38곳(2,000헥타르)에 조성돼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고종민 팀장은 “9월 중 생육 관리는 가루쌀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며 “재배단지별 가루쌀 생육 상태와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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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 강화!
    영업자별 주요 점검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9-03
  • 농림축산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개척탑, 스마트팜탑 등 테마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출탑 시상식과 함께 수출진흥 유공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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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09-03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ㆍ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ㆍ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ㆍ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9.1.~)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413명의 해외 취업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연수, 직무교육과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지원대상 -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이 부합하는 자 ㆍ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연수비의 80~100%)   ▷ 트랙 Ⅰ(3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800만 원   ▷ 트랙 Ⅱ (8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 원 - 어학연수,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 '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신청' ☞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①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작성   ③ 해외일자리 찾기   ④ [채용·모집] - [해외연수]   ⑤ 해외연수과정 선택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9.5.~) 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으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 ㆍ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ㆍ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ㆍ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9.5.~) 9월 5일부터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를 창덕궁, 덕수궁을 포함한 4대궁으로 확대합니다. 궁능유적본부과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장애인를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 장애인 궁궐관람서비스 운영 확대 -경복궁,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영상해설을 덕궁, 덕수궁으로 확대 ㆍ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영상해설) -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해설, 시각적 묘사 - 방향, 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 출처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ㆍ운영일정 - 운영회차 : 일 2회   *주말, 공휴일, 휴궁일 제외 - 운영시간 : 10:00, 14:00 - 소요 시간 : 3시간 ㆍ입장인원 - 시각장애인 본인 1인, 동반 보조인 최대 3인 (1팀)   * 보조인 필수 참여 ㆍ신청방법 - 운영사 전화 ☎ 02-363-4455 / 내선번호 1번 -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 → 공지사항 게시판   * 희망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사전예약 ㆍ서울다누림 차량(미니밴) 서비스 - 서울 내 출발지에서 궁궐까지 무료 차량 서비스 - 전화 예약 시 해당 일 배차여부 확인 ◆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8.~)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약정 만료 시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기에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통신 4사와 함께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이용자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 ㆍ 위약금 구조 개선안 - [개선 전] 약정기간 2/3시점(24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개선 후]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   ▷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 ㆍ 통신사별 시행일 - KT : 2023. 9. 8.~ - SKB·SKT : 2023. 9. 27.~ - LGU+ : 2023. 11. 1.~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9.12.) 9월 12일까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말하는데요.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세무조사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접수자격 - 고용노동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 참고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ㆍ 일정 - 유효기간 : 2023.1.1.~2026.12.31.(3년) - 접수기간 : 2023.8.23.~2023.9.12.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순 ㆍ 신청방법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 ㆍ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혜택 '문의'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 02-6331-7043, 7051, 7058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5, 7437 ◆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연장(~9.18.)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국내 관광객 약 3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달 18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_여기, 대통령들이 있다’ - 역대 대통령 일상이 담긴 소품 특별전 - 청와대 원모습 일부 복원 ㆍ 관람 안내 - 관람 운영일 : 매주 휴관일(화) 제외 - 관람시간 : 9:00, 10:30, 12:00, 13:30, 15:00, 16:30 - 관람예약 : 청와대 개방 관람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 ☞ 자세히 보기 ◆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9.28.)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 ㆍ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개 등 국내 수산물   * 업체별 자율 품목은 5개 내로 선정 ㆍ 참여업체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ㆍ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 - 일시 : 2023.9.21.~9.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9.29.~)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임차인의 위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ㆍ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ㆍ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생활
    2023-09-03
  • 산림청, 밤, 대추 생육상황 양호, 추석 공급은 파란 불
    보은대추 재배 임가 생육상태 점검(왼쪽 첫번째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31일 대추 주산지인 보은군을 찾아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밤과 대추 주산지의 생육상황이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 수준(밤 41,524톤, 대추 8,088톤)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추석이 9월 29일로 햇밤, 햇대추 출하 시기에 들어있어 추석 성수품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림청은 추석 3주 전인 9월 7일부터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터는 밤 210톤, 대추 18톤, 잣 1.5톤을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전국 12개소, 10∼20% 할인),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 할인행사(10∼20%↓), 네이버, 우체국 쇼핑몰 내 임산물 브랜드관 운영(10∼20%↓, 할인권 제공)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추석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활성화 행사로 국민은 차례상 부담을 덜고, 임업인은 고수입을 올리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9-01
  • 문화체육관광부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60% 할인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8.31.~9.28.)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과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제수용품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형·중소형 마트(26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온라인 쇼핑몰 (33곳)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전국)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자세한 정보 확인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2023대한민국 수산물대전 누리집
    • 생활
    2023-09-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생활
    2023-09-01
  • 금융위원회,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가능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자영업자의 고금리(7% 이상)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부담을 낮추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보험사 취급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 (금액 약 1조원) ·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 2023년 8월 24일 기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이유는? Ⅴ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 조달 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 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①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②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③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④ 차주별 대환한도 최대 2천만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 ·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 최종 결정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 ⑤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신청 및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생활
    2023-09-01
  • 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성수기 대비 배추·무 생산 현장 점검
    안반데기 배추 포전 점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8월 3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위치한 고랭지 배추 밭과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정부지정 배추 출하조절시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고랭지 배추·무 생육상황 및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추 도매가격은 8월 상순 작황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높았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일평균 200~300톤)과 산지 작황회복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8월 하순 일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비 21.1% 낮고, 평년비 9.4% 낮은 13,014원/10kg 수준이다. 9월 여름배추 출하면적도 평년비 8.6% 증가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여 추석 성수기 물량 공급은 충분할 전망이다. 다만, 가을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긴급하게 여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태풍으로 인한 작물 유실 방지와 정부 출하조절시설의 수급조절용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했고, “9월 상순에 낮은 가격이 지속되면 9월 하순 및 10월 수급조절용으로 여름배추 추가 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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