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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 핫이슈
    • 경제
    2024-04-26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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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2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3
  • 보건복지부,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4
  • 경찰청,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월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 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 경찰청 민간 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 / 2024. 1. 1.∼3. 29.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며, “민간 경호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는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 이사,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 최인자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03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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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혁신제품 첫 구매에 이어 홍보, 판로 지원까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목록과 지정 혜택을 안내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올해 1차로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해상 플라스틱 수거로봇’, ‘무정차방지기능 버스정류장 안내기’, ‘AI 기반 포장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등 25개 제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6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전방위 패키지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초보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때마다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안내서’를 발송하여 혁신제품 제도 설명자료와 신규 지정제품 리스트, 상세 구매방법 등을 제공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를 한층 더 견인하기로 했다. 최근 민생현장 간담회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제품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이다. 이 외에도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4.17~4.19, 일산 킨텍스)를 포함하여 각 정부부처 전시회를 통한 공공판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방송광고 지원 등 민간시장 판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내부적으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같은 훌륭한 기업지원 정책을 갖추고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성과 확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확산되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력 있는 초보기업들도 판로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제품은 혁신장터 누리집에서 제품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조회 가능하다.
    • 경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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