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사회 검색결과

  •
    [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9
  • [보건복지부]자살예방 대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오전 최근 자살사망 증가 동향에 따라 정신의학, 사회복지, 언론, 경제‧사회, 예방의학, 심리, 응급의학, 간호 등 각계 전문가와 최근 자살 동향·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게시된 2023년 사망원인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잠정치)는 13,770명으로 2022년 대비 864명 증가(6.7%)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019명→9,626명, 6.7%↑)과 여성(3,887명→4,144명, 6.6%↑)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4년 1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1월 987명) 대비 329명(33.3%)이 증가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00명(43.5%), 여성 29명(9.7%)이 증가했다. 2024년 2월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1,174명으로 전년 동월(2023년 2월 1,062명) 대비 112명(10.5%) 증가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8명(11.3%), 여성 24명(8.5%)이 증가했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23.4,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발표) 등 자살예방·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 동향에 따라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자살 고위험군 안부 묻기 등 관리를 강화했고, 삶의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받는 법을 알지 못해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방문 시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사회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자살사망자 증감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자살 사망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더욱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6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25
  • [국토교통부]‘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23일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열린다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대전)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철도망의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강연을진행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2부는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5월에 있을 지자체의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철도망을 확충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4-04-23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및 모집단의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제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이전 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므로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상 농업에 전업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2종 겸업농 비율이 높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양한 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15
  • 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2.27~3.31)’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해왔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 → 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백만톤을 수거‧처리했다. 아울러, 기상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에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07

경제 검색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30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제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③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66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경변화와 외부 의견에 맞춰 과제를 발전시키고 자문위원과 함께 스마트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7
  • [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스포츠 검색결과

  •
    KLPGA, 2024년 제5차 이사회 통해 집행 임원 선임
    KLPGA[동국일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4월 9일(화) 열린 ‘2024년 KLPGA 제5차 이사회’에서 집행 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목) 열린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사로 선출된 6명과 기존 6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이사 중 수석부회장으로 김순희(57)가, 부회장으로 김미회(66)가, 전무이사로는 최윤경(47)이 선임됐다. 수석부회장 자리에 선임된 김순희는 1989년 입회 후 정규투어에서 1승을 기록하고 챔피언스투어에서 2승을 기록하는 등 2019년까지 선수 생활을 해왔다. 협회 행정면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LPGA 감사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KLPGA 교육분과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4월부터는 KLPGA/T 전무이사로서 KLPGA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미회는 1988년 입회해 정규투어 1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미회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KLPGA 이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KLPGA 감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KLPGA 전무이사를 지낸 뒤, 2021년에는 KLPGA 이사로 선임됐다. 전무이사로 선임된 최윤경은 1998년 입회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LPGA 대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KLPGA 감사로, 2022년부터는 KLPGA 이사로 활동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 임원의 임기는 4년이다.
    • 스포츠
    2024-04-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