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핫이슈 검색결과
-
-
제나 정 글로벌외교관포럼 이사장,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과 함께 공동 설립한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 출범 5주년 성료
-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의 창립 제5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임원 및 귀빈들이 케잌커팅으로 축하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양국 혹은 다국간의 경제, 문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민간 참여와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해 오고 있는 제나 정(Zena Chung) 글로벌외교관포럼 이사장이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과 함께 공동 설립한 한미기업인친선포럼(Korean-American Businessmen Friendship Forum; KABFF)이 출범 5주년 행사를 성료했다. 특히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간의 보다 왕 성한 기업인들의 민간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018년에 출범했으며, 제5주년 기념행사를 11월 23일 목요일 한국프레스센타 18층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본포럼의 제5주년 축사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비롯하여, 이동건 전 국제 로타리 회장, 오명 전 부총리,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의 5주년 기념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고문을 맡고 있는 헤이키 란타 주한 핀란드 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했다. 헤이키 란타 주한 핀란드 상공회의소 회장은 특히 여성 인권 강화로 유명한 핀란드의 경우를 들면서, 앞으로 한미기업인친선포럼 (KABFF)에서도 더욱더 많은 여성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의 공동 설립자인 제나 정(Zena Chung) 글로벌외교관포럼 이사장과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제나 정 회장이 오랫동안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짐로저스(Jim Rogers) 회장 (가운데)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짐로저스 회장은 워런버핏(Warren Buffet), 조지소로스(George Soros)와 함께 세계3대 투자가로 불리고 있으며,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의 설립취지는 첫째 한미 기업인들간에 지식, 정보 교환의 강화, 둘째 산업별 연계망 형성의 다양화, 셋째 양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 아이디어 발굴, 넷째 한미 FTA 심화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다섯째 양국 기업인들의 친선 방문 등이다. 본 포럼은 순수 민간 기업인들간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간의 교류의 장이다. 따라서 본포럼의 설립취지에 맞춰 KABFF는 주로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외에도 많은 학계 및 다양한 국내외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프레스센타 18층에서 열린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 창립 제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축하를 하고 있다. 특히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은 2018년 5월 7일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 선수권대회가 열렸던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제나 정 글로벌외교관 포럼 이사장이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에게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간 교류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고, 한국의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이자 전 동반성장위원장이였던 유장희 박사가 흔쾌히 동의해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뒤 곧바로 본포럼을 설립하는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후 2018년 8월 7일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의 창립을 위한 발족 준비위원회가 결성됐고, 이들이 창립 멤버 (Founding Member)가 됐다. 창립 멤버로서는 제나 정 현 글로벌외교관 포럼 이사장을 비롯하여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이사를 맡고 있는 브래들리 벅월터 존슨콘트롤즈코리아 대표, 이충구 유닉스전자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민선식 YBM 홀딩스 회장, 유준식 체리쉬 가구 회장, 신현웅 유영정보통신 회장, 진철평 코리아 트레이딩 회장,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을 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은 2018년 11월 5일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강호갑 한국중견기업협회 회장, 200명 이상의 각계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서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초대 KABFF회장으로 추대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초대회장을 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말 제2대 회장으로 YBM 시사영어사의 민선식 회장이 추대됐다. 민선식 회장이 KABFF의 회장으로 있는 동안 2022년 2월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은 매년 11월말에 열리는 창립기념식 이외에도 거의 매달 다양한 저명 연사들을 초청하여 조찬포럼을 진행해 왔으며, KABFF의 역대 연사들은 아래와 같다. 제1회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1회)을 포함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안젤라 총영사(2회),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3회), 오정근 박사(4회), 이민섭 박사 (5회), 김황식 총리 (6회), 김도연 장관(7회), 정갑영 총장(8회), 김명자 장관(9회), 유범령 대표(10회), 박인휘 교수(11회), 김흥종 원장(12회), 주재우 교수(13회), 주한미국대사관 브리스코 미상무공사(14회), 제프리존스 의장(15회), 연원호 연구원장(16회), 차상균 원장(17회), 유장희 총재(18회), 노소영 관장(19회), 조환익 사장(20회), 조태용 의원(21회), 송대성 박사(22회), 석동현 변호사(23회), 오세정 총장(24회), 주한미국대사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25회), 박진 외교부 장관(26회), 장태평 장관(27회), 이하경 중앙일보 부사장(28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 회장(29회), 김도연 장관(30회), 오영교 위원장(31회), 이희범 전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32회) 등이다. 한편 이번 제5주년 한미기업인친선포럼에서는 한세실업과 Yes24로 유명한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한미 기업계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친목을 도모한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한미기업친선대상을 수여했다.
-
- 핫이슈
- 사회
-
제나 정 글로벌외교관포럼 이사장,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과 함께 공동 설립한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 출범 5주년 성료
정치 검색결과
-
-
尹,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또한,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아울러,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오늘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한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으며, 동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
-
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특히,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으며,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정안 의결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이에,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특히,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정안 의결
-
-
尹 대통령, 국경일 리셉션 참석…"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 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특히,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됐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으며,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아울러,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한편,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대통령, 국경일 리셉션 참석…"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사회 검색결과
-
-
해양수산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
해양수산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했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18시 40분에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종합병원협의회는 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원)을 비롯하여 총 7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필수의료 정책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용인강남병원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중심은 응급의료 등 인프라를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병근 종합병원협의회 수석부회장(평택박애병원장)은 “종합병원의 의료인력이 코로나19 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 폭증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종합병원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종합병원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송 종합병원협의회 고문(서울성심병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유지에 종합병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남영 종합병원협의회 부회장(검단탑병원)은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혁신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병원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에서 종합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반영을 위하여 12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종합병원협의회 의견수렴
-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
-
경찰청,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 총책 송환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12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48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수배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5달여간 추적한 끝에 12월 1일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구속)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하여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하여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6월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하여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하여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12월 1일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하여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하여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한 수범사례이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
경찰청,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 총책 송환
-
-
산업통상자원부, 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전력 유관기관에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1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 사회
-
산업통상자원부, 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 발생 위치[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 사회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
-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빈대 발생현황[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8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1)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0~11.26)에 지자체 등 정부에 136건의 신고(전주 대비 △53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9건(전주 대비 △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21건) 포함시 전체 70건(전주 대비 +2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2주차(11.20~11.26)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5.1만개소(35%)의 시설을 점검했고(누적 62%), 이중 8건(전체 발생 70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여 즉시 방제했다. 정부는 확실한 빈대 확산 차단 및 안정세 유지를 위해, 남은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미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복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빈대 신고 및 방제방법 숙지를 위한 안내·홍보 역시 지속 강화한다. 빈대 대응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설치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에 직접 임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적극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소속)의 빈대 방제용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고 있는 살충제를 차단하고 있다. 국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정부는 국내 승인을 받은 살충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을 국민들께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국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저항성 문제가 적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가정용 살충제의 승인 절차를 하루빨리 마쳐, 국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오후 4시,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분야 빈대 확산 방지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2주차(11월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숙박업소·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 및 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중위생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11월 13일(월)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1월 20일부터 겨울철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동안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 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 사회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18시 30분에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라며, “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라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내 의료기관간 협력할 네트워크를 만들 동기가 적다”라며, “중증도에 따라, 의뢰체계에 따라 수가를 차등 반영하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료현안중 하나인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박인호 병원장(목포한국병원)은 “확충된 의료인력들이 지방의료,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안도 함께 잘 마련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ㆍ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 사회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하여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면서,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
-
국방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방부 발표
- 국방부[동국일보] 북한은 어제 ( 11. 21. 화 ) 우리 군의 경고 ( 11. 20. 월 ) 에도 불구하고,‘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 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00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00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03:00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있으며,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사회
-
국방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방부 발표
-
-
행정안전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 빈대 발생현황[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1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했다.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했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했다.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 사회
- 보건/복지
-
행정안전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0일 1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의 운영 상황을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26만 여건(12시 기준)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의 접속건수 53만 여건(12시 기준)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건수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대책본부는 행안부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디지털정부실장을 상황총괄관리관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실’을 20일 07시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주요 정보시스템 및 민원업무의 정상적 처리상황, 지자체 공무원의 서비스 접속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비스 장애, 접속지연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21일 구성하여, 원인 분석결과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의 상세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경제 검색결과
-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빵 가격안정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8일, 에스피씨(SPC) 본사를 방문하여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피씨(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에스피씨(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 경제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빵 가격안정 당부
-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한다
-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논의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케이(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재점화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24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하여 ’24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개별관광 증가추세에 맞추어 입국 후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인다. 정부는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한다. 정부는 민간과 협업하여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열린다.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K)-관광 로드쇼’를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가칭)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 케이(K)-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K)-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하여 한정판 자체(PB)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K)-컬처와 융합하여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24. 9. 4.~8.)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인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K-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K)-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 추진한다.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23년 10개→’24년 20개), 전시·공연프로그램 및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여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하여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전략2.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10년(’24~’33)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총 3조 원을 투입,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하여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간(’23~’26) 각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케이(K)-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케이(K)-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하여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도 코스 개발,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략3.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K)-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하여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총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신규 개장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여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을 수립(2월)하여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기존 5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
- 경제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 본격 추진한다!
- 학회와 함께하는 R&D정책・사업 연계 추진방안(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7일 오전 10시 2023년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에 이어 오후 1시 서울대에서 수도권지역 이공계 학생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추격형 연구개발(R&D)를 통해 세계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왔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으나, 글로벌 기술환경의 변화와 기정학(技政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혹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윤석열정부 R&D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격형 R&D시스템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차원에서 이번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는 소수의 연구자 혹은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현재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탈피하고, 최고 기술전문성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각 기술분야별 대표학회 50여개를 대상으로 학회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1회성・이벤트성 행사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학회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 하고 본격 도입함으로써 ‘다원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및 신흥원천기술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생생한 현장 의견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환류하는 등 기술분야별 정부-학회 협력체계와, 학회연합회가 함께 모여 혁신을 강구하는 종합간담회 등 정례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을 소개한 데 이어, “학회를 활용한 R&D정책・사업 연계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한국 연구재단은 “학술활동 건전성 강화 및 과학적 연구행정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학회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현장 의견과 질문을 과기정통부 국・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그간 추격형 연연구개발(R&D) 체계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선도형 연구개발(R&D)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본격 도입하겠다”며, “정부 연구개발(R&D)이 추진해야하는 새로운 방향과 길을 학회와 함께 모색하며,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다원적 기초・원천 및 차세대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R&D) 혁신을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에 연이어, 전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이공계 학생들과의 릴레이 대화”를 지속 추진하는 것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의 선도적 연구대학의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연구개발(R&D) 혁신의 주체인 학생 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학생 연구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김현영 연구원(약학과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는 한편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확대를 요구하는 등 우려와 건의 사항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철학은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경쟁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 기회 및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현장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IT/과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 본격 추진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 국내 요소 수급현황[동국일보]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 확대 등 '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 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12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➊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하여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➋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➌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
-
농식품부, 연말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1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5.8%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4%로 지난달 8.0% 정점에서 둔화세로 전환됐다.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 4.8%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한훈 차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세로 전환됐고, 식품‧외식 물가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 및 유통현장과 수시로 소통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농식품부, 연말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숙박 플랫폼에 이어 12월 4일 ㈜바로고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주문배달 분야(주문중개, 주문통합관리, 배달대행)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문배달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간의 안전한 주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표준 연동 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들로부터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가 실시간·단기간에 일어나는 주문배달 분야의 특성과 음식점주와 배달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여사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문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치하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사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결과를 확인·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 경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문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12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산업부, 12.4)를 포함하여,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
-
산업통상자원부, 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이번주(11.29)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타를 통과하며(1,172억원, ‘24~’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금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
- 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
-
국세청,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동국일보]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 경제
-
국세청,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
-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15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 각료회의 부문2(세션2)(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에 참석하여,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 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안 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C13)(‘24. 2,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제12차 각료회의(MC12)(’21. 6.)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 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공동의장국: 한국, 칠레, ‘23. 7월 최종 문안 합의)”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주력(플래그십)(’23. 9.)’사업을 언급하고, ‘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부패 부문(세션)에 참석하여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16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1년)’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을 홍보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필라4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하여,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
- 경제
-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
-
새만금 원스톱지원센터, ‘기업 경영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5일 새만금 입주기업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대폭 강화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의 입주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은 투자진흥지구(’23.6.)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 유치 7.8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공급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 조성, △인력양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교통편의 지원, △복지시설 확충, △킬러 규제의 신속한 철폐 등 여러 기업 애로사항이 제시됐고, 총리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청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원스톱지원센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산업진흥과 내에서 하나의 팀으로 운영되던 원스톱지원 기능을 별도의 센터 조직으로 승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기업 요구에 신속히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역동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라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 최적의 플랫폼(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경제
-
새만금 원스톱지원센터, ‘기업 경영활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선다
-
-
국무조정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 불법사금융 척결 TF [동국일보]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22.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①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②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③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④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⑤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으며,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경제
-
국무조정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국제 검색결과
-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국제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
-
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
- 외교부 [동국일보]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가 우리측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과 중국측 양런훠(Yang Renhuo, 楊仁火) 외교부 변계해양사 부국장의 공동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12월 6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해양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해양 관련 사안에 있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 호혜 및 공동의 이익,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양환경·과학기술·어업·안전(수색·구조 등)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이른 시기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 국제
-
외교부, 한중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 회의 개최
-
-
외교부,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동국일보]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15:00-16:30 간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19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정체되어온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expedit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Summit). 또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70여 개에 달하는 3국 간 협의체가 적극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국 간 실질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인적교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평화·안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진 장관은 3국 협력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세대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3국 간 시그니처 협력 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일·중 장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한일중 협력의 혜택이 3국을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장관들은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3국 유관당국과 몽골 측이 함께 추진 중인 몽골 내 공동연구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원만한 사업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3국 장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아세안, G20, APEC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정세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 장관들은 국제 문제 대응 과정에서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와 관련하여 박진 장관은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일본과 중국측의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3국 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일·중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 국제
-
외교부,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
-
외교부,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11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2019년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코로나 등으로 4년여 만에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에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 국제
-
외교부,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
-
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 1(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에 참석하여, 보건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통관절차 및 공급망 디지털화 관련 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기업인 교통카드(ABTC)의 디지털화 및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성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한국이 2019년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Innovation Fund)을 통해 실행된 40여 개 사업이 그간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개도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디지털 윤리규범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 온 점을 소개하면서,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 역내 탄소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첫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2030년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비전과 맞닿아있음을 주목하고,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디지털 격차·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해법을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제
-
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스포츠 검색결과
-
-
황의조 선수 관련 대한축구협회 논의 결과
- 좌측부터 박태하 전력강화위원, 정해성 대회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윤남 윤리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동국일보]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단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박태하 전력강화위원, 최영일 부회장, 정해성 대회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논의에 앞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설명했으며,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 스포츠
-
황의조 선수 관련 대한축구협회 논의 결과
문화 검색결과
-
-
문화체육관광부,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의 발견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차단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사범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지재권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이행위원회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체계를 활용해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콘텐츠 관련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해외 주요 상표브로커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해 현지에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강화하고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카피(copy)112’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해외 유관기관과 기능을 연계해 해외에서 침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불법유통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 전환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도 다뤘다.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케이(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극 차관은 “케이(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불법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생활 검색결과
-
-
농촌진흥청, 키위,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 미래 재배 모습은?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주요 과일의 미래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데 이어 이번에는 키위와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내놨다. 키위는 해외로 유출되는 품종 사용료 문제에 대응해 국산 품종 점유율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품목이다. 김치의 주재료인 난지형 마늘과 여름배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 확보가 중요한 품목이다. 연구진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총 재배 가능지를 예측한 결과, 키위와 난지형 마늘은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여름배추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키위는 지난 30년의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늘어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난지형 마늘도 키위와 비슷한 추세로, 2100년대에는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름배추는 지금까지 고랭지 지역이 재배 적지였으나, 2050년대에는 재배 적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2090년대에는 남한에서 총 재배 가능지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료를 정책 수립이나, 작물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 농촌진흥청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한 농촌진흥청의 재배지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난달 기상청으로부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취득으로 원예작물 재배지 예측에 공신력과 실용성을 확보했다.”라며 “주요 원예특용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지속해서 확대 제작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에 선제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촌진흥청, 키위,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 미래 재배 모습은?
-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21일 오후 세종전통시장(세종 조치원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추·무·고춧가루·마늘 등 김장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배추·무 등 김장 주재료는 산지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공급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등 농산물의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여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박수진 실장은 세종전통시장을 돌아보며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 등 관계자와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박수진 실장은 “김장재료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김장철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김장재료 공급 확대,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 생활
- 건강/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포토뉴스 검색결과
-
-
尹,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또한,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아울러,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오늘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한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으며, 동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
-
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특히,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으며,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정안 의결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이에,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특히,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정안 의결
-
-
尹 대통령, 국경일 리셉션 참석…"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 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특히,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됐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으며,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아울러,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한편,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 정치
- 청와대
-
尹 대통령, 국경일 리셉션 참석…"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