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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1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6
  • [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24년 예방접종주간 추진 일정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주일간 이어질 예방접종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4.22)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첫째날은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 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고, 어린이‧청소년‧일반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약 4주간(3.8~4.3)의 응모기간을 동안 1,980점*이 응모된 바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응모자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접수결과 예방접종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1차 심사(4.4~4.5), 온라인 대국민 심사(4.8~4.15), 전문가 2차 심사(4.15~4.16)를 거쳐 총 27점이 선정됐고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 대상 수상자는 “평소 예방접종을 적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상작 중 일부는 실물 반창고로 제작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날(4.23) : EBS협업,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 둘째 날은 EBS와 협업하여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550명을 초청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친근한 EBS의 다섯 캐릭터*가 출연하여 어린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린다. 먼저 행사 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어린이 타투 꾸미기, 포토월에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행사에서는 스스로 만든 우산을 참가자 모두가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는 우산이 비를 막아 주는 것처럼, 백신이 감염병을 예방해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취지이다. 이후 열리는 예방접종 특별공연에서는 EBS 다섯 캐릭터가 이벤져스가 되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관객 참여 형식으로 음악과 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주간 표어는 “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했으며 공연 콘셉트와 연계하고, 예방접종은 모든 국민을 감염병으로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결합했다. 셋째 날(4.24) : 예방접종 유공자 포상 및 전문가 포럼 셋째 날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예방접종 전문가들이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3개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39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개소)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23개소)을 수여하며,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 표창(123명)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우수 지차체 중 전라남도,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의 예방접종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만의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우수작 중 어린이‧청소년‧일반 부문의 대상 수상작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될 예방접종 전문가 포럼에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효과평가 결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편 방안 등 4개 과제를 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예방접종 체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넷째 날~일곱째 날(4.25~4.28) :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 부스 운영 넷째 날에는 출산을 앞둔 보호자나 영유아 보호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 페어(서울 코엑스)에 예방접종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부스는 4.25일부터 4.28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관련 단어 맞추기, 예방접종 OX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신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및 활용방법, 아이 등록방법과 상담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다섯째 날(4.26) : 찾아가는 예방접종 커피트럭 운영 다섯째 날에는 5개 권역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협업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예방접종 사업을 응원하고 예방접종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200~300잔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내가 접종해야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커피트럭 옆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건소,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 행사 시작 후, 음료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세계예방접종 주간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확장된 예방접종 프로그램(EPI)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과 의료기관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신 국민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모두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1
  • 행정안전부,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장소인 전주시 평화동 소재 ‘온평’은 온동네 평화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전주시와 복지관이 협업하여 개소(’21.2.)한 주민 복지공간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행안부, ㈜오뚜기, 전주시청, 평화사회복지관 등 민·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 전주시장, 평화동 거주민 약 300명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상담창구(☎12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알리고자 다양한 민·관 홍보활동을 벌였다. ㈜오뚜기는 푸드트럭을 설치해 300여 명의 거주민들에게 피자와 치킨,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전주시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 MBC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푸드트럭과 라디오트럭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우수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단체들과 협업하여'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번 행사의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 1월 출범 이후,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110개 읍면동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 과제도 발굴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복지등기우편사업’을 추진하여 60개 지자체의 위기 의심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주거환경․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연중 전국적으로 온기나눔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8
  • 소방청 2024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 발표...세대 간 소통과 화합 강조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불합리한 조직문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문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자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 : 함께 약속하는 근무혁신 추진 소방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지원하여 업무 몰입도 상승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장 민첩 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같은 실천과제 목표관리제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해 전직원이 근무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장 등 전직원이 솔선할 수 있는 근무혁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앞에 원팀’ 부처 간 벽 허물기: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방청은 정부세종 2청사 입주기관인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3개 부처가 원팀이라는 인식하에 청사공간 공동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AI 기반 복무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와 출장정산 처리를 모바일공무원증과 연계하여 GPS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복무관리 지원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한 민원전화 접속방식 단일화와 공용차량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환경과 공간혁신을 위해 사무공간을 수평적으로 배치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세대 간 어울림 활성화: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조직내 팀워크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31.5%를 차지하는 MZ세대와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2개 이상의 다른 부서가 함께하는 ‘감성동행’ 프로그램으로 직원 간 소통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관장의 정책현장 소통 채널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다.름’ (남화영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통)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MZ세대 직원의 공직 적응에 도움을 주기위해 웰컴키트 제공, 멘토지정 등 온보딩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앞장: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휴식있는 삶을 위해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격증 취득시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며,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을 새로이 신설해 개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상․하반기 후생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발굴과 직원 의견수렴 창구로 상시 운영해 나가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안내 서비스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비효율적 관행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업무환경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 설 것” 이라며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안전하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참신한 소방정책을 발굴하여 국민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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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內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하여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둘째,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現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금년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7년 25%까지 확대(’22. 19%)하여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 중, 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략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現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한다.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 되어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 ③]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첫째,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27년→’26년).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2.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하여 APC 취급물량을 ‘30년까지 20%(’22. 13%)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6)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하여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물류기기 시장 內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어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 ④]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01
  • [방위사업청]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K-방산 홍보회 (2024. 4. 9.)[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을 포함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방산시장개척단은 ’24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중남미 방산시장 확대를 위해 칠레 항공우주국제 전시회(FIDAE) 참석, 콜롬비아의 각 군 부사령관 등 중남미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국방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K-방산홍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산 시장개척단은 방산수출 간담회를 통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 및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전력을 논의 했으며, K-방산홍보회 개최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중남미로 방산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방위사업청 시장개척단장은 중남미 시장개척에 이어 4.16(화)에 페루 현지에서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해군 함정4척(6,406억원) 수주 계약식(HD현대중공업 -페루 국영조선소)에 방산관련 정부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수주 계약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15년간 발주물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국회(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 시장개척단 페루 방문시 K-방산홍보회 및 페루총리 등 주요직위자 면담의 범정부 노력과 첨단기술의 방산기업이 ‘팀코리아’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되며,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활동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10여개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뛰는 방산수출 지원의 모범사례가 됐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현지 대사관, 국방무관 및 방산기업과 지속적인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중남미 방산시장으로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개척단장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한재정 육군대령은 “이러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활동을 디딤돌로 중동과 유럽지역 일부 국가 중심의 방산시장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균형된 수출실적을 통해 향후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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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場) 서울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한편, 둘째 날인 4월 17일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률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25년9월,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9연임)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사업자 일반현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0,850천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14
  • 행정안전부, 국비지원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단축, 주민 고충 신속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 신설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와 ‘국민행복 민원실 분야’ 2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상민 장관과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 서비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중앙부처, 기초‧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1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올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체계, ▴법정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에 관한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2023년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3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단체표창과 포상금,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19명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고용노동부와 생활민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한 하남시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전라남도, 부산교육청,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가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식약처, 제주도, 울산교육청, 경기 남양주시, 충남 예산군, 광주 남구 등 28개 기관이 수상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으며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특별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220개 기관이 선정됐고, 이 중 ’24. 3월말 현재 신규인증이 46개 기관, 재인증 기관은 63개 기관으로 총 인증유효기관은 109개 기관이다. 올해는 12개 기관의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으며, 10명의 유공자가 국민행복민원실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 연제구는 민원실 접근성, 내부 공간배치 등을 개선하고, 민원해결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대구 동구, 경기 오산시, 경북 영덕군이 받았으며, 행정안정부장관표창은 서울 은평구, 경북 경산시, 충남 부여군 등 8개 기관이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여 민원행정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기관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 후속지원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상민 장관은“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기관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현장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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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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