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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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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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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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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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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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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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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尹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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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먼저,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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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대통령, 진관사 방문…"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으며, 오늘 방문은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이에, 대통령이 진관사 입구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대웅전 앞에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했다.특히, 대통령은 첫 순서로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고,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후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경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조계종의 주요 인사들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진관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음식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와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에 사용됐던 태극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이어,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 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내었다"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의 지지에도 감사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만찬 메뉴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이 세심하게 준비한 잣죽, 잡곡밥, 쑥된장국, 도토리묵, 산나물, 전, 두부, 샐러드 등 사찰음식이 올라왔다. 끝으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차담을 나누며 환담을 이어갔으며, 차담을 마친 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기록했다.한편, 오늘 방문에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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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尹 대통령,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7,000억 원 전액 예산 지원 약속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대통령의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특히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소생, 수술 등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최종 기관으로서, 총 17개의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에서도 최고이다. 특히 환자가 내원한 후 즉각 진료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1분”으로, 타 권역외상센터 평균인 “5분”보다 월등히 빨라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로서 인정받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과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대통령은 부산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1층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1층에 도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6층 시뮬레이션센터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룸, 교육실습장 등 시설을 살펴봤다.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실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임상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실습 마네킹과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먼저 필수의료의 대표적인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헌신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또한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의료진들의 각별한 사명감과 의사, 간호사로서의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현재 의사들도 우리 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려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료현장과 소통해 가며 과거처럼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도 나서주길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의 부족 문제가 있다면서, 병동을 신축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 원의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나, 업무 강도 등으로 인력 이탈이 발생해 항상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인력을 확보하고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의관들이 지역 외상센터에서 일정 기간 파견 나와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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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천태종 제2사찰인 부산 삼광사 방문해 국민화합과 행복 기원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삼광사를 방문했다. 삼광사는 대한불교천태종 제2의 사찰이자 부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의 천태종 사찰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 구인사 방문을 포함해 오늘 삼광사까지 네 번째이다. 삼광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삼광사 주지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대통령을 환영나온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의 안내를 받아 30여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 대조사전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대조사 존상 앞에서 향을 받아 향로에 꽂고 참배를 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대조사전을 내려온 대통령은 영제스님 등과 함께 대웅전으로 이동해 석가모니상에 다시 한번 참배했다. 대통령은 법화당으로 이동해 영제스님 등 사찰 관계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영제스님이 대통령에게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믿음으로 종단 차원에서 대통령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삼광사 소개, 불교계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찰 측이 준비한 방명록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애국 충심을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대통령은 영제스님으로부터 남북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삼광사오십삼존불팔면구층대보탑' 모형을 선물로 받았다. 대화를 마치며 영제스님이 “대통령님, 큰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천태종 삼광사의 애국 불교를 잊지 않고 받들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영제스님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찰 곳곳에서 대통령을 만난 신도들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등을 외치며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신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학생 신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늘 삼광사 방문에는 삼광사에서 주지 영제스님, 교무국장 덕중스님, 이경훈 신도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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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산지 보전과 활용의 조화로 우리 숲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것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 등 국민을 격려하고 미래 산림정책의 비전을 밝혔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최초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을 격려하고, 그간 국민과 함께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며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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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기존 항만 대비 최대 20%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특히, 오늘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한편, 오늘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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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수고 많으십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이에,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대통령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으며,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이후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접어 준비된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으며,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소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투표소 안팎에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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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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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