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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스가' 前 일본 총리 접견…"한일 양국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3월 27일 취임) 자격으로 방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前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방일 계기에 스가 前 총리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스가 前 총리를 방한 초청한 바 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 두 달 간 세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이루었다"며,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기술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아젠다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선언이나 말 뿐이 아닌 실제 이행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혜택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그간 입법부 간 교류에 있어 양국 의원연맹의 역할이 컸음을 상기하면서,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한일관계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한의원연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스가 前 총리가 양국 의원들 간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스가 前 총리는 "지난 1년 간 일어난 한일관계의 변화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 하면서, "그간 양국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어온 현안이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성과가 여타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일한의원연맹 차원에서 계속하여 노력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스가 前 총리는 "오늘 오전 북한의 정찰위성을 빙자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한일,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안보, 경제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곧 세계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지지와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가 맞물려 이러한 방향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답했다.한편, 오늘 스가 前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는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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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尹, '밀스' 美 뉴욕대 총장 접견…"글로벌 규범을 통해 인류 후생을 넓혀 가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방한한 린다 밀스(Linda G. Mills) 뉴욕대 총장 지명자를 만나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뉴욕대와 한국 KAIST 등 관련기관 간의 공동노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세계 시민들이 함께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뉴욕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세계시민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후 B20 서밋,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 세계인의 연대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또한, 이번 접견은 대통령의 뉴욕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과 밀스 총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전 세계인의 참여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뉴욕대와 뉴욕은 모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맨해튼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밀스 총장은 "KAIST와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맨해튼 클러스터를 이뤄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뉴욕대가 맨해튼 클러스터를 키워가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금융, 로펌 등이 맨해튼으로 진출하여 함께 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 대해 밀스 총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영감, 정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더 자유로워지는 부분과 오히려 정의와 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범화해야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 규제가 아닌 글로벌 규범을 통해 인류 후생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디지털 자유 시민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총장님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밀스 총장은 뉴욕 구상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한국과 뉴욕대가 함께 'AI·디지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한국과 뉴욕대가 함께 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컨퍼런스 공동 개최 관련 실무진간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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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05-31
  • 해양수산부,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블루카본으로 해양의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블루카본의 탄소흡수 효과[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5월 31일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한다. 현재 블루카본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정책은 육상 탄소흡수원에 비해 초기 단계이지만,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크게 ①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②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③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전략을 담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첫 추진전략인 만큼, 해당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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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외교부 2차관, 미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면담
    외교부 2차관, 미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면담[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HLPM)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5.30-6.2)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美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을 5.31일 면담하고, △PSI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군축·비확산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미 양측은 현재의 국제안보상황 하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분야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이 PSI 회원국의 PSI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련 역량 강화PSI 협력 발전 방향 모색 및 PSI 회원국의 관련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및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포함한 확산 우려자들의 행동을 억지할 수 있도록 PSI 등을 통한 반확산 분야 양국간 협력을 더욱더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5.31(수)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서의 의장국 공동 수임을 포함,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계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주 안보, AI의 군사적 이용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5-31
  • 국민연금, 배달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배달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소득변동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배달업계 종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참석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5-31
  • 교육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 선발
    장학금 유형별 내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31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신설됐다. 이번 2023년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1,359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3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총 10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6월부터 진로 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은 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5-31
  • 환경부, 대한민국-싱가포르 환경분야 협력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에이미 코’ 싱가포르 지속가능 환경부 선임국무장관이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기후변화, 폐기물, 대기질 등의 환경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환경위성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들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에 싱가포르가 동참한 일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공동 연구진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외의 다른 아세안 국가와도 환경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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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31
  • 해양경찰청, 보이지 않는 바다 속 범죄증거 샅샅이 흔적을 찾는다
    31일 부산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수중감시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전 단체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영도구 소재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및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국 수중과학수사관 대상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바다는 육상과 달리 조류, 파도 등 기상 영향으로 증거물 유실 가능성이 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손상될 경우 범죄입증이 어느 곳 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중 현장 감식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수중 감식에 필요한 △기본 잠수 기술 및 현장보존, △증거물 채증수집, △대형·중요 사건 상황별 대처, △모의 사건 재연과 지역별·환경별 차이에 따른 대응 절차 숙달 등 전면적 수중 감식 역량 상향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법 과학적 지식과 수중 수사절차 소양 함양을 갖추기 위해 스쿠버 및 공공안전 잠수(PSD) 자격증 취득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현장에 강한 수중 감식관 양성을 통한 대형 해양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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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한·일 경제 다시 잇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31일 오후 12시 30분, 일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액 기준 상위 4위 대상국이자 상표출원 2위 및 특허출원 4위 대상국인 일본과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일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과 지재권 법률전문가의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분쟁 시 법적대응에 오랜 기간과 비용 소요, 국산 브랜드(K-브랜드)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한류편승행위 기승,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일본에서도 우리기업의 위조·모방상품 유통 및 상표무단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5-31
  • 농촌진흥청, 열대거세미나방 위기관리 단계 ‘주의’ 격상…발견 즉시 방제
    다 자란 4령 열대거세미나방 유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30일 기준, 전국 3개 시군에서 검역관리급 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애벌레)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이 발견된 곳은 전남 여수‧해남, 전북 부안 지역의 옥수수 재배지이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월부터 벌이고 있는 열대거세미나방 예방관찰(예찰) 과정에서 발견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5일 여수와 해남 옥수수 재배지에서 채집한 유충의 형태를 동정해 30일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임을 확인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전북 부안군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에서 유충을 발견했으며, 22일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으로 확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여수, 해남, 부안 지역의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추가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예찰하고 있으며, 조사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전북 외에 서남해 지역(충남, 경남)과 인근 내륙지역의 옥수수 재배지에서도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열대거세미나방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온 뒤 짝짓기와 산란을 한다.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농작물을 갉아 먹으며 몸집을 키운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은 먹이 범위가 매우 넓어 80여 종의 식물을 가해하며, 특히 옥수수 등 벼과 작물의 잎, 줄기, 씨알(종실) 등을 마구 갉아 먹기 때문에 발견 즉시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진다. 열대거세미나방은 2~3령의 어린 유충 상태일 때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유충 발견 즉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로 알려야 한다. 열대거세미나방 방제 약제로는 42개 작물에 플루벤디아마이드 유제,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 등 62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약제 정보는 농사로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지성 과장은 “열대거세미나방과 옥수수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인해 늦게 심은 옥수수와 2기작 옥수수 피해가 8~9월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며 “벼과 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업인 대상 예찰과 방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동시에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롯데마트는 2021년 3월부터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사업 전후 전력사용량이 평균 52%, 여름철에는 최대 63%까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도 일부 매장 대상으로 시범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BGF리테일은 일부 매장 테스트 결과 최대 64%까지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확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전은 전국의 약 11만 개 매장의 50여 만 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2,270GWh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약 61만 6천 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5. 31일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중소 유통협회 등과 함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을 방문했다. 강경성 2차관은 식품매장의 ‘냉장고 문달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매우 커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강조하며, 유통업계가 소비자 접근성이나 매출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은 유통업체 냉장고 문달기 사업에 이번 년도 약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을 1.5배로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동참하여 에너지도 절감하고 요금부담도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업계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경성 차관은 유통업계도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준수, 합리적인 시설물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5-3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50만호)의 약 5%(2.5만호)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이며”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사태에서 보듯 그간 신도시는 입주가 끝날 때까지 교통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의 신도시는 그러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GTX-B, 지하철 9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 여부도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토대로 LH와 남양주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분야 총괄계획가 제도(TMP)를 적극 활용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에 있어서 제도 면에서나 사업 진행 면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양주왕숙 신도시가 先교통 後입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5-31
  • 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이 5월 31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행사는 산·학·연·군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석하여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 등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고진 위원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을, 이세환 소장(샤를의 군사연구소)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강연을 통해 국방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어 국방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는 산·학·연·군에서 국방 인공지능, 네트워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등을 발표하여 ICT 혁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첨단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콜로키엄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 등)들이 군내에 신속히 적용되고, 산·학·연·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의 자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에는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이 국가 전략자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국방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R&D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소통 등을 통해 민간의 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3년간 총 4.6조 원(펀드 1.5조 원 + 기술혁신대출 3.1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자금관리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출자(3년간 총 5,000억 원)를 기반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 및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 투자되는데, 올해는 2,000억 원을 모(母)출자하여 5,000억 원 수준의 7개 자(子)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동 조성식 이후 즉시 운용사 선정과 매칭 자금모집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3.1조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되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담보가 가능하고, 우대금리(0.7%)도 적용되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펀드 조성식 이후 기술투자 금융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 수요매칭, 투자 및 대출 상담의 기회도 제공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을 여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산업부는 동 펀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연구개발(R&D)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업‧신한‧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제
    2023-05-31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특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1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난임·다둥이가정(쌍둥이 이상 임신·출산한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부모 등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목) ‘국내 최초 네쌍둥이 출산 가정을 축하 면담’했으며, 5월 25일(목)에는‘난임을 이겨낸 다둥이 임산부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후속조치로서 제안받은 정책·건의사항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건의사항별 추진 방안 수립 요청,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6월 중 난임·다둥이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금까지 임신·출산 정책은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다둥이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정부는 다둥이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출산연령 상승 및 난임 시술 증가 등 변화하는 임신·출산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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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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