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최상목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월 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에 더해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도 방문하여 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과 할인행사 추진상황도 살펴보았다. 농협 관계자는 3.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계란: 1,300원/30구, 닭고기: 1,500원/kg)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며,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3-25
  • 국토교통부, BRT 활성화로 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제주BRT 시범사업 적용 기술[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3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각 지역별 BRT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BRT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 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BRT 전용주행로 설치 이후에는 신속성 및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그동안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에서는 BRT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올해 7월 착공 예정인 제주BRT 사업(‘25.12월 개통 예정)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와 같은 특화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용형과 고급형(S-BRT)으로 사업유형을 제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수립·승인권자를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주체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절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세종BRT(세종교통공사)와 인천 청라~강서BRT(인천교통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사업 추진 전반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청라~강서(가양역) BRT는 상습 정체 발생 구역(‘화곡~가양’)을 제외한 ‘청라~화곡’ 구간으로만 단축·운영하고, 만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4대 투입해 이동시간 20% 단축(75분→60분) 및 도착예정시간 대비 20초 이내로 정시성을 확보했다. 세종 BRT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개발과 더불어 교통 통행패턴 분석 및 도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5개 노선을 도입(광역BRT 3개, 도시BRT 2개)해 일 평균 2만 7천여 명이 이용(’23)하고 있다. 추가로 ‘공주~세종’ BRT는 ’25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석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타 교통시설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BRT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BRT 사업을 발굴하고,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5
  • 국토교통부, 국내외 석학들과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한다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메가시티 광역교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9시 4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에서 ‘광역교통이슈 및 해결방안’(Metropolitan Transportation Issues and Solutions)을 주제로 ｢제3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3월 12일 열린 국내 전문가·관계기관 합동 ‘광역교통정책 세미나’(대광위-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책 발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메가시티와 광역교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세션별로 질의응답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1) 에스씨 웡(S.C. Wong) 교수(홍콩대학교)가 홍콩의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을 주제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홍콩의 도시교통 당국에서 도입 중인 SIGMA의 비전 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샤시 남비산(Shashi Nanmbisan) 교수(미국 네바다주립 라스베이거스대학교)가 “베이거스 루프(Vegas Loop)의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동성 변화 추이”를 주제로 라스베이거스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베이거스 루프의 현황과 장래 확장성 등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교수(한양대학교)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에 따른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세션2)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가 메가시티 논의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이슈에 따른 계획기구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이어서, 미국 남가주 지방정부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의 조중구 박사가 코로나-19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대중교통 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 방향 변화 등을 소개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장기태 교수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직주(職住)분리 현상을 소개하고, 수도권 출퇴근 통행량 분석을 토대로 통행 시간이 시민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참여국(미국, 홍콩 등)의 교통 정책·기술 사례를 통해, 미래 광역교통의 비전과 패러다임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모빌리티 업체의 사업기회 발굴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5
  • 국토교통부, ‘직선·지하화’ 동탄~기흥동탄 나들목, 3월 28일 05시 개통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3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17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원을 투입한 동탄JCT~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쳤다.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곡선→직선, 4.7km)하여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경부동탄터널, 1.2km)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단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터널 내에는 방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안전 성능을 높였다. 향후, 도심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동서연결도로(6개소)와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터널 상부 공간에 동탄1, 2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 간 연결도로(6개소)를 추가 개통하여 동탄역 접근성을 높이고, 동탄역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심공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본 사업은 교통시설과 도시공간의 조화로 도로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지역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이용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5
  •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은 금년도 제1회 경자구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기경자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국토개발, 도시계획, 에너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개최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했고, 2003년 최초 경자구역 지정 이후 전국에 9개 경자청, 98개 지구가 개설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경자구역이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25
  • 산림청, 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2024년도 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역량교육 신청[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25
  • 산림청, 앞으로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_예불기 추가.[동국일보]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백만ℓ, 면세액은 53.3억 원으로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공급 해 약 5억 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있어 임업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임업분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 보건복지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대학 방문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5일 경상국립대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 및 경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상국립대학병원 암센터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원 확대에 따른 경상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학사운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배움의 장으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달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5
  • 보건복지부, 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허용수련병원 소속 의사, 타 수련병원 진료도 가능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3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비상진료 인력효율화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3. 의사 집단행동 및 의대생 휴학 현황 3월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5
  •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IP금융 규모 [동국일보]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눈앞에 두며, 지식재산(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 조사 결과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은 9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고, ’23년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은 3조 2,4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잔액 9조 6,100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9조 6,100억원)은 최근 3년간(’21년~’23년) 연평균 26.5% 증가*해, 지식재산(IP)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2조 3,226억원, 지식재산(IP)투자는 3조 1,943억원, 지식재산(IP)보증은 4조 931억원으로 나타났다. '’23년 지식재산(IP)금융 신규 공급 3조 2,406억원...지식재산(IP)투자, 지식재산(IP)보증 증가 추세 지속' ’23년 신규 공급된 지식재산(IP)금융 규모는 총 3조 2,406억원으로, 이 중 ❶지식재산(IP)담보대출은 9,119억원, ❷지식재산(IP)투자는 1조 3,365억원, ❸지식재산(IP)보증은 9,922억원이다. ❶지식재산(IP)담보대출(9,119억원)은 전년(9,156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신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유인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비우량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지식재산(IP)담보대출은 84.16% 차지 하며(’22년 82.07%), 지식재산(IP)담보대출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❷지식재산(IP)투자(1조 3,365억원)는 ’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1조 2,968억원)한 이후 ’23년에도 전년대비 3.1%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지식재산(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자본(캐피탈) 등 민간투자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자기업을 확대하면서, 지식재산(IP)투자가 기업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❸지식재산(IP)보증(9,922억원)은 전년(8,781억원) 대비 13% 증가해, 지식재산(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업은 지식재산(IP)에 잠재된 미래가치를 지식재산(IP)금융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식재산 금융을 발판삼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25
  • 해양수산부,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봄철 낚시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3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낚시어선 및 유어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지속 발생하는 어선사고 상황에 따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계획됐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 22.~6. 21.)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체 낚시어선 4,293척 중 15%인 645척으로, 출항이 잦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과 2023년에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어선이다. 유어장의 경우 전국 유어장의 10%인 18개소를 점검한다. 낚시어선은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 작동여부,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어장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관리 규정 준수 여부, 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봄철에 안전하게 낚시어선 및 유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선 교통량이 증가하는 봄철은 안개가 잦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어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계자들께서도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5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임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동국일보]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조달 송무·교육 전담할 3개팀 신설
    총액인건비제 운영 3개팀 신설[동국일보]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방법, 기관을 위한 계약업무 중요사항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3개팀 신설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며 “공공주택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이관업무를 철저히 수행 하는 한편, 조달 송무·교육 기능을 더욱 전문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일류 조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 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회수관리 장소(전국 181개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센터, 지구별 수협 등과 협력하여 반환장소를 확대하고, 어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폐통발 수거 방법,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표식이 부착된 어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어구 판매에 따른 보증금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입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식 개발부터 보증금 납부 등 제도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표식 부착 통발 구매량, 보증금 납부 현황 등 제도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여부, 지자체별 어구 반납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이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사고의 약 10%가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등 버려진 폐어구 관리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5
  • 해양수산부,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
    3,4대 김대현, 김성언 부자의 모습(’24, 영도등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대(代)에 걸쳐 등대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성언 씨(27세)가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3월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로표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 김대현 주무관(57세, 1987년 임용)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무관은 해방 직후 1946년부터 26년간, 조부 고(故) 김창웅(1937~2001) 주무관은 1967년부터 30년간 경남지역에서 등대관리 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 1987년부터 근무 중인 부친 김대현 주무관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92년으로, 앞으로 김성언 주무관이 근무할 기간을 고려하면 4대에 걸쳐 100년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언 주무관은 “증조부 때부터 시작된 항로표지 업무를 4대째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다.”라고 임용 소감을 밝혔으며, 아버지인 김대현 주무관은 “거친 현장이지만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3대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아들도 뜻깊은 일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대에 걸쳐 최일선에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언 주무관 가족분들께 장관으로서 매우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5
12345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