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성일종 의원,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성일종 의원,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성 의원이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은 물론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공로를 인정받아 추진됐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어르신들을 챙겨 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종재 서산시지회장은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위급상황 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를 이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고 있다” 며 “이 외에도 성 의원이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지원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9월 개소한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는 총 7명의 서울대병원 의사(정원)가 근무하며,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은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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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尹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으며,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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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임오경 의원,‘대한스포츠치의학회 국회 심포지움’개최

  임오경 의원,‘대한스포츠치의학회 국회 심포지움’개최[동국일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건강한 생활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등 국내 구강악안면 치료분야 권위자들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박종철 촌장,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채정훈 센터장,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본부장 등 스포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양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최근 스포츠에서 구강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발제에 나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황대석 교수는 ‘스포츠외상으로 인한 구강악안면손상’을 주제로 마우스가드 착용 및 의무화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경희대 치대 최성철 교수가 ‘소아청소년의 외상과 마우스가드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고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을 역임한 예쁜얼굴치과의원의 전명섭 원장이 ‘치과의사에 의한 전문가의 손길 : 마우스가드의 표준화 제작’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영범 교수가 ‘안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심포지움을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은 2023년 6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생활스포츠 부상률도 64.3%로 나타났으며 ‘구강 악안면 외상’의 경우 심각한 생활불편과 막대한 치료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라며 “많은 스포츠선진국들이 ‘악안면 보호장구’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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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용빈 의원,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지역 상생 대책 마련해”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광주 광산구갑)은 10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광주 상생카드 사용 제한 ▲주차시설 부족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생카드 사용에 따라 가맹점 매출에도 10~15% 상승 효과를 내고 있어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도 지역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광주 상생카드는 할인 혜택이 크고 수수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가맹점주 둘다 호응이 높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원이며, 연중 7%를 할인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한다. 이용빈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감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에게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고, 광주시, 신세계측과 지속적 논의를 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주차장 개방 캠페인을 통해 산업은행 주차장 이용과 인근 상가 이용시 70% 할인 등의 성과를 냈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민생 문제를 풀고자 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공병철 구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산정상인회, 월곡상가번영회)도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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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행정안전부,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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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최춘식, “국지도 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구간 개량 사업, 올해 국비 5억원 확정…‘25년 착공”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도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까지 10.6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차로인 일부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되고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1년경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지도 86호선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평과 양평 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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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150만 조합원을 대표해 이용빈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용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노동권 보호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감 등을 통해 콜센터업 종사원 노임단가 도입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를 제안해 현실화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포운사 노사 분쟁과 한전KDN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의원 13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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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박완주 “이달 12일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준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 ·3 선) [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 ·3 선)가 성환이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임시주차장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비 2억 3천만원이 투입된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은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에 앞서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임시로 주자창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성환읍 성환리 343-2 에 조성되어 약 50 대의 차량이 수용될 예정이다. 해당 임시주차장은 이달 12일 준공 및 15 일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내에 본격적인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충남도 공모 응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에 위치해 100 년의 역사를 품고있는 성환이화시장은 1 일 이용자수가 300 여명이 넘는 천안 내 최고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의 부재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실제 천안시에 따르면 성환이화시장 내 상인 및 소비자 등 162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4.3% 가 주차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시에서 또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사업의 준공은 시장 인근 주민의 불편과 주차난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지역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해당 사업의 23년 충남도 균특 지원에 대한 충남도에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등 천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환이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바있다. 박완주 의원은 “성환이화시장의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시장 접근성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천안시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준공 소식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달 진행될 예정인 충남도 공모 응모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빠른시일내에 본격적인 주차타워 조성 또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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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이에,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하면서,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1. 4, 목)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아울러,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아울러,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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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홍정민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에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등의 경의중앙선 일산 구간은 역사와 선로가 대부분 지상이어서 일산 남·북부 간 교통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일산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통해 일산과 고양시 전체의 교통·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공간을 산업이나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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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윤영덕 의원 발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법'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은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년 114건, ’19년 116건, ’20년 81건 )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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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교육환경 피해 우려 의견에는 공감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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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尹,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 방문…"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이에,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며,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특히,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으며,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또한,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대통령은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고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으며,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한편,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 등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으며,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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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되어왔다. 특히 우주항공 종사자의 63%가 경남에 있으며 항공산업 점유율이 70%, 우주산업 점유율이 43%에 이르는 등,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우주항공연구가 산업화할 때가 도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 대선 직후 2022년 4월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3월에는 김두관,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경남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우주항공청법 통과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게 됐다는 의의가 있고, 우주항공산업은 부울경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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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민형배 대표발의, ‘교육시설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교육부 국감에서 각급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되지만,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법안 통과가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산구 내 명문 중・고등학교 유치는 21대 총선 민형배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광주 AI영재고 설립 예산으로 31억 7,500만원을 미리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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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