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5년 만에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동국일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건강 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직접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는 절차가 귀찮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소바자 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요양기관과 보험사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용진 의원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동떨어진 방식이 유지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이 누락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적 전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으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병원에서 시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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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김남국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김남국 국회의원[동국일보]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발의한 개정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장치가 부착되면 1년에 2회 이상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면서 “지난 4월 발의된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그림·문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법과 함께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문구·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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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행복도시법 개정안,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준현 국회의원[동국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를 비롯한 국토위, 예결특위 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국회법을 심의·의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왔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이후 국회규칙안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선결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의장 접견,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당 원내지도부 예정부지 방문, 국회규칙제정 결의문 전달, 릴레이 피켓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세종의사당규칙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규칙안 통과는 지역구를 뛰어넘어 많은 지원과 도움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21년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도록 중재했으며,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83차례 방문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도 지원이 계속됐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한편,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캠퍼스로 현재까지 서울대, 고려대, 충남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캠퍼스를 운영·관리할 공익법인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년에 강준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 5개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에는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담겨 있다. 지역에서는 근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확보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결실은 세종·충청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됐다”면서 “규칙 제정 이후 총사업비 협의부터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이주지원방안 등 정책연구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세종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조성하는 광역 성장거점이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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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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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통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동국일보]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 주요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 논의과정에서부터 조성비용 정부지원, 타부처 연계, 정주여건 지원 등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오래 기다리셨다.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드디어 지역 숙원 법안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라고 말하며 “올해 4월 기본계획을 마친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전국 5개 특구 中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구법 통과로 실시설계 지원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부터 특구법 통과를 위해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대전시민들과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특구법 국회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대전 특화산업을 연계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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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최춘식,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림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사업의 올해 국비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더 편리해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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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교통 변화 반영 계획수립,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파악, 청소년 자립 지원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일반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지정·변경하도록 하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시로 도로 등급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숲길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어촌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던 빈집 실태조사를 2020년부터는 분리하여 해양수산부가 어촌의 빈집 현황을 조사했으나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등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어촌 지역 지자체의 빈집 실태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마련됐는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4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입법 활동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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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2명의 여야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수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도출해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와 토론 활동을 초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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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엔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과 이어진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죄 예방효과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스크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행 법률이 국민 정서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적극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입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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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배진교 의원,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동국일보] 지난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배진교 의원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이랬다. “학교 수업 중에 바다에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안강망에 걸려 혼획된 상괭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중략) …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인데, 어부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버리니... 너무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를 위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안강망 사용을 금하는 것입니다. … (중략) … 실제로 고래는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은 아이들의 말이 백번 맞는 데다가, 그 마음과 실천이 기특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효용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즉시 입법에 착수했다. '상괭이보호법'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완성 단계에 이른 '상괭이보호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상괭이보호법'은 여러분이 만든 법”이라면서, “상괭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착한 마음과 실천이, 실제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괭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법이 되면, 그때도 꼭 알려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를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유럽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기후 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시위 장면이 흔한 일이라고 한다. 이번 사례처럼 어린이들의 고민과 의견에 정치인들이 응답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시민교육이 아닐까? 대한민국 시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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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 흉부외과醫 없어 복지부 권역센터 지정 취소도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남에선 해당분야 의사가 거의 양성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전국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의 약 60%(43명), 신경외과 전공의의 약 56%(59명)가 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는 해당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0명인 곳은 세종·충북·경북, 1명에 불과한 곳은 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이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없는 곳은 세종·경북, 1명인 곳은 전남이다. 신경외과는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을 진료한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도 심장수술 할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 졸업지가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60%와 40% 정도였다. 반면 의대 졸업지가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83%와 66% 정도로 높았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한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16%로 현저히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졸업·전문의 수련을 지방에서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지방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내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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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용혜인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서울시가 오는 7일과 12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3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의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의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며,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치솟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자가용 사용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재정 지출을 동반한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도입했다. 독일은 현재 29유로 티켓으로 베를린을, 49로 티켓으로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까지 국영철도요금을 무료로 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 티켓은 하루 3유로로 버스, 트램, 기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차별성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할인 및 편리성과 더불어 자가용 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으로의 전환 수요를 높이는 것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요금의 할인 수준이 너무 낮거나, 할인금액이나 프리패스 이용권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득세 납부 직장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 등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 완화의 체감성이 떨어지거나 자가용 이용자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구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지하철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마다 포인트가 차감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 100회 무료 티켓 정책 실시와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간 30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 그 다음 해에 50%의 추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이 더욱 확대되리란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계의 생계비 고통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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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인구위기특별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전액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에 맞춰서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양한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IMF 위기 극복’도 위대한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다”며 “저출산 위기도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접어든 일본도 최근에서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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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김민철 국회의원, 각종 다중이용시설인 교통시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사각지대에 놓여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국가중요시설로 분리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쓱한 결과였다. 범죄 양상 및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보완,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무질서 행위 발생 시 경찰과 즉각적인 대응을 도모해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경찰청의 ‘2020~2022년까지 범죄유형별 역, 대합실 범죄 발생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2020년 8,156건에서 2022년 10,367건으로 27% 증가했고,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범죄 등을 미뤄볼 때 2023년 범죄도 증가 추세가 추정된다. 최근 3년간‘역, 대합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8.5% 그다음은 지능범죄가 4.8%의 증가 추이를 보였고 폭행(856건), 성풍속범죄(436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관 각 공항은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소관 역사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각 지역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관리하며 한국도로공사 소관 휴게소는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경찰청 소관으로 나뉘는 등 각 기관별 소관과 관할이 제각각이어서 범죄통계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와‘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조치의 효능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며, “국가중요시설인 교통 시설 관리주최인 각 공사들이 앞장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한 통계관리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 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지만, 8월17일 서울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가 벌어진 만큼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다중이용시설의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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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지난 해(2022년)에는 1억4,081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김치 수입액은 ▲2018년 1억3,821만 달러 ▲2019년 1억3,091만 달러 ▲2020년 1억5,242만 달러 ▲2021년 1억4,074만 달러 ▲2022년 1억6,940만 달러로 지난 해 다시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주요 김치 속재료 가운데는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큰 고춧가루가 ▲2018년 349만 달러에서 ▲2022년 899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낮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냉동고추 역시 ▲2018년 1억4,013만 달러에서 ▲2022년 1억5,189만 달러로 늘어났다. 실제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김치를 살펴보면, ‘깐깐하게 엄선한 농산물만 사용’,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 등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박덕흠 위원장은 “가격 측면에서 김치 제조에 외국산 원료 사용을 모두 막을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소비자가 김치를 구입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를 오인·혼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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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