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임오경 국회의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렸다. 1990년대 말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부터 비롯된 한류(韓流)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음악·미디어·소비재(뷰티,패션 등)·음식·관광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은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한류 지원 총괄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제작과 창업 지원,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 공공 데이터 시스템 마련,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열풍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동양적 가치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콘텐츠하여 새로운 문화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1999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이후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흥 법제를 통한 문화산업 진흥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한류산업에 대한 진흥법의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다'며 한류의 정의와 한류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법률적 추가의견들을 제시했다.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도 ‘한류 주무부처로서 관련정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당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달러, 취업유발인원은 2,982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도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노력하는 만큼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추후 국회문체위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으로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치
  • 국회

  2023-09-21

• 尹 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경제동반자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세타 총리가 지난 8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작년 11월 채택된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스타트업 교류, 금융, 철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망을 개통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태국 남부 고속철도 사업, 방콕 도시철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타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세타 총리는 "양국 간 협력을 금융, 국방 등 분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대차가 태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태국 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尹,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경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커털린 노박(Katalin Novák)'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헝가리의 지지에 재차 사의를 표하는 한편, 박람회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오르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헝가리가 동유럽 내 우리의 대표적인 경제협력국으로서 300여개의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노박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양국의 상호 관심사인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노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헝가리 투자가 최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尹 대통령,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구스타보 프란시스코 페트로 우레고(Gustavo Francisco Petro Urrego)' 콜롬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콜롬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중남미 유일 6.25 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 해준 콜롬비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중남미 신흥 경제강국 4대국으로 이루어진 태평양동맹(PA)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페트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오랜 친구인 대한민국이 활발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콜롬비아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경제역점 분야인 토지관리 및 농촌 개발,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정책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과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 심화를 희망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尹,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내년에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전 '모하메드 울드 가즈와니(Mohamed Ould Ghazouani)'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모리타니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철광석, 구리, 금과 같은 광물자원을 풍부히 보유한 모리타니아와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이에 가즈와니 대통령은 광물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양 정상은 수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에 최초로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가즈와니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가즈와니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직항을 통해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전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지난 6월 개설된 양국 간 직항을 통해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자파로프 대통령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해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이자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스스탄의 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보건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고"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사업에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과 건설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尹,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환영"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전 '포스탱-아르크앙즈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er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투아데라 대통령의 작년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되어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투아데라 대통령이 방한 이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새마을운동을 도입하여 적극 실시하고, 중아공 정부 내 한-중아공 협력위원회 설치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투아데라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 발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과 경험이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에 최초로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투아데라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투아데라 대통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尹,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북핵 문제 등 주요 이슈 관련 협력을 기대한다"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전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스위스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위스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한반도 중립국감독위' 참여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스위스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스위스와 2024년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북핵 문제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베르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하여 양자(quantum) 관련 석학과의 대화를 가진 것을 들었다"면서, "양자 기술, 바이오 의약품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양국 간 다양한 국제 현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표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1

• 박덕흠 의원,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 ~ 옥천 IC 1km 구간 스마트 가로등 설치 결정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국회의원[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 LED 가로등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옥천 IC 진출에 불편함이 있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가로등 설치대상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LED 가로등 설치를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야간 통행에 위험이 있는 옥천 졸음쉼터(부산 방향)와 옥천 IC 구간에 12월까지 국부조명(교차로, 교량 등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가로등은 2024년까지 LED 가로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해당 구간은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특히 야간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가로등 설치 결정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에 가로등 설치가 결정된 구간 외에도 경부선 증약터널(서울 방향)과 옥천 IC 사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확인했다.”라며 “주민분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남은 구간에도 가로등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0

•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동국일보]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어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 추진하는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여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어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획을 방지하여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0

• 안민석 의원 ,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 년간 2 배 급증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 청소년 (19 세 이하 )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 ' 에 따르면 2020 년 1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청소년 약 8 만 400 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 이상 작가나 , 3~10 세 어린이가 1 년에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 2020 년 1 만 2 천여 명 이후 2022 년 2 만 5 천여 명으로 2 배 가량 급증했으며 , 올해 6 월까지 2.5 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2020 년 이후 환자 8 만여명의 처방금액은 약 3,160 억원이나 됐다 . 특히 유치원 5 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저신장증 등 진단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연간 1 천만 원이 되는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언론에 따르면 성장클리닉이 보편화 되면서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국내 기업이 3 년간 100% 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 국내 호르몬제 시장의 30% 는 급여 처방인 반면 70% 는 비급여 처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급식부터 식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체육활동 등을 통해 학생 성장을 위한 정신적 · 신체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김형동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20.6.30) 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관할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여 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
  • 국회

  2023-09-20

• 김남국 의원 “ 교육부와 교육청 , 경찰청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김남국 의원[동국일보] 최근 5 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 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 여 억원이 부과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 년 12 만 3 천건 , 2019 년 18 만건 , 2020 년 29 만 4 천건 , 2021 년 68 만 4 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 년 118 만건이었다 .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 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 과태료는 2018 년 160 억원 , 2019 년 234 억원 , 2020 년 382 억원 , 2021 년 886 억원 , 2022 년 1540 억원이 부과됐다 .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 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 건이었는데 2019 년 453 건 , 2020 년 328 건 , 2021 년 403 건 , 2022 년에는 420 건으로 집계됐다 .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역시 2018 년 360 명 , 2019 년 464 명 , 2020 년 335 명 , 2021 년 430 명 , 2022 년 424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5 년 동안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의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다 .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 년 동안 891 건이고 부상자는 921 명으로 알려졌다 .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고학년 (4 학년 ~6 학년 ) 보다 저학년 (! 학년 ~3 학년 )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부상자가 저학년인 경우는 2018 년 236 명 , 2019 년 301 명 , 2020 년 199 명 , 2021 년 234 명 , 2022 년 237 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고학년 초등학생 부상자는 2018 년 124 명 , 2019 명 163 명 , 2020 년 136 명 . 2021 년 196 명 , 2022 년 187 명이었다 .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 매년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 ” 이라며 “ 교육부와 교육청 , 경찰청 등이 적극 협의하여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김원이 의원 “ 방문 의료 · 돌봄서비스 근본대책 및 지방환자 방문진료 지원책필요 ”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 왕진 ) 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2019 년 12 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9 년부터 올 6 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 곳이다 . 의원 930 곳 , 한의원 2,926 곳이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 에 그친 638 곳 ( 의원 194 곳 · 한의원 444 곳 ) 에 불과했다 .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9,507 곳 ( 의원 34,958 곳 · 한의원 14,549 곳 ) 임을 감안하면 ,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 곳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의원을 뺀 의원 참여율은 약 0.5% 밖에 되지 않는다 .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 월 기준 총 722 명 ,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 만 4,242 명으로 집계됐다 .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 만 9,938 건이다 .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 고혈압 , 당뇨 , 욕창 등이었다 . 한의사는 등통증 , 중풍 ( 뇌졸중 ) 후유증 , 척추병증 , 연조직 ( 근육 · 인대 · 힘줄 ) 장애 ,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참여 의사의 49.2%(355 명 ) 가 서울 · 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재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25.4%), 경북 (24.1%), 전북 (23.4%) 순이다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 명 , 경북 23 명 , 전북 26 명에 그쳤다 .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원이 의원은 “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 ·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김학용, 용인·안성·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김학용의원[동국일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에 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김학용 의원, 충청남도, 안성·용인·천안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44년간 주변 지역에 고통을 안겨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현재보다 훨씬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됐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식수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은 합리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대화에 응하지 안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간 상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성명 발표,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공론화, 수도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민 경제와 지역간 상생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평택시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