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의사가 없다 ..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 지역사회 의료 · 돌봄 ‘ 낙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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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0 19:41
김원이 의원
[동국일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 왕진 ) 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2019 년 12 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9 년부터 올 6 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 곳이다 . 의원 930 곳 , 한의원 2,926 곳이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 에 그친 638 곳 ( 의원 194 곳 · 한의원 444 곳 ) 에 불과했다 .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9,507 곳 ( 의원 34,958 곳 · 한의원 14,549 곳 ) 임을 감안하면 ,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 곳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의원을 뺀 의원 참여율은 약 0.5% 밖에 되지 않는다 .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 월 기준 총 722 명 ,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 만 4,242 명으로 집계됐다 .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 만 9,938 건이다 .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 고혈압 , 당뇨 , 욕창 등이었다 . 한의사는 등통증 , 중풍 ( 뇌졸중 ) 후유증 , 척추병증 , 연조직 ( 근육 · 인대 · 힘줄 ) 장애 ,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참여 의사의 49.2%(355 명 ) 가 서울 · 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재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25.4%), 경북 (24.1%), 전북 (23.4%) 순이다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 명 , 경북 23 명 , 전북 26 명에 그쳤다 .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원이 의원은 “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 ·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