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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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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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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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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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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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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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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소해함 2차 사업 첫 함정 '남해함' 해군 인도
-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1월 19일 소해함 2차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남해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이에, 남해함은 2020년 4월 진수 후 정박 및 항해 시운전 평가를 마쳤으며 해군 인도 후 3개월간의 전력화 평가를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전력화되는 남해함은 길이 60미터, 폭 10.5미터에 700톤급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수중탐색음탐기, 무인기뢰처리기와 성능이 향상된 기뢰탐색음탐기 및 복합소해장비 등을 탑재하여 기존 소해함보다 한층 강화된 기뢰 탐색 및 제거 능력을 갖추었다.또한, 남해함은 평시에는 해저환경 정보 수집 임무를, 전시에는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탐색 및 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재해‧재난 발생 시 탐색‧구조 등 비군사적‧인도주의적 작전도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이번 소해함 2차 사업을 통해 함건조를 주관한 조선소와 참여업체들은 특수함 건조, 기뢰탐색과 소해 분야 등에서 상당한 기술역량을 축적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방극철(고위공무원) 함정사업부장은 "남해함은 기존 소해함보다 기뢰탐색 및 소해 능력이 한층 향상되어,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와 해상교통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소해함 2차 사업의 두 번째, 세 번째 함정인 '홍성함'과 '고성함'은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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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소해함 2차 사업 첫 함정 '남해함' 해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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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동해 군사대비태세 및 3군 사관생도(2학년) 합동순항훈련 현장지도
-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1월 18일 오전 울릉도 일대의 해·공군 격오지부대와 합동순항훈련전단을 방문했다. 서욱 장관은 먼저 울릉도 내 해군 118조기경보전대와 공군 319방공관제대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 장관은 장병들에게,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군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소임 완수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합동순항훈련전단으로 이동해,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을 격려했다. 서 장관은 생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동순항훈련은 합동작전과 각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동성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군의 미래를 주도해나갈 호국간성으로서 올바른 안보관, 원대한 꿈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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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동해 군사대비태세 및 3군 사관생도(2학년) 합동순항훈련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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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검거
- 가을철 산림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검거[제호 동부지방산림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8건은 입건, 1건은 행정(과태료 80만원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로는 불법산지전용(3건), 불법 입목벌채(2건)등 이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에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백두대간사랑 캠페인을 단속과 같이 실시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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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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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차관 회담 개최
- [동국일보]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은 현지 시간 11.17. 오후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차관 회담은 일본 신내각 출범(11.10.) 이후 이루어진 한일 양국간 첫 고위급 대면교류로, 양측은 한일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민관회의 등을 통한 피해자 소통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최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모리 차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미일 3국 협력, 코로나19 상황 하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리 차관의 독도 관련 일측 입장 언급에 대해 최 차관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양 차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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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차관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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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17일 영상회의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울산 및 경남·북지역의 발생현황과 방제현황을 공유하고 피해고사목 전량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피해지역 3개 광역시 및 10개 기초자치단체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과 방제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가을철 방제기간, 단 한 본의 피해 고사목도 방치 되지 않도록 전량 방제하여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탄소흡수원인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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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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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
-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탄소중립 추진과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17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자체, 대학교, 산하기관, 민간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총 27개팀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20개 기업이 가상의 전시공간에서 최신기술을 소개하여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동향과 실용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21번째를 맞이하는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정보화를 통해서 산림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산림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올해 행사는 ‘메타버스와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 산림경영(케이(K)-포레스트)’을 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산림분야 위성활용 우수작 발표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한 최신 기술 전시, 세종수목원 온라인 체험을 선보였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본선에서 학생부 5팀, 일반부 5팀이 발표 평가를 거쳐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모니터링 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한 에스케이(SK)임업 양시웅 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했고, 학생부 최우수상은 ‘디지털트윈 포레스트 기반의 산주 의사결정 시스템’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홍민아팀이, 일반부 최우수상은 ‘라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 임목 형질등급 판정 자동화 방안’을 발표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치웅팀이 선정되어 산림청장상과 함께 상금 7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산림분야 위성활용 우수작은 지난 12일에 열린 ‘제1회 농림위성활용 아이디어 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의 ‘농림위성 기반 시민참여형 산림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과 우수상을 받은 경북대학교의 ‘산림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리빙랩 기반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 팀이 발표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디지털쌍둥이(트윈)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산림현장 업무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재해 예방, 위성 및 라이다(LiDAR) 감지기(센서)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인공지능 산림수종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숭실대 컴퓨터학부 신용태 교수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은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며, 산림부문에서도 산림빅데이터의 확대와 활용을 통해 산림 데이터숲을 넘어 메타포레스트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비대면·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산림분야의 변화를 선도하고 산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디지털 산림관리로 명실상부한 산림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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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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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2021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7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사흘동안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을지태극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보고하고 연습 사후강평단장(박남수 예비역 중장)은 4가지 주제로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으며,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850개 기관에서 2.5만여 명이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기관장‧실무자 등 참가자에게 기관별 전시임무와 직제 편성, 전시 개인임무 등 비상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내실있게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있게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비상대비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는 전쟁 등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습은 연습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정부는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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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2021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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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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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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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 [동국일보] 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를 규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471개 대상법률에는 「형법」, 「조세범 처벌법」이 빠져있어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형법」, 「조세범 처벌법」을 대상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지원단체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 원)을 폐지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활용도가 저조한 점이 아쉽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를 국민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단 100명을 위촉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신고자가 신고 이후 조사·수사과정, 보호조치 신청·대응과정, 소송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고사건 및 신고자 보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조직·인력 증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중대 공익신고 위주의 효율적 처리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간담회,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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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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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은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깊이 10km) 규모 6.0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경주 지진(’16년, 규모 5.8), 포항 지진(’17년, 규모 5.4)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사전에 촬영된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대구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대구광역시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3단계로 전국 소방력 동원 등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4단계로 수습 및 복구활동이 진행된다. 김재병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댐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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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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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주최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을 11.17.에 개최했다. 모의 G20 정상회의는 지난 10월‘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자보건협력체제 강화 방안), △개발(개도국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 방안), △기후환경·에너지(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녹색회복 방안)의 3개 분야에서 참가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최우수상 2명(외교부 장관상), 우수상 4명(G20 국제협력대사상)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김서영 학생(경희대학교)과 최영빈 학생(건국대학교)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 2인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청년 정상회의(Y20)’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경제협력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20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모의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G20 등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외교부 업무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모의 G20 정상회의 및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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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주최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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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FPCKorea Policy Forum on COVID-19 with MoHW and KDC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신 정책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외신기자들의 현장질의에 답변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외신 브리핑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아리랑TV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 덕분에 외국과 같은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계속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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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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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중장년의 이야기
- [동국일보]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중장년의 고용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축하의 장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7일 13시 30분 재단(서울 마포구 소재) 7층 대강의실에서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공모전을 통하여 전직, 재취업, 창업 등 인생3모작에 성공한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직자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년 친화적 직장을 구축한 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심사위원을 통하여 개인 11편, 기업 및 유관기관 4편, 업종특화 5편 등 총 2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항공업계를 비롯하여 금융·관광 등 고용위기업종에 제공한 특화서비스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하여 시상했다.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고용지원 기관에 배포되고 중장년층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블로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내신 중장년들의 성공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재단은 중장년의 인생3모작을 향한 준비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 및 맞춤컨설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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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중장년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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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동국일보] 소방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에,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전자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119서비스이다.특히,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1급응급구조사,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올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국내에 혼자 계신 모친과 연락이 안되자 외교부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문자를 기억하여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소방대원을 신고자 모친의 집으로 출동시켰으며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모친을 발견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이어,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미리 구비해 놓은 의료용 산소 사용법을 알지 못해 전화를 했고 산소마스크 이용법과 산소농도 조절법 등을 안내받았다.아울러, 10월에는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KOSCO사의 BKZS호)에서 경련과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선원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걸려왔으며, 신고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처치 방법을 우선 설명하고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제 수색구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정영태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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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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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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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