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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또한,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어,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으며,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아울러,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서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으로,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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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12
  • 국토부,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 확대
    [동국일보]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며,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이어,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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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산림청,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등 보고서' 배포
    [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여름철, 태풍 등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로수 넘어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파괴기법을 활용한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및 진단' 용역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이에, 이번에 제작된 보고서에는 기존 국내‧외 위험성평가 지침서 분석 및 현장 가로수를 조사하여 현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또한, 진단 항목 및 과정,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진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로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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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외교부,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 공동학술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원장 김준형),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본 공동학술회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고하고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통일부의 후원 아래 개최된다.    특히,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축사와 함께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또한, 본 세션에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제1세션은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의 사회 아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지며,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제2세션은 '한미의 대북관여 필요성'을 주제로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며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본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2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의 당일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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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질병청,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의 '제15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매년 5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 '세계 천식의 날'에 개최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특히,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1부 개회식과 우수기관 표창, 2부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다.또한, 1부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보건소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하여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아울러, 2부에서는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주제로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좋은 비누와 보습제', '아나필락시스 대처방안'에 대해,    알레르기질환 전문가의 강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방법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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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특허청, '혼공 세대를 위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제공
    [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혼공(혼자 공부하는)' 세대를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발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에, 특허청은 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체험교구를 배송해 주는 '발명체험교구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또한, 신청자는 발명교구재 '자기부상열차' 또는 '태양광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안에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조립‧제작할 수 있다.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발명인의 전당 블로그를 통해 1인 1세트씩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체험교구는 택배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명인의 전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직접 발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발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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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고용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 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이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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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산림청, '꽃가루 날림 시기' 연평균 1.4일 단축 분석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에,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특히,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또한,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16일)에 관측됐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5일)에 관측되고 있다.아울러,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라며,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연구 총괄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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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공제회,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제신문‧e대한경제가 후원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작품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5월 6일부터 7월 2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고 1인당 총 3점의 사진 또는 영상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또한, 당선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초 공제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할 계획이며,각 부문별 수상자 16명에게는 장관 및 이사장 표창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당선작은 퇴직공제제도, 복지서비스 등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되며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누리집 – 홍보센터 – 사진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건설현장의 접근이 쉽지 않아 출품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2배 가까운 작품이 접수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좋은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출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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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9
  • 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전망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7일부터 유입된 황사가 주말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5월 9일부터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5.7일 17시 기준)를 통해 5월 8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7일 18시 기준으로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지역에 광주 등 5개 지역을 추가하고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아울러, 환경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실천을 당부하면서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관리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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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 복지부,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또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 김영곤님은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해 32년간 모친을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이어, 국민포장 수상자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했다.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212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 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 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14만 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면서,"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 명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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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보훈처,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격려하는 '제4회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을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호국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은 보훈처 법정단체인 보훈단체의 선양활동을 격려하고 그 나눔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에게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황기철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상자 등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시상식,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올해 선정된 우수 보훈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로 2020년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24건의 사례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최우수상은 고엽제전우회가 선정됐으며 이 단체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 지원, 코로나19 임대료 인하 및 성금지원, 태풍피해자 위문금 전달 등을 통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어, 매년 '고엽제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17명에게 생계비와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성금 기탁 그리고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마스크 8천장 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무공수훈자회 충청북도지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나라사랑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지난 201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30여명 규모의 봉사단을 조직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장려상은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 상이군경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한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월남전참전자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시상식 자리에서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보훈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솔선수범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뜻 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애국단체로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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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7
  • 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특히,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아울러,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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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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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특히,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어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아울러,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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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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