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교육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１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２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３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４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6

• 교육부-17개 시도가 함께 성공적인 라이즈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협의회 시범지역 추진 성과[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세종)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도 담당 국장, 시도 라이즈센터장,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 교육부 및 시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7개 라이즈 시범지역의 구축 성과 및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방향을 공유하면서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2025년 17개 시도 라이즈 전면 실행을 위한 교육부-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라이즈 시범지역은 그동안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청・시청의 전담부서 정비, 지역 라이즈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을 위해 교육부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협력하여 라이즈 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7개 라이즈 시범지역에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여 교육부와 시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도의 라이즈 계획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10개 비시범지역이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및 라이즈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직원 역량강화 연수(8월 말), 현장 간담회(9월∼), 학계·산업계 전문가 컨설팅(9월∼)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17개 시도 모두 라이즈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지난 5개여월 동안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이라는 새로운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해 준 7개 시범지역 시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등 라이즈의 정책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이 되려면, 중앙정부-지자체-대학-지역기업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도가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학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소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2025년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여 주길 바라며, 교육부도 2025년 라이즈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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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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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교육부,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국회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8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촉발된 교권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학교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주요 내용]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초·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9월 중에 안내한다. 아울러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또한,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하여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하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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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혁신기획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8월 11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연수(워크숍)을 개최한다. 연수(워크숍)에는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 지자체, 유관 산업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지난 6월 20일 확정된 예비지정 대학 19개교(혁신기획서 기준 15개교)가 혁신기획서(5쪽 분량)에 제시한 혁신 과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실행계획서(최대 150쪽 분량)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우승 글로컬대학 부위원장이 대학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글로컬대학이 혁신의 선도자가 되어 모든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글로컬대학30 정책 비전을 공유한다. 이어서, 예비지정 대학에서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학이 요청한 규제 개선안 중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모집단위 간 전과 및 이동수업 기준 개선,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등 우선 규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안내한다. 그 밖에 지난 7월 28일에 안내한 실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협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워크숍) 이후 예비지정대학과 지자체, 유관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행계획서 평가 후 10월 말 글로컬 본지정 대학을 선정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연수(워크숍)는 글로컬대학이 대한민국 대학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글로컬대학30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한 과감한 대학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도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재정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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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논의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월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교사가 겪을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사망한 교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과 함께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유치원, 초·중·고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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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①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 ②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③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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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교육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다.

  2023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8월 10일 ‘제13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학생으로 구성된 8개 국제(글로벌)팀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번 “양질의 교육” 달성을 주제로 각각 개발한 앱을 발표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대회 수상 팀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4~6월 올해 이아이콘 세계대회에 참가할 국내외 학생들을 모집했으며, 예선에 총 14개국 79개 팀이 참가했다. 각 팀이 제출한 앱 개발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 팀 8개와 해외 팀 8개를 선정했고, 학교급, 앱 개발 주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팀을 짝지어 본선에 진출할 5개국 8개 팀을 확정했다. 8개 국제팀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각 국가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교육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온라인으로 함께 앱을 개발했으며,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한국에서 함께 앱 개발을 마무리하고 팀별 발표를 준비했다. 필리핀 학생들과 협업한 서일중학교 현지용 학생은 “평소 교육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앱으로 구현된다니 신기하다.”라며, “무엇보다 필리핀 학생들과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경험이 제일 인상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모의상황 퀴즈 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방법 학습 앱 등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 대회 현장 영상 및 수상 결과는 대회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수상받은 앱은 보완과정을 거쳐 누리집 및 앱 장터에 9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학생들이 이아이콘 세계대회를 통해 세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과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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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교육부, 파산한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

  한국국제대학교 학생 특별편입학 추진[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파산선고(2023.7.12.)로 인해 8월 31일자로 폐교가 확정된 한국국제대(경남 진주시 소재) 재적생에 대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대상은 한국국제대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타교로 편입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으로, 경남·부산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현재 학생 소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학부, 전공 등)로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은 학생들의 진학 희망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와 2024학년도 1학기 2회에 걸쳐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존 폐교대학과 달리 학년도 중 폐교됨에 따라 간호학과 4학년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근 대학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과 협조하여 조속히 편입학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생들의 진학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8월 10일(목)부터 시작할 예정이나, 사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3학년도 2학기 편입학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한국국제대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안내에 따라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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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교육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정책협력망 연구기관들과 함께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8월 10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6.22.)에서는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정부부처 등이 함께 모여 북유럽 등 해외의 행정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적·기술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제2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고용·복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활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 양지윤 빅데이터센터장이 빅데이터 연계 분석의 장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개인의 경력 개발 등에 있어 고용-복지-교육 데이터 연계의 시사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도엽 데이터전략과장은 데이터 표준화·이용 범위 등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과 국민 체감 사례를 소개하고,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 이후에는 최석현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류성민 교수(경기대학교), 전승표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현구 교수(고려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적시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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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해맑음센터,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활동 재개

  해맑음센터 임시장소 [동국일보] 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연계되거나 원적교로 복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 마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임시장소 후보지들을 검토해 왔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로서 평소 관내 학생 수련 활동 공간 및 교직원의 휴양시설로 이용된 곳이다.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월 8일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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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교육부, 학교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2023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는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포스터(그림, 디자인), △오행시, △아이디어, △웹툰,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안전지도 그리기,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안전송 8개 부문으로 개최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www,우리가바라는안전한학교.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 작품 규격,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및 학교안전정보센터, 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수상작은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발표(10월 예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의 상장(총 100점)과 상금(총 3,8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학생안전체험관 및 학교안전 관련 행사, 학교 등에 전시하고, 수상작 영상(3분 이내) 콘텐츠 및 작품집 제작에 활용하며, 학교안전정보센터 등에 게재하여 학교에서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원과 중앙회가 각각 추진했던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통합‧추진하여 공모 규모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올해부터 통합 추진되는 학교안전 공모전에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청년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가 실제 학교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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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를 완료했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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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교육부,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2023년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한다. 9월 23일에는 비대면 실시간 경기를 생방송으로도 중계한다. ‘비대면 전국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됐다. 2021년부터는 종목 수를 확대하고 단체전도 추가했으며 일부 종목은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도 운영했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전국 축전’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로 도입했으며 종목 수도 총 20개 종목(‘22년 15개)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전국 축전’의 특성을 살려, 해외에서도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처음으로 재외한국학교(16개국 34개교) 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비대면 전국 축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축전 누리집에 종목 수행 영상을 탑재하면 되며, 수행 영상은 정확성 및 결과 기준에 따라 심사·판정받는다. 9월 23일 10시부터는 ‘경쟁마당 6개 종목’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또래 관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이번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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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발표한 입장문(7.20.)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서울서이초등학교 입장문 관련 사실관계] 1.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다. 2.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담당했던 나이스 업무 범위는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나이스 관련 연수 등을 함께 담당했다. 3.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다. 4.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 7월 12일(수),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 5. 누리 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대조하여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 1.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2.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고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했고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1.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 2.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3.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구성원이 교권 강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 1.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3.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루어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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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