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교육부,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 늘어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27일,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밝힌다. 이에,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며,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촘촘한 돌봄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확대와 함께,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초등돌봄 대기인원 1.5만 명의 71%를 해소하는 등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기업·민간 등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처를 다원화하는 등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질 제고도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이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6.21. 발표)'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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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교육부, 2023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결과 발표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교육비학위 지원 내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7일, 2023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12개 ‘전문대학-광역자치단체’ 연합체가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부산광역권 DX-Academy’, ‘광주광역시 빛 누리(LIGHT NUri) DX-Academy’, ‘충청북도 직업전환교육기관’, ‘충청남도 직업전환교육기관’, ‘경상남도 직업전환교육기관’ 등 총 5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6.27.~7.1.)을 거쳐 7월 초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 신설된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중장년과 지역 산업체 재직자의 직종 전환 및 경력 재설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문대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디지털 분야 산업과 연계된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정(비학위과정)을 제공한다. 직종 전환 및 경력 재설계를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는 향후 각 ‘전문대학-광역자치단체’ 연합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개인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 재설계를 위한 ‘맞춤형 디엑스(DX) 학습·진로 컨설팅’과 ‘수준별 디엑스(DX) 역량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직업전환교육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연합체가 광역지자체와 전문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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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교육부, 지역기반 창업교육의 중심,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선정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대학[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6일,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의 권역별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하여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 구축,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마련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25일 사업 공고 이후, 5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권역별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 연합체 중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우 지자체 협업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우수했고,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전문대 연합체는 지역 정주형 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된 일반대 5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7.5억 원, 전문대 3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4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7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수행에 나서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 창업교육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원동력으로 대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 중심 대학을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을 통해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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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교육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보조금24’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신청방법[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학습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하여 선정)에게 재충전(1인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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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교육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듣는다.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정책협력망 연구기관들과 함께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6월 2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연계·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 선도사례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 번째 발제로 임태훈 교수(고려대학교)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 개방·품질 개선·관리 체계(거버넌스) 정비 등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한은희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오미애 정보통계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덕연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박상영 과장(통계청), 강영연 기자(한국경제)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함께 교육부도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데이터 수집·개방·연계부터 근거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 사회 서비스 효율화 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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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교육부,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수)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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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동국일보]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됐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 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했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낮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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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교육부,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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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2.0) 선정결과 발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2.0) 사업 수행대학 명단(안)[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6월 21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 2.0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신설하여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2.0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지원되며,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평가 결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체제 마련을 시작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형’에 일반대 8개교, 전문대 12개교가 선정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고도화시키는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에는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 연계형’(광역지자체 1개-일반대 2개교)에는 5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각각 평균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최종 사업 수행대학은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확정된다. 교육부는 라이프2.0 추진 이외에도 대학이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에서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한 정원외 성인학습자 모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 중 재직경력(9개월 이상)을 폐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역 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던 평생학습도시를 광역지자체와 기업도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평생학습집중 진흥지구 사업도 준비 중이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인친화적 대학체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광역지자체와 일반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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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교육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6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진행됐으며,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혁신기획서를 평가했다. 특히, 제시한 혁신과제들이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학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대학개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비지정 평가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으며, 예비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들이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규제개혁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혁신기획서 과제들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택된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총 15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여, 대학개혁의 모델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지정 대학 중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모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추진 ]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 고민하고,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향(트렌드)에 부응하며,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다양한 과제들이 담겨 있다. 특히, 대다수 대학이 △ 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하는 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대학혁신의 열망을 담아 치열하게 고민하여 제출한 모든 혁신기획서가 서랍에서 잠들지 않고, 대학들이 자체적인 혁신 청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대학들은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대학혁신 추진과제의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 총 337건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학생 선택권 확대 및 학문 간 칸막이 해소 등 학사 유연화,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등 과제에 대해 앞으로 신속히 규제개혁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정주형 유학생 유치,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다각화 등 타 부처 연계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든 대학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의 중점 방향은 △ 학내 장벽을 유발하거나 △ 대학 간,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저해하는 규정 개선이며, 이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내·외부 벽 허물기, 지역과 연계한 혁신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예산 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서 담긴 대학 혁신방향 및 혁신과제들을 연구•분석•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벽을 허무는 대학혁신의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관련 단체•학계 등과 협력하여 전문가 토론회(포럼), 세미나, 정책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글로컬대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데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대학개혁을 위한 커다란 변화가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올해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제안해 주신 변화의 씨앗들이 현장에 착근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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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했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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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교육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발표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교(일반대 161교, 전문대 122교)의 명단을 6월 19일 확정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작년에 실시한 2023학년도 제한대학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기준을 적용했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일반 학자금대출 지원 50%를 제한받는 대학 5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2개교)와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및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100%를 제한받는 대학 6개교(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3개교) 총 1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상기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되며,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던 21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유지된다.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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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시험 시간표 및 시험 진행 요령[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 9. 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3. 6. 19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21.8.24.)｣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2023. 9. 6.(수) ～ 9. 9.(토)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며, 이를 위한 시간은 15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중 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다. ※ 시험 시간은 [붙임] 참조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3. 3. 2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3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3. 6. 26일부터 7. 6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재학생은 응시료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3. 10. 5일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결제․통신(블루투스 등)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결제․통신(블루투스 등)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은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에게 별도의 현장 응시 또는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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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행정안전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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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