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Home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
교육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3만 4천여 명 학위 취득, 사회 곳곳에서 변화 이끌어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4,231명, 독학학위제 학사 604명, 총 34,835명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 ◈ (학점은행제)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학사 118개, 전문학사 111개 전공) ◈ (독학학위제) 국가주관 시험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재직자, 군인, 재소자 등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에게 대안적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학사 11개 전공) 1990년(독학학위제), 1997년(학점은행제)부터 각 제도가 시작된 이래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결과 누적 학위취득자가 2024년 기준 약 112만여 명(학점 1,095,567명, 독학 23,801명)에 이른다. 올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18,741명(54.7%)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 및 자격 취득, 자기 계발 등을 위해 도전한 학습자이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 총 349명(57.8%)로 나타났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예술학사(방송영상학 전공)를 취득한 김유진 씨 등 6명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80세의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의 꿈을 실현한 김화순(문학사, 심리학 전공)씨 등 14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이다.”라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교육부는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3만 4천여 명 학위 취득, 사회 곳곳에서 변화 이끌어
-
-
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사회
- 교육/입시
-
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
-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 개요[동국일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2월 21일 충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이 향후 5년간의 혁신 이행 목표를 선언하고, 발굴한 대학혁신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혁신 이행 협약식과 2부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관련 자료는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먼저, 1부에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3년에 지정된 10개 글로컬대학 및 8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글로컬대학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 목표와 역할, 지역과 정부의 지원 범위가 포함된 ‘혁신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정부는 글로컬대학 비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혁신모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를 진행한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은 발제를 통해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의 혁신과제 분석 및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대학에 대한 조언’과 함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글로컬대학) ▲김종규 포항공대 부총장(글로컬대학) ▲박현식 순천대학교 지산학협력관(지자체) ▲김대순 HD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기술고문(산업계)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계) ▲김상천 교육부 2030자문단 대학개혁분과장(대학생)이 토론에 참여하여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향과 글로컬대학이 제안하는 혁신모델의 확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의 혁신은 한 대학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글로컬대학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부,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 현황(2.16.(금) 기준) [동국일보]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월 16일(금)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교육청은 2월 19일(월)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 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며,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세심히 준비하고 계신 학교 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여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님들은 교육부 누리집을 방문하여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
-
교육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다
- 2023년 주요 우수사례 요약[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주기 사업(2019~2022)에 이어 2주기 사업(2022~2024)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 전문대학의 약 80%인 102개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6,179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3년 성과확산 공유회에서는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제 발표와 교육혁신, 산학협력 등 전문대학 우수사례(44건)와 학생 역량개발 사례(11건)를 공유하고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대학 주도의 혁신 원동력을 강화한다. 또한, 각 대학의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3년에 신설된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중 비수도권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비수도권 전문대학 68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7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전문대학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다
-
-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
-
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 위-밋(WE-Meet) 프로젝트 시상식 홍보 자료[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졸업학점의 3/4 → 대학 간 협약 범위) 및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졸업학점의 1/2 → 대학 간 협약 범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하여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4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대효과] 학생은 ➊전과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➋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으며, ➌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➊협동수업을 통해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➋산업체위탁교육 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3조 및 제6조, 제22조의2~3 등)에 맞추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유아교육법」 개정(2023.9.27.)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2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보직교사 배치에 관하여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되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청년에게 미국 직무실습·어학연수 기회 지원
-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는 본 연수에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한·미대학생연수 업무협약은 2008년에 최초 체결됐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청년교류 확대를 위해 협약 재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미 국무부는 2028년까지 사업을 재연장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4주 기준 $1,100→$1,200)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모집 세부 사항은 ‘해외인턴(WES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은 평소 해외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일 경험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청년에게 미국 직무실습·어학연수 기회 지원
-
-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000명 혜택
- 공모 선정된 지자체 내 장애인 이용권 신청[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월 14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지자체를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우수이용자(이용권 사용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에게 재충전(1인 연간 35만 원) 기회를 제공(하반기)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하여 연간 9,000명 혜택
-
-
교육부, 이제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마음이지 검사’ 활용 흐름도[동국일보]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이제부터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마음이지(EASY)검사’ 받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기대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100개사 선정한다,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 기대
-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동국일보]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교육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2024년 추진 방향[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8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2023년 수강신청자 수는 52.7만 명에 달한다.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중장년, 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이에,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부처와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개발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마케팅 분야에 대해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케이무크 기본과정을 신규 개발한다. 또한, 대학-지자체 연합체를 통해서 지역 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오프라인 연계 과정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강좌를 신규 개발한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한 방송용 교양강좌,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제공하는 기초강좌,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강좌를 개발한다. 넷째, 은퇴경력자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식기부단’ 강좌를 개발한다. (가칭)지식기부단 강좌는 은퇴 후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강의자가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케이무크 누리집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섯째, 2023년 지정된 무크선도대학(15개교*)을 대상으로 운영 개선사항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선도대학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배지나 비교과 실적점수(마일리지) 제도 등 강좌 이수 결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케이무크 혁신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4년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3년 3월 22일 18:0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단, 교양강좌는 4월 5일 18:00까지). 최종 선정결과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 사회
- 교육/입시
-
교육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