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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빛났다!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회의(7.11)[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6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 전반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새싹기업 종사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16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6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우수상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위‧수탁자의 부담 완화 규제개선 △공동주택 개인용 CCTV의 설치와 관리 방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특수표시로 시인성 향상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과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상호 인정방안 등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개인정보 법령과 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심사위원회 이성엽 민간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처음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됐다”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모전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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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보건복지부,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회)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4차 중앙발굴 대상은 15만 명 규모로, 특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2023. 5.)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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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병무청, 집중호우로 사회복무요원 교육 연기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침수, 산사태 등 피해 발생에 따라 7월17일부터 7월21일까지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대상은 서울 지역 외 7개 관할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640명으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충북 보은) 교육예정이었으나 사회복무요원 안전을 고려하여 교육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이후 기상 및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일정을 조정하거나 교육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회복무요원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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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국방부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찹의장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5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마크 밀리 ( Mark A. Milley ) 미 (美)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전구급 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밀리 의장이 동맹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 ( SSGN ) 방한, B-52H 전략폭격기 전개 및 연합공중훈련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한미가 충실히 이행해 왔음을 확인했다. 밀리 의장은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역사상 가장 유능한 동맹’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 왔으며, 현재의 한미 군사당국 간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강력한 능력과 태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밀리 의장이 9월부로 4년간의 합장의장 임기를 마칠 예정인바, 한미동맹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접견에 이어 밀리 의장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하고 희생장병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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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국방부, 2023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시행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일반군무원 공ㆍ경채 필기시험이 7일15일 전국 22개 지역, 6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올해 응시자 수를 집계한 결과, 총 46개 직렬, 3,641명 선발에 36,314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10.0대 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누리집[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채용시험에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관리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 응시기회 부여 및 장애인 편의 지원 등 응시자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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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국토교통부, 경부선 무궁화 회송열차 토사로 인한 탈선(2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경부일반선 매포 터널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현장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복구장비가 투입되어 신속한 복구와 운행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복구는 탈선차량(6량) 중 일부(4량)가 토사로 인해 전복됐고, 터널에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입되는 상황까지 겹쳐 다음 주 월요일(17일) 오전 4시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부 일반선 매포~신탄진간 운행하는 무궁화호(32회)와 ITX 새마을호(22회) 전구간 운행을 중지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금일 07시 47분에 사고현장에서 국토부, 코레일 복구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열차 운행중지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되, 복구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열차 운행 상황에 대한 국민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하고, 대체교통수단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실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 피해가 없도록 철도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철도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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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국토교통부, 경부선 무궁화호 회송열차 토사유실로 인해 탈선 (1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14일 22:58분경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신탄진~매포역간 상행선의 매포터널 운행 중 호우로 인해 선로내 유입된 토사와 접촉하여 탈선(기관차 1량+객차 5량)한 사고와 관련, 철도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복구와 사고조사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인이 23시 30분경 충북대 병원으로 긴급 호송(외관상 부상 無)됐으며, 이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터널 내 탈선, 토사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복구 장비 운용이 수월치 않아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부선(일반)의 운행 계획 조정도 복구 상황 파악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열차운행 지연 및 환승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고객 안내와 홍보를 수행하고, 호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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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경찰청·식약처, 마약류 불법유통·사용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4일 경찰청(제2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강화(연 2회 → 연 4회) 하고, 신종 · 합성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 공유하여 마약범죄 척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 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상호 인적 교류 및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약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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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국방부장관, 北 우주발사체 탐색·인양작전 관계관 격려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4일, 북한 우주발사체 탐색·인양작전에 참가했던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작전에 참가했던 현장 지휘관들과 심해잠수사, UDT, 함정 승조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탐색·인양작전은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36일간 실시됐으며,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이 투입됐다. 이종섭 장관은 관계관들과 격려식사를 하며, 작전 당시 현장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수중 인양작업을 실시했던 심해잠수사, 신경준 상사는 “서해의 강한 조류와 제한된 시정으로 잠수작업이 매우 힘든 환경이었다. 특히, 해저 작업시 바닥의 진흙이 무릎까지 차고, 흙탕물이 눈을 가려 동체를 더듬어가며 이동을 해야 했다. 다행히 잠수 전 육상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예행연습을 실시했으며, 평소 열심히 단련한 체력이 뒷받침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작전소감을 밝혔다. 인양작업 시 수중폭파를 담당했던 UDT 박기덕 중사도 “실제 인양체와 유사하게 제작된 모형을 가지고 육상과 수중에서 수 회에 걸쳐 실시했던 예행연습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실전과 같은 연습이 성공적인 작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경기함’의 승조원이며, 고속단정(RIB, Rigid Inflatable Boat)를 이용해 바다에 떠있던 잔해물에 접근하여 인양을 시도했던 손권희 중사는 “처음 봤을 때 물 밖에 2M 정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쉽게 인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수면 아래 구조물이 커서 바로 인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색작업을 실시하고,가라앉을 것을 대비하여 단정에 있던 부이를 추가로 설치했다. 현장 기상, 조류 등 어려운 여건과 언제라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난구조전대장 강성원 대령은 “작전투입 당시 야전에 처음 부임한 초임장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이들이 작전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작전이 진행되니 오히려 초급장교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크게 놀랐다. 특히, 다른 동기들과 달리 실전에 투입됐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에 대해 남다른 긍지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훈련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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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개인정보위,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유통 개인정보…오늘부터 국민과 함께 잡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온라인상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국민과 함께 찾아내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2023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소통포럼실에서 '2023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있는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방법 교육, 개인정보 보호 분야 명사 초청 강연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위촉된 모니터링 단원은 올해 12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활동 참여, 개인정보 보호 주요 서비스 체험과 홍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와 KISA는 모니터링단 외에도 국민제보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유통 게시물 신고에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제보기간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불법게시물(URL)을 발견하여 개인정보위·KISA가 운영하는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위법한 게시물로 확인되는 즉시 사업자 삭제 요청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노출로 인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위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4
  • 산업통상자원부, 폭우 대비 산업단지 긴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어제부터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14일 오후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폭우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3일 기상청 정례 예보에 따르면, 13일부터 15일까지 장마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부터 15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충남권 400㎜ 이상, 충북 내륙에는 300㎜ 이상이며, 특히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장영진 1차관은 많은 비가 예보된 충북 지역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유수지 등 시설물을 확인하고, 저지대를 비롯한 침수취약지역의 배수로 등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 지자체·한국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장영진 1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고 다음주 초반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관계자들에게 “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시설물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장마를 비롯한 국지성 폭우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장비 기반의 수해 예측 시스템 도입, 차수벽 등 수해 예방 시설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7-14
  •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다둥이 엄마, 아빠들은 평소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느꼈던 어려운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서로의 경험과 육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키우는 농식품부 직원들이 위대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엄마, 아빠들이 겪는 고충을 청취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임신검진·출산·가족돌봄휴가 등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정시 퇴근 유도 등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최적의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 사회
    2023-07-14
  • 교육부, 7월 13~14일, 집중호우 관련 학교 조치·피해 현황
    교육시설 피해 및 학사운영조정 세부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교육부 상황관리전담반(반장: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운영(7.13.~)하고 시도교육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각급 학교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7월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교직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설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3개교로, 주차장 일부 침수 등 모두 경미한 피해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모두 20개교로,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18개교,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2개교다. 교육부는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교직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가입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4
  • 보건복지부, 정부-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로 진료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4일 14시 서울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 1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7월 1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주의’로 상향했으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유지 업무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4
  • 교육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혁신 지원한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시범 10개교)[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실무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또한, 기존 전공분야와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새로 신설하여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가 선정(82개교, 121개 학과 신청)됐으며, 이 중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분야로의 학과 개편은 53개로, 2022년 대비(2022년 11개) 약 5배 증가했다. 새로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총 10개 과정이 선정(27개 신청)됐다. 선정된 학과(과정)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신입생 모집(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과 개편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계와 연계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탐방 기회를 늘려 첨단 산업 동향 파악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별 인재가 고르게 양성되어야 하며 이 중 초‧중급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직업계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며, “직업계고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감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부도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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