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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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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李永喆,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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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FEALAC의 활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대표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중남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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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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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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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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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정보보안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7월 6일 오후 1시 개최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기획운영과장 직무대리 이병주 경정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육훈련센터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5개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공유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발전 방안 토의 △도청탐지시스템 운용법 교육 △주요 정보보안 현안 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최신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실무자의 인터넷 정보보안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일선 담당자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해양경찰의 정보통신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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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정보보안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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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 도로의 날' 기념식… 전국소통 50년! 미래연결 100년!
- 도공기술마켓 우수기술 및 4차산업 관련 R&D 기술 전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에서 「2023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3 도로의 날」 기념식은 동서화합의 상징인 호남ㆍ남해 고속도로 개통 50주년('73.11.14)을 맞이하는 의미를 더해 “전국소통 50년! 미래연결 100년!”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관계인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도로가 단순 수송의 기반시설 개념을 넘어 여러 교통수단 간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2023 도로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세미나와 전시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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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 도로의 날' 기념식… 전국소통 50년! 미래연결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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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더 많은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개편(요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금)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공유가 됐으나,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유관기관까지 총 43개 기관이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정보도 지침, 정책동향 등 16개 항목에서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업무망 재난포털, 모바일 단체대화방(가칭 ‘해양수산 재난재해 레이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 대처요령이나 현장 대응수칙, 예방·대응 우수사례 등도 해당 채널에서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수산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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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더 많은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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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반 동안의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5일 파나마로 이동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밤 카리콤 정상회의가 열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도착 후, 정상회의가 개막한 3일 오전부터 파나마로 출발하는 5일 오후까지 약 이틀반에 걸쳐, 카리콤 14개 회원국들 모두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의 참여국 가운데 이렇게 모든 카리콤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외교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강행군”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런 행보를 통해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하고, 각국의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총리는 양자회담에 마주앉은 각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을 전하고, 경제 발전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 둘째날인 4일 열린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영국, 캐나다, 한국, 중국 등 4개국 대표 가운데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연사로 나섰다. 한 총리는 한국의 연대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다섯배 증액하고자 한다”고 하여 4개국 대표들 중 유일하게 연설 도중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중미 순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중인 한국 외교의 진화 방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했다. 국제행사 유치나 국제기구 선거 등 시급한 당면 현안이 있을 때 바짝 뛰어서 해결하는 일명 ‘스프린터형’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과 지적이 있었다. 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그 경제 규모와 국격에 맞게 상시적으로 전세계 현안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역량과 인프라를 갖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례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며, 한 총리도 이번 순방에서 ‘한-카리콤 대화 정례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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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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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너의 행동을 응원해”탄녹위,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실시
- 탄소치워리더 캠페인[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가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탄소치워리더’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청소)’, 이러한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로 표현한 캠페인이다. 탄녹위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이번 캠페인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동 캠페인에서 올 연말까지 분기별로 탄소중립 실천 미션이 제시되며, 첫 번째로 제시된 여름 미션은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로, 안 쓰는 물건을 중고 거래해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기부나 리폼(수선)을 통해 생활 폐기물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kg 상당의 서랍 2개를 기부하여 15년간 재사용 시, 153.18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청바지 1벌을 리폼(수선)하여 다시 입으면 청바지 1벌 제작 시 발생하는 32.5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직접 개설·운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과 뉴스레터를 통해 캠페인을 함께 홍보하여 기업과 국민의 동참을 응원한다. 또한 ESG 경영 및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8개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각 홍보 플랫폼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내 임직원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특별히 제작된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탄소감축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또 참여자를 위한 미니 인증서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녹위印(인)” 웹카드를 스티커로 직접 꾸미고 편지글도 작성, 공유를 통해 주변인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탄녹위와 대한상의는 향후 ‘가을 미션(가칭, 추석 명절 이후 가득 찬 냉장고 치우기)’과 겨울 미션(가칭, 한 해를 정리하며 이메일 치우기)’을 준비할 예정이며, 국민의 실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동 미션을 제시하여 연말까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함께 한 마음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국민께서도 퍼스트 코리아로 가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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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너의 행동을 응원해”탄녹위,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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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신규 청년농, 선배 농업인과 상생·동행 결연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신규 청년농업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배 농업인과 함께하는 ‘청년농업인 전문 상담제도(멘토링제)’를 운영한다. 청년농업인 전문 상담제도는 영농활동 경험이 부족한 신규 청년농업인(멘티)에게 앞서 정착한 선배 농업인(멘토)이나 선도농업인(기술 전수)이 영농 상담과 농촌 생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도농업인으로는 최고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탁월한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기술명인’, ‘농업기술명장’, ‘농업마이스터’와 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4-에이치(H)본부’,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등이 참여해 신규 청년농업인의 기술적 성장을 지원한다. 서로 결연을 맺은 신규 청년농업인과 선배 농업인은 오는 10월까지 영농교육과 기술 전수를 위한 자율모임, 현장 활동을 비롯해 4-에이치(H)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은 기관 견학과 농업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 시상도 계획하고 있다. 발대식은 6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선샤인호텔에서 11개 팀(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갓 귀농 했거나 독립 농업경영이 처음인 신규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선도 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정책, 사업, 교육, 세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나상수 팀장은 “신규 청년농업인이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배 농업인과의 소통, 교류 기회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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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신규 청년농, 선배 농업인과 상생·동행 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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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1회 규제과학 연구 우수제안 경진대회 예선 개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으로 운영하는 규제과학대학원 재학생이 식의약 규제 관련 연구 주제와 정책을 제안하는 ‘제1회 규제과학 연구 우수제안 경진대회’ 예선을 오는 7월 6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과학대학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식약처 정책과 연계성을 높여 규제과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17개 팀이 신청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관련 연구 주제와 정책을 제안했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예선에 진출했다. 예선은 팀별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5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진출팀은 제안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실무전문가의 맞춤 멘토링을 받게 된다. 본선은 7월 26일 식약처(오송)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등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대상)이 수여되며, 선정된 연구과제나 정책은 향후 식약처 업무에 반영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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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1회 규제과학 연구 우수제안 경진대회 예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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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제19차 아시아 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월 6일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과 과학적·학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병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인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총 35개의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에서 2~4년 주기로 순환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금번 제19차는 한국(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지영미 청장은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관련 발표 시간에 직접 좌장 역할을 하여,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의 주요 역할을 하는 부서장들은 학회의 발표자로 참석하여, 그간의 신종감염병 대응 상황과 미래 대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금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항생제 내성 등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한 사회, 건강한 국민'이라는 질병관리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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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제19차 아시아 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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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 냉장고 유형별 전기사용량 비교[동국일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개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 냉장보관 식품, 여름철 온도관리 적절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도어형 냉장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어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56개)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32개)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42개)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23개)였다. ●도어형 냉장고가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을 더 절감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21년 기준)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21년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식품은 놓인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냉장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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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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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ICAO 항행위원회 현장시찰 개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인"
-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에서 23명의 항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비행장관제탑,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을 방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항공을 접목시킨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친환경 공항운영시스템, 도심항공교통시스템 등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항행위원들에게 소개했으며,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박진홍 팀장은 “우리나라가 항행위원으로 당선된 ‘05년 이후 처음으로 현장시찰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및 항공정책 이행현황과 항공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룰 메이커인 항행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나라의 선도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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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ICAO 항행위원회 현장시찰 개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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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엘이앤씨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등 엄중 조치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7월4일 디엘이앤씨 의정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둘째, 디엘이앤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하여 7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하여 디엘이앤씨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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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디엘이앤씨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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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5일 18시 30분에 대한외상학회를 만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 경기 지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대책들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 수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번 대한외상학회의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현장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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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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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주요 건설업체 CSO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10대 건설사 안전임원(CSO)과 사고예방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2회(4.20., 5.25.)에 걸쳐 실시한 1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회의에서 도출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공공-민간의 건설안전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건설사 임원들은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건설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은 근로자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본사는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조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용부 박상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는데(’22.上 9건/15명 → ’23.上 3건/3명, 잠정치), 정부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안전기준의 현행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사업이사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형 건설사는 건설업종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체계구축 활동이 중소 건설업체까지 확산되도록 10대 건설사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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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주요 건설업체 CSO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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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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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환경규제 신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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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대상자 및 주요 공적[동국일보] “모빌리티 대전환 국가지원 연구”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교통분야 국정과제에 기여한 한국교통연구원 김영호 선임연구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거시경제 및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한국개발연구원 정대희 선임연구위원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중·장기 대기 통합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한 한국환경연구원 심창섭 선임연구위원에게 ‘국민포장’의 영예가 주어졌다. 정부는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20명을 선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포상 수여식을 7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다. 훈·포장 대상자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등을 발굴하여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국무조정실장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경영평가제도 혁신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연구위원,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선임연구위원,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로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의 구체화 및 실효성 증대에 기여한 통일연구원 한동호 선임연구위원,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연구로 지역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건축공간연구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등에게 주어졌다. 또한, 기관표창은 자율주행차, 미래 모빌리티 육성,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등 현안 정부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장표창’은 어업폐기물 자원화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동훈 전문연구원 등 10명이 받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서 국가적 아젠다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해법을 제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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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수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