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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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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5-01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지정 절차[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1
  • [교육부]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등록금 현황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4월 30일,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은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총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공시에서는 4개 세부항목 중 등록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교(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7.3천 원으로 전년(6,794.8천원) 대비 32.5천 원(0.5%)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9.0천 원, 국·공립은 4,211.4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6.8천 원, 비수도권은 6,274.6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3.4천 원), 예체능(7,828.2천 원), 공학(7,277.2천 원), 자연과학(6,875.5천 원), 인문사회(6,003.8천 원) 순이다. 전문대학 130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했으며,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182.6천 원으로 전년(6,127.2천 원) 대비 55.4천 원(0.9%)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6,250.2천 원, 공립은 2,376.8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6,622.3천 원, 비수도권은 5,830.3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예체능(6,759.9천 원), 공학(6,269.7천 원), 자연과학(6,262.1천 원), 인문사회(5,551.7천 원) 순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1
  • 중부해경청, 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 개최
    중부해경청 주관 VTS우수 관제사 경진대회 단체사진[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VTS)센터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1분기 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관제사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의 취지는 대회를 통한 관제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실력 배양으로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행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 하고자 시작됐다. 2019년 첫대회 이후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서면 평가 방식으로만 실시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후 올해부터 ▲예선 서면심사 ▲ 본선 사례발표로 평가하는 대회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중부해경청 관내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통관제중 12건의 선박사고를 예방했으며, 이 중 주요 예방사례 3건이 본선 심사를 거쳐 평택항VTS 9급 염동화가 1위로 선정됐다. 연말에 최종 우승센터가 선정되면,‘전국 우수관제사 경진대회’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안전총괄부장은“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관제사를 적극 발굴하고 선정된 사례는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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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1
  • [환경부]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누계) 인정
    구제급여 지급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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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30
  • [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174건), 교육 11.4%(111건), 주거·에너지 9.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안건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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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인사혁신처]법원 행시 공직적격성평가 인사혁신처가 출제
    인사혁신처[동국일보]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인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장, 온라인서비스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4월 30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365센터를 이용한 국민들과 만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피해사항을 듣고 365센터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365센터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애쓰는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365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해결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영상을 청취하며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연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통합(one-stop) 피해구제 지원센터다.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기업·가족 등 각종 사칭피해에 대해 제1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사기수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피해구제를 받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국민은 “피해를 당했을때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365센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내 일처럼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원은 “민원사항을 상담하면서 상담사례마다 대처하기 어렵고 국민들께서 당하셨을 피해상황이 느껴져서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개소한 지 2년이 채 안됐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365센터를 찾아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민생 접점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365센터 운영과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365센터가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365센터 칭찬민원을 바탕으로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민신문고 칭찬사례 모음｣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양한 온라인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365센터로부터 피해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감 없이 담았다.
    • 사회
    2024-04-30
  •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와 함께 4월 30일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자율주행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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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4-30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물” 공급 걱정 마세요!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26년 개항)과 수변도시(’27년 입주), 국제공항(‘30년 개항) 및 관광·레저용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 등 “물” 공급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옥구배수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계화배수지(‘23년 준공)와 옥구배수지부터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상수도 간선관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옥구배수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새만금의 넓고 평평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수압 확보가 가능한 군산시 옥서면 대마산 일대에 설치한다. 2023년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배수지가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흙깍기 작업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흙깍기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구조물 공정 착수 및 2026년 3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도 간선관로는 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를 신항만, 수변도시, 국제공항,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연결하는 시설로 연장이 길고, 만경강을 횡단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과다하여 새만금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선투자하여 상수도 간선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기본협약에 따라 2022년 12월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수변도시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의 성공적 분양, 새만금 관광·레저산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물” 공급 인프라가 적기 구축될 수 있도록 설치 계획을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 중심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물 공급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라면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원자력안전위원회]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 사회
    2024-04-30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사전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한다. 둘째,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마이스) 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 권역 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넷째, 사업시행자의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섯째,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입주기업 CF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을 재검토한다. 여섯째,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수시 협의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용역은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사안별로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문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새만금청의 역량,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두 결집하여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고용노동부]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4-30
  •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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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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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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