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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태안군 업무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과 태안군은 2월 28일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보급 및 과학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가칭)‘어린이바다과학관 과학원리 체험공간’(약340㎥) 구축을 위한 전시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전시물의 제작 및 운영 등 협력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원리체험 콘텐츠 80종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우수사례 장려상(50여개 기관중 4~6위)을 수상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동형 콘텐츠를 활용해 수도권과학관, 교육기관 등에 무상임대하거나, 과학축제, 국제도서전 행사에 참가하는 등 과학원리체험 전시물의 보급과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태안군은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시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콘텐츠를 더해 (가칭)‘어린이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추가로 구축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호기심을 끌어내는 전시공간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과학원리체험콘텐츠 13종을 활용하여 ‘어린이바다과학관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설형 4종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서 상설운영을 통해 개선 및 최적화한 전시물로서 관람객의 인기도를 검증한 전시물들이다. 이동형 9종은 하드케이스를 이용하여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고, 하드케이스가 전시 받침대로도 이용되는 등 공간 제약이 낮아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물의 제작 자문, 운영 교육, 전시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태안군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개발한 전시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체험 중심의 국내 대표과학관으로 재미있는 과학원리 중심의 체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80종에 더해 10종을 추가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는 총 90종 콘텐츠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모 관장은 “이번 태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과학문화 확산 발판을 마련하고 과학대중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태안군 주민들의 과학체험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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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애(愛)인 3기 해단식 개최
    온라인 발대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에 연구안전 응원단((가칭)‘연(연구안전) 愛(사랑하는) 인(사람)) 3기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과 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비대면으로 해단식을 개최했다.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은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예방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했다. ’21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약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1,600건의연구실 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사업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및 정책건의를 하는 등 연구현장에 안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다. 활동기간 동안 각 분야(홍보, 보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가서현(충남대), 이민국(고려대) 학생이 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장관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고, 안정수(동국대), 정진주(조선대), 안세진(대전대) 학생에게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과 7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가서현(충남대) 학생은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과 연구실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안전 지킴이로서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활동은 청년 연구자들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면서, “과기정통부 연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현장에서도 안전한 연구의 생활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며,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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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고용노동부, 산재.건강보험 기관협업을 통해 정산업무 120만 건 신속처리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와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진료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 발생한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하였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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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산림청,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2년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오른쪽에서 세번째[동국일보]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및 유관 기관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 회의로 개최하고 ’22년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과 품목별 수출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건강임산물 등 단기임산물 5개 품목 수출협의회 대표들과 조경수, 분재, 합판 보드, 목제품, 임업 기계장비 등 5개 품목 준수출협의회 대표가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등 수출지원 유관 기관이 참석하여 산림청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범유행(팬데믹) 상황에서도 임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 2021년도 수출액이 전년도 수출액(3억8천만 불)보다 18.6% 증가한 4억5천만 불을 달성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무역기술장벽(TBT), 물류 여건 악화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임산물 수출 증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확대를 이룬 것은 임업인, 수출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효과를 보인 것”이라며,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글로벌 한류 확산, 청정임산물 등 건강 먹거리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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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278개 훈련과정(연간 훈련인원 2.5만명)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월 28일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연간 4,800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38개 훈련기관의 47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20~’21년 선정된 기존 231개 훈련과정에 더해 매년 약 25,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다.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21년 10월 선정된 삼성, 케이티, 에스케이하이닉스, 포스코 4개 선도기업에 이어 카카오, 에스케이티, 에스케이쉴더스, 문화방송(MBC), 삼성중공업, 에스에이피(S.A.P) 코리아가 신규 선정됐다. 우아한형제들,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멀티캠퍼스, 멋쟁이사자처럼 등 혁신훈련기관과 솔데스크,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도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발표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과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 등을 우선 심사하여 발표한 것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에 새롭게 참여한 76개 훈련기관의 95개 훈련과정도 심사를 앞두고 있기에, 상반기 내 더 많은 훈련과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제도로,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21.9.17.)됨에 따라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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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 국제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강화를 위해 3월 1일～3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은 ITU의 전기통신표준화분야(이하 ‘ITU-T’)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표준화자문반(TS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기업 등에서 대표단들이 참석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을 포함하여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현 정보보호연구반 의장), 정성호 한국외대 교수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4년간 ITU-T 분야별 연구반의 국제표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차기 의장단 선출이 논의될 예정인데, 지난 총회 등록 후보자(122명)보다 27명이 많은 149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의장단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 전체에 의장단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그간 각 연구반에서 쌓아왔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제정안, 정보보호 연구반(SG17)에서 신기술(분산원장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연구 강화 개정안 등 총 4건의 결의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결의 제·개정과 연구반 내 표준화 작업 방법과 절차 변경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9월에는 ITU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 고위직 선출을 위한 전권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출마하게 됨에 따라 이번 총회에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세계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쉽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들의 의장단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9월에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ITU 사무차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조달청, 나라장터 방역물품 확대·다양화…대국민 안전 강화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이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을 정비해 나라장터 등록 방역물품을 확대·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경우 전문방역업체용 물품들만 나라장터에 등록이 가능해 자가소독 등 일반용 방역물품들은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거쳐 환경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일반용 방역물품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일반용 소독제 등 현장 수요가 많은 개인방역물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살균·소독제 사용 시 대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나라장터 등록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위해성을 확인받은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제품이지만, 살균·소독제품 특성상 인체·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대국민 안전을 위해 살균·소독제 구매 시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사용토록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전체 수요기관에게 고지하는 한편, 3월 2일부터는 제품별 규격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 엄격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기관이 사용 목적에 맞는 각종 예방 관련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도 사용자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쇼핑몰에는 감염병 예방용 이외에도 가축 질병 예방용, 식품 기구·용기 소독용, 수처리용 등 다양한 종류의 살균·소독제가 혼재되어 있어 제품 선택에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요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제품별 용도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 카테고리를 정비하고, 검색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달 물품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며, "조달절차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정보 체제(플랫폼) ‘기업마당’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체제(플랫폼)인 기업마당 누리집(홈페이지)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월 28일에 전면 개편한 기업마당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기업마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2호에 근거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 체제(플랫폼)로 현재 538개 기관의 사업공고 10,556건, 행사정보 2,371건, 정책뉴스 1,400건 등 연간 총 14,327건의 정책정보를 제공 중이다. 기업마당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 중인 다양한 정책정보를 2006년 7월부터 제공해왔지만, “맞춤형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1.5월 중소기업지원기관 담당자 등 3,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하게 됐다.   이번 기업마당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효율화했다.   기업이 기업마당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면 사업별 담당자가 사전에 부여한 다양한 핵심어표시(해쉬태그)*(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따라 검색 결과가 표출된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최신 정책 경향(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기검색어‘도 초기화면 상단에 배치했다.   모바일앱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우선 ’마이페이지‘ 메뉴에 관심 분야 키워드를 사전에 설정해 놓은 중소기업은 관련 정책정보를 문자 메시지 형태로 주 1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기업마당의 핵심 콘텐츠인 지원사업 공고 및 행사정보의 경우 큐알(Quick Response) 코드도 함께 제공해 모바일로도 쉽게 정책정보를 찾아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위치기반 행사장소 검색서비스를 활용하면 지역별 행사장소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한 ’정책 홍보물‘ 메뉴를 활용하면 정책별 세부 내용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영상을 접할 수 있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예고행정예고고시 등 법률 정보도 찾을 수 있다.   회의실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권역별 중소기업 공동활용 화상 회의실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며, 기업인들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1,572개에 달하는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주변에 위치한 회의실을 손쉽게 예약할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정책정보 상세화면 하단에 배치된 ’정보 만족도 및 의견 등록‘ 기능을 통해 기업마당에서 찾은 정책정보에 대해 간단히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중기부는 만족도 등 의견을 취합해 사업별 정책 담당자에게 요약 보고서(리포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기업마당 전면 개편을 계기로 3월 7일부터 ’신규 서비스 알아보기‘, ’한 줄 의견 남기기‘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중기부 강호정 정책통계분석과장은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체제(시스템)를 개편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우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정보를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마당을 범정부 중소기업 정책정보 체제(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산업부장관,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율촌화학) 방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월 28일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기업인 경기도 안산소재 율촌화학을 방문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율촌화학은 일본수출 규제 이후 국내 이차전지社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재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EV)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했다. 율촌화학은 EV용 이차전지 파우치 소재 국산화와 함께 파우치 생산장비도 국산화함으로써 연간 최대 1억 평방미터(3천만→1억)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배터리 완제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분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 협력모델과제는 지난 제4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20.5월)에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국비 73억원이 투입된 과제로서, 이차전지 파우치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생산장비(복합코팅장비) 개발을 위해 국내 부품기업인 L社는 서보모터,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을, 장비기업인 D社는 생산장비를 개발하였으며, 부품·장비 성능평가를 위해 기계연구원 및 국내 이차전지社가 참여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社는 파우치 소재개발 및 파우치 생산을 위한 율촌화학의 파우치 수요 파트너로서도 참여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정부출연,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을 통해 협력모델의 성공적 달성을 뒷받침 했다. 정부는 ‘19.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 후 그간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2025년까지 약 3천 8백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노동 등 규제특례, 세액감면 등 세제, 정책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다수이나 그간 협력모델을 통해 대·중소기업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핵심품목 조기 국산화 및 차량용 반도체, 희토류 등 공급망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과제 종료시 설비투자, 해외 M·A 등 2조 4천억원 수준의 신규 투자 발생 및 고용효과 약 3,700명, 국내 생산 약 3조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부장 산업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對日 의존도가 감소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대 핵심품목 등 소부장 전체 품목의 對일본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여 시간은 우리 소부장 산업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산업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특허청, 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특허청[동국일보] # 대형화재사고 발생시 단열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건축마감재가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며, 특히 기존의 난연급 재료보다 화재안전기능이 강화된 준불연 재료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유기단열재)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2-28
  • 법무부,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시설자금)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생산자금) 및 운영비(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되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하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200억원→440억원)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부설주차장, 경비실 등)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3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500억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통상교섭본부장, 러·우 및 인접국 등 5개국 연결 긴급 화상회의…기업애로 점검 및 지원 대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7일 서울 코트라에서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반｣이 운영하고 있는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무역투자24｣의 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총 5개 국가 내 진출기업 임․직원들의 안전 상황 및 경영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애로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KOTRA 무역투자24｣는 평시 해외시장 정보 및 사업신청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 2. 18(금)부터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직․간접 피해, 거래 차질, 출입국 등 실시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한 지원 활동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는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지상사 13개사 파견 직원 33명, 현지 채용 10명 및 개인업체(2개사) 관계자 2명 등 총 45명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45명 전원의 귀국 또는 인근 지역 대피 완료를 확인하였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무역관장(주한일)도 현지 지상사 직원이 출국 또는 인근 지역을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2. 15(화)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여 호텔 내 임시 무역관을 개설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휴일에 운영 중인 무역투자24 기업지원 전담창구 현황을 점검한 이후, “사태 악화 및 장기화 시 러·우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는 물론,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무역투자·공급망 전반에 영향이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해외 무역관을 통해 물류 및 거래 차질, 금융 등 다양한 기업애로 파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산업부와 코트라는 러·우 및 인근 지역 3개국 현지를 연결하여 상무관, 무역관장, 현지 기업인·주재원으로부터 직접 경영 애로와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투자24｣를 통해 접수된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산업부 내 ｢실물경제대책본부｣에 실시간 전파하여, 물류, 금융 등 범부처 공동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對러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 데스크’), 무역협회(‘긴급대책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상으로 연결된 포스코인터내셔널 키예프 무역법인 박상민 법인장은 “키예프 무역법인과 미콜라예프 소재 곡물터미널 사업이 차질을 겪고 있어 현 상황이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전시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 입국 및 현지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재원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 지원“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기업 15개사 대피 지원 등을 진행하고 폴란드로 대피한 주한일 키예프 무역관장은 “현지 공관과 무역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지상사 주재원, 현지 사업가, 출장자 등을 중복 체크 후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였고, 현재 대피 중인 기업인들에게 현지 동향과 정부 대응책 등을 실시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현재 정부 모든 정보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일사분란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주한일 키예프 무역관장에게는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타지에서나마 우크라이나 관련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2-02-28
  • 농촌진흥청 민간 관리 미생물, 국가에 중복보존 위탁 가능해진다
    농업미생물은행(KACC) 전경[동국일보] 민간 관리 미생물의 국가 중복보존 위탁 관리 서비스가 3월 2일부터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한 산업용, 연구용 미생물 등 활용 가치는 높으나 국가 생물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실 위험이 있는 농업, 식품 미생물의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미생물 중 일부는 특허로 등록돼 국가에서 중복 관리하고 있지만, 다수의 미생물은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어 유실될 우려가 있다.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는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에서 제공한다. 보존 기관은 최초 5년 이하이며, 이어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존되는 미생물은 비공개이며, 보존을 신청한 기업이나 연구소 허가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농업미생물은행은 이를 위해 자동화된 액화질소냉동고를 특수 제작했다. 영하 196℃에서 미생물을 보존할 수 있으며, 권한을 가진 작업자만이 해당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등 보안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또한, 초저온냉동고에 미생물을 이중으로 보존한다. 초저온냉동고에는 카드키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별 보존 미생물에 2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신청 기관과 농업미생물은행이 함께 했을 때만 해당 미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중복보존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과 연구소는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씨앗은행’ 누리집의 안전중복보존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농업미생물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미생물은행은 신청된 미생물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수탁 여부를 검토하고, 수탁이 결정되면 보존 내용, 기간, 조건 등을 기록한 협약을 상호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신청한 기관이 직접 액화질소냉동고와 초저온냉동고의 해당 공간에 각각 미생물을 입고하고, 농업미생물은행이 비공개로 관리한다.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한 미생물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되면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미생물 사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당 미생물을 산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농업미생물은행은 현재 국내 특허 미생물 전체를 중복으로 보존하는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국가 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도 안전하게 장기 보존함으로써 소중한 국가 미생물 자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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