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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 점검회의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2월 28일 개최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13개),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33개)에 ‘피해 신고센터’ 즉시 설치   ②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관리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애로 실태조사 실시   ③ 납품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방안 강구   ④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피해상황 점검 및 접수애로 해결, 추가 지원수요 발굴 등 기능 수행   금일 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즉시 피해 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하여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비상대응 티에프(TF)(반장 : 중기부 차관)로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 밀착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3-01
  • 이억원 제1차관, 미 재무부 부장관 및 국제금융기구(IMF·IDB·EBRD) 고위급과 양자면담 진행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2.28일, 9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동향)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란 원화자금 문제)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제재)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22.2.25일(금) 및 2.28일(월) 양 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각 기구와의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기금 참여 및 신탁기금 출연 등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2.25일 15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마크 보우먼(Mark Bowman)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동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불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불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이 차관은 이번 참여 결정이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한-EBRD간 최초 협조융자 체계 구축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한-EBRD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EBRD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총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이 중에서도 EBRD 내 한국경험 공유프로그램(K2T, Korea to Transition)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협력프로그램(EIPP) 등과 연계한 공동 컨설팅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차관은 한국 기업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사업 참여 확대 및 EBRD내 한국 인력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다. 이억원 차관은 2.28일 15시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APD) 이창용 국장과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용 국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으로 선진ㆍ신흥국 성장전망이 모두 하향조정 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분야별 영향에 대해 이 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IMF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정책대응역량과 정책여력을 감안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차관은 방역, 피해계층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노력을 전하며,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제1차관은 2.28일 17시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금년 중 4백만불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차관은 재정혁신협력기금이 전자정부·재정 분야의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고,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의 이번 신탁기금 출연약정이 한-IDB 협력은 물론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신탁기금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그 뜻을 함께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협조융자의 한도·기간을 확대한 3차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정 체결이 한-IDB 협력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향후 ICT·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는 물론, IDB의 VISION 2025에도 부합하는 사업이 발굴되어 중남미 녹색경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극복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규모 등 대외위상을 감안, 한국의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 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클래버-커론 총재는 향후 IDB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유능한 한국 인력의 IDB 진출에 클래버-커론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클래버-커론 총재는 IDB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 경제
    2022-03-01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전용 대출상품을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출시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대출규모는 약 1,700억원 수준으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①설비투자, ②지분인수 등 M·A, ③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운용한다. 업체당 최대 2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정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작년 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수판매·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5대 중 1대는 친환경차)하고, 친환경차 수출대수는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에 우리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신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번 자동차 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로 미래차 부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생산설비·기술확보 등을 위한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부품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기업 전용 대출상품이 미래차 전환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 하며, “앞으로도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공정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1
  • 기획재정부,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 결정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2.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美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결정하였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한국 정부는 美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美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며,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美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한국 시간 3.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對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하여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SWIFT 배제)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동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3-01
  • 도시가스료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 추진
    충청남도청[동국일보] 충남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세우고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8일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물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고 도·시군 간 물가 안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 대책, 실시간 물가 정보 제공,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물가 전망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상기후, 조류 독감,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물가 관리 추진 체계 강화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요인 자체 흡수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구체적인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자·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협의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22.2.23)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2-02-28
  •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에 신설된 이번 사업은 창작자, 창업기업, 소상공인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소량·다품종의 희소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 및 지원절차는 ① 약 8개월에 걸친 단계별 경쟁방식의 유망소상공인 선별, ②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한 사업 고도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서류·면접평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직강화(팀빌딩)을 실시해 100개팀을 선발하고, 약 3개월간의 교육·멘토링 과정을 통해 30개팀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10개팀을 최종 선발해 이들에게는 확장(스케일업) 자금 최대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분야는 ① 창작자 협업형(제품서비스 디자인, 패키징 고도화 등), ② 창업기업(스타트업) 협업형(제품서비스 플랫폼화, 신제품 개발 기술 등), ③ 소상공인간 협업형(다른 업종 소상공인과의 협업으로 매출증가 및 판로 확대 등)이며 해당 분야별 창작자, 창업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전문멘토를 연결(매칭)시켜 팀 구성을 지원하며,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운영기관에는 ㈜엔피프틴파트너스,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역량있는 전문 육성(액셀러레이팅)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참여 소상공인에게 보육공간 제공, 직·간접 투자, 오2오(O2O)체제(플랫폼)입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초점을 맞춰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고민할 시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태안군 업무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과 태안군은 2월 28일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보급 및 과학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가칭)‘어린이바다과학관 과학원리 체험공간’(약340㎥) 구축을 위한 전시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전시물의 제작 및 운영 등 협력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원리체험 콘텐츠 80종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우수사례 장려상(50여개 기관중 4~6위)을 수상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동형 콘텐츠를 활용해 수도권과학관, 교육기관 등에 무상임대하거나, 과학축제, 국제도서전 행사에 참가하는 등 과학원리체험 전시물의 보급과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태안군은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시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콘텐츠를 더해 (가칭)‘어린이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추가로 구축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호기심을 끌어내는 전시공간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과학원리체험콘텐츠 13종을 활용하여 ‘어린이바다과학관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설형 4종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서 상설운영을 통해 개선 및 최적화한 전시물로서 관람객의 인기도를 검증한 전시물들이다. 이동형 9종은 하드케이스를 이용하여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고, 하드케이스가 전시 받침대로도 이용되는 등 공간 제약이 낮아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물의 제작 자문, 운영 교육, 전시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태안군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개발한 전시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체험 중심의 국내 대표과학관으로 재미있는 과학원리 중심의 체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80종에 더해 10종을 추가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는 총 90종 콘텐츠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모 관장은 “이번 태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과학문화 확산 발판을 마련하고 과학대중화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태안군 주민들의 과학체험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애(愛)인 3기 해단식 개최
    온라인 발대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8일에 연구안전 응원단((가칭)‘연(연구안전) 愛(사랑하는) 인(사람)) 3기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과 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비대면으로 해단식을 개최했다. 연구안전 응원단(서포터스)은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예방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했다. ’21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약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1,600건의연구실 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사업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및 정책건의를 하는 등 연구현장에 안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다. 활동기간 동안 각 분야(홍보, 보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가서현(충남대), 이민국(고려대) 학생이 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장관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였고, 안정수(동국대), 정진주(조선대), 안세진(대전대) 학생에게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과 7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가서현(충남대) 학생은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과 연구실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안전 지킴이로서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열정과 적극적인 활동은 청년 연구자들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면서, “과기정통부 연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현장에서도 안전한 연구의 생활화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며,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 고용노동부, 산재.건강보험 기관협업을 통해 정산업무 120만 건 신속처리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도 이후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 공단의 노력으로 요양급여 비용 정산 업무에 올해부터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20만 건(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정산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은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발생한 진료비와 산재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진료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 발생한다. 양 공단은 요양급여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하였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산림청,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2022년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오른쪽에서 세번째[동국일보]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및 유관 기관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 회의로 개최하고 ’22년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과 품목별 수출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건강임산물 등 단기임산물 5개 품목 수출협의회 대표들과 조경수, 분재, 합판 보드, 목제품, 임업 기계장비 등 5개 품목 준수출협의회 대표가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등 수출지원 유관 기관이 참석하여 산림청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범유행(팬데믹) 상황에서도 임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 2021년도 수출액이 전년도 수출액(3억8천만 불)보다 18.6% 증가한 4억5천만 불을 달성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무역기술장벽(TBT), 물류 여건 악화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임산물 수출 증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확대를 이룬 것은 임업인, 수출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효과를 보인 것”이라며,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글로벌 한류 확산, 청정임산물 등 건강 먹거리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2-02-28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278개 훈련과정(연간 훈련인원 2.5만명)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문수)은 2월 28일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연간 4,800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38개 훈련기관의 47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20~’21년 선정된 기존 231개 훈련과정에 더해 매년 약 25,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다.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21년 10월 선정된 삼성, 케이티, 에스케이하이닉스, 포스코 4개 선도기업에 이어 카카오, 에스케이티, 에스케이쉴더스, 문화방송(MBC), 삼성중공업, 에스에이피(S.A.P) 코리아가 신규 선정됐다. 우아한형제들,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멀티캠퍼스, 멋쟁이사자처럼 등 혁신훈련기관과 솔데스크,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도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들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발표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 중인 훈련기관과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 등을 우선 심사하여 발표한 것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에 새롭게 참여한 76개 훈련기관의 95개 훈련과정도 심사를 앞두고 있기에, 상반기 내 더 많은 훈련과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제도로,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21.9.17.)됨에 따라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2-02-28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주도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 국제 글로벌 표준화 리더쉽 강화를 위해 3월 1일～3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0)은 ITU의 전기통신표준화분야(이하 ‘ITU-T’)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 회기 산하 연구반(Study Group) 및 표준화자문반(TSAG) 의장단 선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에 대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과 기업 등에서 대표단들이 참석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을 포함하여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현 정보보호연구반 의장), 정성호 한국외대 교수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4년간 ITU-T 분야별 연구반의 국제표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차기 의장단 선출이 논의될 예정인데, 지난 총회 등록 후보자(122명)보다 27명이 많은 149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의장단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12개 연구반(자문반 포함) 전체에 의장단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그간 각 연구반에서 쌓아왔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제정안, 정보보호 연구반(SG17)에서 신기술(분산원장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연구 강화 개정안 등 총 4건의 결의 제․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양자암호통신,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결의 제·개정과 연구반 내 표준화 작업 방법과 절차 변경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9월에는 ITU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 고위직 선출을 위한 전권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출마하게 됨에 따라 이번 총회에 참가한 국가들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세계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쉽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들의 의장단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9월에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ITU 사무차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2-28
  • 조달청, 나라장터 방역물품 확대·다양화…대국민 안전 강화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이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관련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확대하는 등 대국민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을 정비해 나라장터 등록 방역물품을 확대·다양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의 경우 전문방역업체용 물품들만 나라장터에 등록이 가능해 자가소독 등 일반용 방역물품들은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거쳐 환경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일반용 방역물품으로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일반용 소독제 등 현장 수요가 많은 개인방역물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살균·소독제 사용 시 대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나라장터 등록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위해성을 확인받은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제품이지만, 살균·소독제품 특성상 인체·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조달청은 대국민 안전을 위해 살균·소독제 구매 시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사용토록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전체 수요기관에게 고지하는 한편, 3월 2일부터는 제품별 규격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 엄격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기관이 사용 목적에 맞는 각종 예방 관련 제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도 사용자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쇼핑몰에는 감염병 예방용 이외에도 가축 질병 예방용, 식품 기구·용기 소독용, 수처리용 등 다양한 종류의 살균·소독제가 혼재되어 있어 제품 선택에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요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제품별 용도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 카테고리를 정비하고, 검색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달 물품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공급이 최우선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며, "조달절차를 빠르고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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