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2.28일, 9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동향)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란 원화자금 문제)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제재)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22.2.25일(금) 및 2.28일(월) 양 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각 기구와의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기금 참여 및 신탁기금 출연 등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2.25일 15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마크 보우먼(Mark Bowman)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동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불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불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이 차관은 이번 참여 결정이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한-EBRD간 최초 협조융자 체계 구축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한-EBRD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EBRD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총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이 중에서도 EBRD 내 한국경험 공유프로그램(K2T, Korea to Transition)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협력프로그램(EIPP) 등과 연계한 공동 컨설팅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차관은 한국 기업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사업 참여 확대 및 EBRD내 한국 인력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다.
이억원 차관은 2.28일 15시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APD) 이창용 국장과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용 국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으로 선진ㆍ신흥국 성장전망이 모두 하향조정 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분야별 영향에 대해 이 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IMF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정책대응역량과 정책여력을 감안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차관은 방역, 피해계층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노력을 전하며,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제1차관은 2.28일 17시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금년 중 4백만불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차관은 재정혁신협력기금이 전자정부·재정 분야의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고,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의 이번 신탁기금 출연약정이 한-IDB 협력은 물론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신탁기금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그 뜻을 함께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협조융자의 한도·기간을 확대한 3차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정 체결이 한-IDB 협력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향후 ICT·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는 물론, IDB의 VISION 2025에도 부합하는 사업이 발굴되어 중남미 녹색경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극복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규모 등 대외위상을 감안, 한국의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 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클래버-커론 총재는 향후 IDB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유능한 한국 인력의 IDB 진출에 클래버-커론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클래버-커론 총재는 IDB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