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시계획 관련 한·일간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1월 19일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월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에 대해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 세션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 질의 및 일본 측 답변으로 진행됐다.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브리핑 세션에서 우리 측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제

  2022-01-19

• 부산시, 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설립 첫발 내디뎌!

  부산시, 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설립 첫발 내디뎌![동국일보] 부산시는 프랑스 최고 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설립을 위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에서 부산 관광 홍보 행사와 더불어 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설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박형준 시장은 오늘(19일) 프랑스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분관 및 파트너십 등 모델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진 간의 사전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6일 퐁피두 관장과 박형준 시장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정식 논의를 했으며, 이번 방문은 화상회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준비됐다. 박형준 시장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예정지로 북항 일원을 제시했으며, 미술관 형태 등에 대한 구상, 국제 미술 교류 및 우호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 만남으로 세계적 미술관 부산분관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퐁피두 측은 오는 5월경 부산을 방문해 현지 시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장소 논의 및 실무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또한 매년 교류전시회(브랑쿠시전 등)를 통한 전시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등 분관 설립에 앞서 실질적인 교류로 상호 신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가오는 5월경 퐁피두센터 관장의 부산 방문으로 현지실사가 이뤄지면 분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동안 부산이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물 밑에서 진행해왔고, 그 결실로서 세계적인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부산을 만드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며, “북항 일원에 엑스포를 여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오페라 하우스와 짝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북항 일원에 건립하는 데 뜻을 모은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퐁피두센터 관장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부산에 와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퐁피두센터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줘서 퐁피두센터가 건립하기 전이라도 퐁피두센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20세기 근대미술 예를 들면 브랑쿠시, 마티스, 피카소를 포함한 미술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부산에서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알렸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고, 향후 세계적 미술관과 2030세계박람회까지 유치한다면 진정한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 국제

  2022-01-19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공공조달 상호주의 법안 합의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국제정부조달규정(IPI)에 대한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EU 국제정부조달규정은 상호주의에 입각, EU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에 회원국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IPI 적용면제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IPI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IPI 적용면제 권한 대신 일반특혜관세(GSP)와 연계한 IPI 적용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구체적 이행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이다. EU 산업계는 특히 중국 및 미국 조달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IPI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 적용면제 권한 부여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IPI 규정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가운데 산업계의지지, 프랑스 대선 캠페인, 중국의 주요 정책 및 힘의 균형 변화, 프랑스-독일 공조 등이 IPI 법안 추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 국제

  2022-01-19

• 한국무역협회, 독일 최초 상업적 양자 컴퓨터 가동 개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최초의 상업적 양자 컴퓨터가 17일 정식 가동을 개시, 유럽 기업에 개방되었다. 컴퓨터는 캐나다의 디웨이브(D-wave)가 제작한 것으로 독일 서부 율리히 슈퍼컴퓨터센터(Julich Supercomputing Centre)에서 운영되며, 최고점 또는 최저점을 찾아 최적화 솔루션을 찾는 이른바 '양자 어닐링(annealing)'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디웨이브에 따르면, 양자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폭스바겐이 양자 어닐링 기술을 차량 도장 공정의 색상 전환 최소화에 적용하는 등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단계다. 이번 양자 컴퓨터는 작년 여름 슈투트가르트에 미국의 IBM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에 이은 두 번째 것이다. 양자 컴퓨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질병 치료 등 과학적·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 개방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국 단위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작년 향후 5년간 각각 20억 유로와 18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

  2022-01-19

• 외교부, 제외교조정관, 신남방정책하 연계성 협력 강조

  The 9th ASEAN Connectivity Forum[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8일 한-아세안센터 및 해외건설협회 주최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하여 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한-아세안 센터는 아세안의 물리적 연계성(교통, 에너지, ICT 등) 중심의 사업 현황 및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 기업인,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이래 동 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포럼은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 조정관은 신남방정책과‘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간 연계를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 이동성 분야에서의 우리 측 대표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경제 회복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언하였다.   행사 2일차인 1.19일에는 아세안 연계성 발전 방향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아세안측 10개국 정부 인사들은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해 연계성 관련 각 국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제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 국제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이사회 의장 임기중 '거울조항' 적극 추진...WTO 협정 위반 지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달성이 어려워, EU 집행위의 타당성 분석 및 WTO 협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결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울조항이 보호주의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의 반대도 극복해야할 점 거울조항과 관련, 생산방식에 따른 장벽을 금지하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거울조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의 엄격한 필요성 및 교역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CATO 연구소 국제법 전문가는 WTO 협정이 통상 관계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거울조항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며,협정 위반 여부는 거울조항의 구조 및 차별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고, EU는 거울조항이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런던 킹스컬리지 EU법 전문가는 무역협상 상대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거울조항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양자간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등 관련 국제협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제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해외투자가 일본국채 보유 확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해외투자가의 일본국채 보유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해외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 일본국채의 비율은 전체 13%로 20년간 2.3배로 증가했다. 2021년 11월까지 11개월간 국가·지역별 순매입액을 보면, 유럽이 8조8000억엔으로 가장 많고, 그 중 영국이 90% 이상을 차지, 미국은 2조5000억엔이었다. 각국이 금융완화의 축소 조치를 채권가격이 하락(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금리가 안정되고 가격하락 위험이 낮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의 지속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 일본국채는 금리상승 리스크가 낮고, 장기금리 변동폭도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억제되어 때문에, 채권가격이 급락할 리스크가 적다. 일본의 금융완화 지속은 환율변동의 헷지면에서도 해외머니를 끌어당기고 있다. 해외투자가는 고금리의 달러나 영국 파운드 등으로 환율헷지를 사용해서 일본채권에 투자하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들어와서는 일본의 장기금리는 상승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다. 과도한 엔저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고, 투자가 사이에서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의 출구를 모색의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

  • 국제

  2022-01-17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월부터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VAT) 8%로 인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초안에 일부 재화와 용역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약 49조 4천억 동(2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 승인된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감세조항으로 코로나19 예방 비용 또한 공제될 예정이다. 비용공제로 인한 세수입 감소는 2조 동(약 8천7백만 달러)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alue-added-tax-to-be-cut-to-8-pct-from-february-4416656.html)

  • 국제

  2022-01-17

• 대통령 UAE 방문 계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1.15~18) 계기, 한국무역협회와 UAE 연방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금번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는 그린,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UAE와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가 상호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소를 핵심 주제로 개최하였다.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블루수소 등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소차,충전소,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UAE 내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양국은 ’21년 3월 정부 간 수소경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수소협력에 합의한 이후, 한국 GS에너지가 UAE ADNOC사 주도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탄소중립 시대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동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협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 간 수소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양국 간 수소·블루암모니아 등 청정 에너지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우리 기업의 UAE 내 수소 프로젝트 참여, UAE 수소 대중교통 기반 조성, 수소 관련 투자에 관한 금융지원, 양국 수소협력채널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UAE ECI 는 두 기관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기업의 수출·투자진흥 및 수소 프로젝트를 위한 수소협력 MOU을 체결했다.

  • 국제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EU, 가즈프롬에 대한 경쟁법 위반 조사...美 상원은 '노드 스트림2' 제재 부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경쟁당국이 러시아 가즈프롬 등 가스 공급사들의 EU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목) 현재 EU 가스 수급 상황이 수요 증가에도 공급이 제한되는 시장경제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고 지적, 가즈프롬을 포함한 가스 공급사에 대한 경쟁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쟁당국은 가즈프롬을 포함한 가스공급사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가즈프롬은 EU 집행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언론에 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12일(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사태에 러시아가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에 현재 대비 1/3, 월 약 30억m3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월평균 가스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 이에 대해 러시아와 가즈프롬은 EU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물량을 수출하고 있고, 추가공급 요청에도 적절하게 응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물량 축소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제한의 이유로 러시아가 EU 및 독일에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의 조속한 허가를 목적으로 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 21일 러시아가 폴란드-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 흐름을 역방향으로 전환한 후 EU 1개월 선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184.95유로를 기록했다. 야말-유럽(Yamal-Europe) 라인은 독일과 터키에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의 약 1/6의 공급 루트다. 13일(목) 현재 거래되는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 당 83유로 선으로 후퇴했으나, 2021년 1월 시작 가격 19.15유로 대비 여전히 4배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가스관 방향 전환은 가스유통사들이 EU 역내 가스비축분의 우선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가즈프롬은 1월 중 야말-유럽 가스관 흐름을 다시 전환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노드 스트림 2 제재 법안이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크루즈 의원의 제재법안은 노드 스트림 2 운영사인 '노드 스트림 2 AG'에 대한 직접 제재 및 美 행정부의 제재 면제를 의회가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상황에서 독일 등 동맹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 크루즈 의원의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가 고조할 경우, 노드 스트림2, 러시아 정부, 군부 제재를 포괄하는 대체 법안을 제안했다.

  • 국제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EU 산업전략의 핵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추진할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르 메르 장관은 한 산업전략 관련 세미나에서 기업, 일자리 및 부가가치의 국내 유지가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 관련 회원국 간 협력 확대를 포함한 EU 무역방어조치 강화와 공공조달 분야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국제공공조달 규정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패널로 참석한 데니스 르도네 EU 통상감찰관은 풍부한 리튬 자원을 보유한 칠레와의 무역협정 추진 사례를 지적, 에너지 및 기초원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EU의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 및 EU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자율성' 보다는 '개방적(open) 전략적 자율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제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독일 환경청, 나노물질의 입자 크기 결정 관련 OECD TG 개발 보고서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1년 12월, 독일의 환경청(Umweltbundesamt, 이하UBA)에서는 ‘나노물질의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측정을 위한 OECD 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개발’ 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공개된 보고서는 독일 환경청이 독일연방직업안전보건청(Bundesanstalt fu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이하BAuA)와 독일연방재료연구및시험청(Bundesanstalt fur Materialforschung und -prufung, 이하 BAM)에 의뢰에 따라 작성되었다. BAuA와 BAM은 동 보고서를 통하여, 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고려 사항과 필수 이행 단계 그리고 조직적 측면의 검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 간 비교에 적용된 시험 재료의 선택, 준비 및 사전 검증에 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하며, 비교 분석 결과와 OECD 시험 가이드라인 최종 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OECD 가 제출된 시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 채택된 나노물질 입자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 측정을 위한 시험 가이드라인은 OECD 시험가이드라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 Nanotech]

  • 국제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EU 환경규제 NGO단체, EU 유명 향수제품 내 우려물질 발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널리 판매되는 20 개 향수제품들을 대상으로, 함유물질 정보가 기재된 포장 및 제품설명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 EDCs),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생식독성물질과 같은 우려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덴마크 소비자위원회(Danish Consumer Council), Erase All Toxins(네덜란드 NGO) 및Stand up to Cancer(벨기에 NGO) 등 3개 기관이다. 해당 기관들은 각국에서 시판 중인 향수 제품 중 높은 대중 선호도를 보유한 제품을 선별 후, 제품 설명서 표시 내역과 우려물질목록을 비교하여 우려물질 포함 여부를 점검하였다. 비교 분석에 활용된 우려물질목록은, EU-REACH하 고위험우려물질 목록(SVHC Candidate List), 유럽집행위원회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s) 우선 순위 목록 그리고 ChemSec의 유해물질목록(SIN List) 등 3개 목록에 포함된 물질들로 구성되었다. 비교 분석 결과, 유럽에서 생식독성물질로 분류된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butylphenyl methylpropional [p-BMHCA], 일명 Lilial) 등 총 26 종의 우려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내분비계장애물질(EDCs)로 의심되는 아래 6 종의 화학물질 중 적어도 1 종 이상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19 개로 확인되어, 거의 모든 제품에 우려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를 수행한 기관들은, EU의 내분비계장애물질(EDCs)에 대한 화학물질관리전략 수립에는 지지하지만, 해당 물질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조치 도입 지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Erase All Poxons의 Annelies den Boer대표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매일 유해물질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우려물질의 노출 여부에 대한 안내와 대안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우려물질 노출 위험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품 설명서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전 유럽(EU Ecolabel) 또는 북유럽(Nordic Swan Ecolabel) 에코라벨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처 : Chemical Watch]

  • 국제

  2022-01-16

• 한국무역협회, EU 외교장관이사회, 對중국 대응에 대한 EU의 강력한 연대 의지 표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외교장관이사회는 13일(목) 비공식회의를 개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EU의 지지 및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표명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정부관계자는 리투아니아-중국 갈등과 관련, EU 회원국의 연대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이번 비공식 이사회의 주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리투아니아와 이번 문제를 직접 협의한 독일 연방의회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갈등을 EU 단일시장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EU의 핵심 가치의 하나인 단일시장의 완결성 유지를 위해 EU 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전임 정부는 리투아니아가 EU 회원국과 사전협의 없이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했다며, 이번 사태에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사민당·녹색당 주도 새정부는 對중국 강경대응을 추진한다. EU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s) 입법을 추진 중이나, 법안 합의 및 발효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다. EU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장기화, 중국의 위협 가운데 WTO 협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소가 가능한 점 등이 문제다. 이에 프랑스는 통상위협 대응조치에 포함된 일부 조치를 리투아니아 사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리투아니아 경제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양국간 갈등은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가 참여한 '17+1' 경제협의체 탈퇴 및 자국내 '대만(Taiwan)' 명칭을 사용한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것이 계기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강력 반발, 리투아니아 상품의 자국내 통관 거부 및 독일 등 EU 회원국 주요 기업에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최근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자국내 대만 외교공관 명칭으로 'Taiwan'의 사용을 허용한 것일 '실수'였다고 언급, 중국과의 갈등을 리투아니아가 의도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대만은 2억 달러의 정부기금을 조성, 리투아니아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하며, 특히 리투아니아에 반도체산업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또한, 대만 정부는 금주 리투아니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으로 10억 달러 신용기금 조성을 통해 리투아니아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한다.

  • 국제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