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전략적 자율성' 강화가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추진할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르 메르 장관은 한 산업전략 관련 세미나에서 기업, 일자리 및 부가가치의 국내 유지가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 관련 회원국 간 협력 확대를 포함한 EU 무역방어조치 강화와 공공조달 분야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국제공공조달 규정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패널로 참석한 데니스 르도네 EU 통상감찰관은 풍부한 리튬 자원을 보유한 칠레와의 무역협정 추진 사례를 지적, 에너지 및 기초원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EU의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 및 EU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자율성' 보다는 '개방적(open) 전략적 자율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