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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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유럽철강협회, CBAM 도입에 따른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 반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관련, 무료 배출권할당량을 유지하며 수년간 시범운영 후 할당량 폐지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 CBAM 법안은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2026년 CBAM 부담금 부과와 함께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료 배출권할당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악섹 에거트 유럽철강협회 사무총장은 CBAM 도입이 기존 탄소유출방지조치(즉, 무료배출권 할당)를 유지한 채 수년 간 시범운영하고,해당 기간중 제도운영 상황을 평가, CBAM의 성공 여부 및 향후 무료 배출권할당의 단계적인 감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협정이 금지한 것은 '차별적인 취급'이며 CBAM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 당 80유로를 기록한 가운데, Eurofer는 3년전 배출권 가격 대비 12배 상승, 철강업계 마진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가격 상승으로 탄소유출 가능성도 고조되었음을 지적, 무료 배출권할당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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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이성호 조정관,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특히,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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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이에,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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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시스템 이행방안 논의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9일부터 5일간 열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사회에는 49개 이사국과 참관국이 현장 및 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참석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별 1인 현장 참석 제한 등을 고려하여, 주이탈리아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 work)에 따라 수립 예정인 ‘기후변화 전략’ 및 ‘과학·혁신 전략’ 등 기본지침(roadmap)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사국들은 ‘기후변화 전략’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의 연장으로, 식량안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해결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강조하였다.   또한, 총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2022~23년 사업예산 조정안, 산하 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다. 한편,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아인구 감소를 위한 현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보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형성에의 기여, 궁극적으로 4대 개선(four better)*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량농업기구가 각별히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농업과 농업인의 생계 보호 중요성을 언급하고,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있어 소규모 농가·가족농, 여성, 청년, 토착농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WFP) 및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가 주도하고, 국제연합 산하 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 허브(Coordination Hub)’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정 허브는 ‘22년부터 식량농업기구에 설치·운영되고, 각국이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이행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적인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사국들은 지속가능한 농식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국가 단위 이행이 중요한 만큼 조정 허브가 명확한 역할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식량안보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계기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발표했음을 소개하고, 농축산 분야에서도 논물 관리방식 개선 등 저탄소 영농법과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국내 이행 뿐만 아니라 글로벌 농식품시스템 전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농식품 분야의 공적개발원조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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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한‧일 브리핑 세션' 개최

  [동국일보] 정부는 12월 3일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11월 17일)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브리핑 세션은 지난 11월 17일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일본측의 설명과 우리측 질의 및 일본측 답변으로 진행됐다.특히,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측이 해양방류를 전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또한, 우리측 관계부처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의 주요 가정과 방법론상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아울러, 우리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우려하는 인접국가들에 대한 일본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성실한 협의도 거듭 요구했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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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외교부, '제17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일 뉴욕에서 제17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강화되어온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개발 협력 정책 및 UNICEF의 전략 계획, 보건‧교육‧혁신 분야 협력 방안, 조달 등 우리 기업의 참여, 우리 국민의 UNICEF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UNICEF측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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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참석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했다.특히,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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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최종문 제2차관,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30일 오후 런홍빈(Ren Hongbin, 任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한중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간 5년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보고서를 채택했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중국측은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 양측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한중 산업단지 운영 등 한중 지방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측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 지원 관련 협의 등 실질적인 사안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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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12-01

• 외교부, '인태지역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30일 11:30~12:30 간 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에 참여하여 오미크론 대응,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COP26 결과 및 이행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오미크론 변종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 및 추가접종 독려 계획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및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또한, 우리 정부가 지역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세안, 아프리카연합(AU), 카리브공동체(CARICOM) 등을 지원해 왔으며 작년 역내 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발족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보건위협에 대응하는 역내 회복력 구축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호주, 베트남 등 우방국간 협조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22년에도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끝으로, 최 차관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 등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구온도 상승 억제 1.5 ֯C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감축의지를 강조했다.  

  • 국제
  • 미국

  2021-11-30

• 최종문 차관,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과 면담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했다.특히,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에 대해 호프만 소장은 ITLO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해양과 바다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한국 정부와 ITLOS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아울러, 호프만 소장은 동 학술회의가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를 위한 좋은 협력의 장이라고 하면서 JPO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ITLOS간 교류가 지속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한편, 최 차관과 호프만 소장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위한 방안 등 구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끝으로, 호프만 소장 및 동석한 ITLOS 재판관들은 국제해양법의 이행에 있어 개도국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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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기재부, 한-인도 최초 1.7억불 규모 EDCF 사업 승인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대한 1.7억 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을 승인했다.이에, 동 사업은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의 인프라 확충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인도 금융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인도가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EDCF 사업이다.특히, 인도 정부는 인도의 상업 요충지인 서부 중심도시 뭄바이와 인도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를 연결하는 701km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MS),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TCS) 등을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기획재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강화 및 인도 지역간 물류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7억 불 규모의 유상원조 지원을 결정했으며 향후 시행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동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교통사고 위험 감소, 자동 요금징수 등을 통해서 교통‧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CT‧교통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이번 한-인도 최초 EDCF 사업을 계기로 신남방 중점 협력국가인 인도와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향후 인프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EDCF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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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산자부,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11월 25일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외교부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및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이슈를 공유했다.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했다.이어,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아울러,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나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병내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축적된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산자부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양측의 에너지 안전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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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24일 「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그리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그리스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여주시 소재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새롭게 조성될 예정임을 환영하며 한국전 5대 파병국인 그리스와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과 그리스가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며, 조선·해운 뿐 아니라 방산,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그리스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양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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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최종건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참석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주한아랍대사단과의 간담회(단장 : 주한쿠웨이트대사)에 참석하여 한-아랍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해 아랍 국가들과의 대면 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최 차관은 향후 한-아랍 협력 관계를 기존 건설‧에너지 분야를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등 주한아랍대사들은 한-아랍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자는 최 차관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아랍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금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최 차관과 주한아랍대사단 간의 간담회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한-아랍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측 간 소통의 접점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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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에,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이어,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아울러,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하며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지난 10월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내년 초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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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