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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동국일보]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됐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자단은 5월 11일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월 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 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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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대상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3일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됐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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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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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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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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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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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인도 최초 1.7억불 규모 EDCF 사업 승인
-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대한 1.7억 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지원방침을 승인했다.이에, 동 사업은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 계기 인도의 인프라 확충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인도 금융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인도가 사상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EDCF 사업이다.특히, 인도 정부는 인도의 상업 요충지인 서부 중심도시 뭄바이와 인도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를 연결하는 701km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MS),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TCS) 등을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기획재정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강화 및 인도 지역간 물류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7억 불 규모의 유상원조 지원을 결정했으며 향후 시행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동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교통사고 위험 감소, 자동 요금징수 등을 통해서 교통‧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ICT‧교통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이번 한-인도 최초 EDCF 사업을 계기로 신남방 중점 협력국가인 인도와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향후 인프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EDCF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과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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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인도 최초 1.7억불 규모 EDCF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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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11월 25일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외교부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및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이슈를 공유했다.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했다.이어,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아울러,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나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병내 산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축적된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산자부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양측의 에너지 안전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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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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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24일 「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그리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그리스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여주시 소재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새롭게 조성될 예정임을 환영하며 한국전 5대 파병국인 그리스와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과 그리스가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며, 조선·해운 뿐 아니라 방산,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그리스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양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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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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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참석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주한아랍대사단과의 간담회(단장 : 주한쿠웨이트대사)에 참석하여 한-아랍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해 아랍 국가들과의 대면 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최 차관은 향후 한-아랍 협력 관계를 기존 건설‧에너지 분야를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등 주한아랍대사들은 한-아랍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자는 최 차관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아랍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금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최 차관과 주한아랍대사단 간의 간담회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한-아랍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측 간 소통의 접점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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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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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에,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이어,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아울러,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하며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지난 10월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내년 초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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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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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열린정부 비전 제시할 청년 대표 선발한다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12.15.~12.17.)의 청년 프로그램(Youth Summit)에 참여할 국내 대표단 선발을 위해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 본선을 11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OGP 글로벌서밋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대회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내 가상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열린정부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78개국 정부와 전세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이다. 글로벌서밋 2일차(12월 16일)에는 글로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정부 정책에 대하여 논하는 Youth Summit이 개최될 예정이다.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본선 대회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통과한 청년팀이 열린정부와 관련한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및 포용적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0~11월 내·외부심사위원단 전문가 심사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로 구성된 예선 1·2차를 거쳐 총 6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에서 최종 선발되는 3개 팀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의 Youth Summit(12.16.)에 청년대표단으로 참여한다. Youth Summit 청년대표단은 토론대회에서 입상한 국내 청년들과 별도 선발되는 해외 청년활동가들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연합 워크숍을 통해 열린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린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월 16일 Youth Summit을 통해 전세계 청년들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열린정부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대표단이 오는 12월 Youth Summit에서 열린정부 실현과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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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열린정부 비전 제시할 청년 대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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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 [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9일 새벽(한국시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년)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사국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되어 19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이다.또한,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 국제 수문 10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1975년부터 정부간수문프로그램 1단계부터 8단계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외 수문‧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이사회와 실무그룹 활동을 수행해왔다.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는 14개국에 대한 재선임 여부를 회원국 전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는 4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대한민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종 선출됐다.아울러, 후보국들이 경합하여 투표가 진행된 만큼 외교부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지지교섭을 추진했으며 부처 및 재외공관 간 협업으로 이번 이사국 진출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신규로 선출된 이사국은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며 특히 내년에 착수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제9단계 연구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회원국들과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끝으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프로그램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임된 것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하면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사회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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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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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김장현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18일 오전 나가오카 간스케(Nagaoka Kansuke) 일본 외무성 중동국장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의 대중동 정책,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에, 한-일 양국은 최근 중동 정세 변화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양국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끝으로, 양 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중동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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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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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3국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아세안, 중미 등 지역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차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선언 관련 협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3국 차관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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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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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 [동국일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이에, 동 회의는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또한, 양측은 20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울러,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김 실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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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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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개최
-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동국일보] 외교부가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1차「세계신안보포럼」이 11.16일 저녁 개막하여 이틀간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세계신안보포럼」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트랙 회의로서, ‘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안보 특별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Toomas Hendric Ilves)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구글 회장, 웨이 샤오쥔(Wei Shaojun) 중국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세드릭 오(Cedric O) 프랑스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2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미래 다자협력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구현한 열린 국제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건, 사이버,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포괄적 협력, △그간의 국제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통합적 협력, △이해관계와 진영을 막론한 투명한 협력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성장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제평화안보 달성 기여 방안을 모색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신안보 위협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되고 투명하여 포용적인 신안보 논의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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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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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한-팔라우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6일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팔라우측 '구스타브 아이타로' 국무장관 및 '엔기나이베라스 마트엘' 인적자원‧문화‧관광‧개발부 장관과 별도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한-팔라우 관계가 1995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활발했던 양국간 인적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 운항 복원을 위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방역당국 등 관계 부처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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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한-팔라우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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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7시(비엔나 기준 오전 11시) 비엔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회에 참석해 IOI 회원가입심사, 예산안 및 지역보조금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이번 이사회 참석은 당선 이후 두 번째 이사회 참석이다.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요안건은 IOI 회원가입신청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지역보조금 신청현황 심의 등으로 미국‧영국‧호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20개국 옴부즈만이 참석해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IOI 설립목적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명예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옴부즈만이자 IOI 유럽지역 이사인 피터 틴달(Peter Tyndall)'을 IOI 명예종신회원으로 승인하는 안건도 논의한다.아울러, 피터 틴달(Peter Tyndall) 이사는 전 IOI 회장직을 역임했고 오랜 기간 IOI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옴부즈만의 인권‧굿 거버넌스‧법치주의 증진 및 보호 역할'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로가 고려됐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IOI 이사로서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 기관들이 협회 내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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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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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 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동국일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2일 오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IAEA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이란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 등 주요 안전조치 현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IAEA의 11월 이사회(11.22.-26., 비엔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및 이란핵 검증을 포함,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회원국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강화, 원자력 안전, 핵안보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등 IAEA의 주요 현안을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IAEA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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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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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5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 개관(2019년 5월) 등 카스텔무르 대사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카스텔무르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위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양측은 2023년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교역‧투자 증진,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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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