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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장관, '제11차 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4일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정 장관은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EAS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국제적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 장관은 모두에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 등을 통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실질적인 백신 공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추진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코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 협력구상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시 논의됐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 내 최근 진전 사항을 소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EAS의 지지를 요청했다.이어, 여타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또한,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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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농진청, 한-파키스탄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 공식화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을 공식화했다.이에, 이날 개소식에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주 파키스탄 서상표 한국대사를 비롯해 파키스탄 사이드 파카르 이맘 식량안보연구부 장관, 무하마드 아짐 칸 농업연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특히,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 농업연구청과 2020년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해 9월 국제적인 농업 전문가인 조경래 박사를 초대 소장으로 파견해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를 추진했다.또한, 현재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씨감자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고추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조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사업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한국 농촌진흥청과 파키스탄 총리실은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 및 협력사업 출범과 관련하여 임란 아마드 칸 니아지 파키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이어, 의향서에는 한-파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를 통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전수, 다양한 동반 관계(파트너십) 구축과 농산업의 가치사슬 확대 방안 등을 담았고,한-파 미래 협력 방향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의 농업 현대화, 인적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농업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한, 농촌진흥청은 의향서 이행을 위해 파키스탄의 주요 농업정책인 식량안보 개선에 부합하도록 코피아 협력사업인 '씨감자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이와 연계해 농림부(농어촌공사), 산자부(산업기술진흥원), 외교부(KOICA) 등 국내 공적 개발 원조(ODA) 기관과 함께 물-에너지-식량-가치사슬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한 무병 씨감자 생산기술을 통해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파키스탄 씨감자 생산성 30% 이상 향상, 2025년 씨감자 소요량의 50% 공급, 2028년 씨감자 100% 자급화를 달성할 계획이다.한편,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은 한-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의 출발점이자 한국형(K) 농업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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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외교부, '제22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화상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미얀마 사태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정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역내 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간 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정 장관은 역내 회복력있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아세안+3 차원에서 추진중인 '아세안+3 필수의료물품비축제'진행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코벡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을 추가 공여해 '글로벌 백신 허브'역할 수행 등을 통해 백신 공급 확대 및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다.또한, 아세안측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한‧중‧일 3국이 선제적으로 기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기금을 백신 구매에 활용할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역내 백신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3 차원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참석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개정(21.3월 발효)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어, 정 장관은 비록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별‧계층별 경제 회복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따른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보다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경제 회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와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한반도 정세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아세안+3의 제도화된 협의 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공동 극복 노력에 기여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역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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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무역협회, EU-아시아 구간 '유령 항공편' 증가 전망
    [동국일보] 최근 개편된 EU의 민간 상업항공기 이착륙 슬롯 운영 방침으로 인해 EU-아시아 구간을 무승객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이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EU는 1990년 EU 단일 항공운송시장 형성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특정 시점에 공항 이착륙을 허가하는 이른바 '슬롯(slot)' 운영 관리를 시작했다.특히,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배정된 이착륙 슬롯의 80% 이상을 소진해야 차기 연도 슬롯을 배정받게 되나 앞서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예약미달에 따른 항공편 취소 시에도 차기 연도 슬롯 배정에 영향이 없도록 슬롯 운영 방침을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23일 집행위는 내년 4월까지 운영될 2021년 겨울 시즌 이착륙 슬롯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착륙 슬롯 소진율 50%를 차기 연도 슬롯 배정 조건으로 재도입했다.아울러, 국제항공여행협회(IATA)는 EU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항공사가 채산성 및 이착륙 슬롯 유지를 위해 무승객 항공편 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슬롯 운영 개편이 미국 항공사에 비해 수익성과 유연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EU 역내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EU 역내 항공운송과 달리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여행이 아직까지 금지된 상태이며,   변이바이러스 확산시차, 낮은 백신접종률 및 강력한 방역지침 등 EU-아시아 항공수요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운영방침 변경이 아시아 항공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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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10:30-11:30(서울시간)간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 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하여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한반도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끝으로,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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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룩셈부르크 CNPD, '아마존' 7억 4,6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아마존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과 관련 7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CNPD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이 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4,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지금까지 GDPR 관련 최대 과징금 액수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이다.특히, 당초 CNPD가 아마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6천만 유로를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또한, 아마존은 CNPD 결정이 주관적 및 자의적 GDPR 해석에 의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며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영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브리티시 항공과 매리어트 호텔 등에 부과한 GDPR 관련 과징금을 80% 경감하고 독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한 바 있어 아마존의 과징금 규모도 향후 협상 또는 판결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다수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 GDPR '원스탑샵 원칙'에 따라 GDPR 관할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끝으로, 아일랜드는 실리콘 밸리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가 유일하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관련한 4건의 GDPR 위반 제소사건에 대해 3년간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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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무역협회, 日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 급증
    [동국일보]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이에,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아울러,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해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끝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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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2021-07-30
  • 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이번 전략대화는 양 차관 간 두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6.9.)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됐다.특히, 양 차관은 5.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진화상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들을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한미 양국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차관은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한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국제
    • 미국
    2021-07-23
  • 여승배 차관보, 한-싱가포르 SOM 대표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2일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8월 3~6일간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주요국 고위관리들과의 사전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양자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6월 정의용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시 논의됐던 인프라, 연계성,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여 차관보와 로 차관은 한반도 및 미얀마 등 지역정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끝으로, 여 차관보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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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함상욱 조정관, 한-유엔 평화활동국 고위급 정책협의 개최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과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한-유엔 간 국제평화‧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올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구상(A4P) 발표 3주년을 맞는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양측은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동 지역 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유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한-유엔 평화활동국 고위급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향후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한-유엔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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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이성호 조정관,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 개최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1일 화상으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과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이에,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역‧투자, 광물자원, 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배출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측은 6.12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 배출 기술 발전 등 정상회담 시 논의됐던 유망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물,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친환경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호주측이 제안한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호주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이며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또한, 이 외에도 양측은 디지털경제, AI 등 과학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아울러,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 WTO,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올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경제공동위는 그간 양국이 일궈 온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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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정의용 장관, '한-칠레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과 21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그린수소 및 디지털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이에, 정 장관은 칠레는 우리 정부 최초의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2019년 4월 피녜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정상 차원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알라만드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단독으로 방문하게 됐다며 내년 한-칠레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정 장관은 한-칠레 FTA('04년)를 통해 교역액이 3배가량 증가('03년 15.7억불→'20년 43.9억불)하는 등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알라만드 장관은 한-칠레 FTA를 통해 한국이 칠레의 핵심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한-칠레 FTA가 변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하여 알라만드 장관은 작년 태평양동맹(PA) 의장국으로서 콜롬비아(현 의장국), 페루 등과 함께 가능한 내년부터 가입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양 장관은 기후변화, 그린수소 협력,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협력, 디지털 협력, 남극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한국의 그린‧디지털 뉴딜과 칠레의 녹색회복‧디지털 전환 정책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알라만드 장관은 칠레 정부가 태양열, 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언급면서 한국의 수소차, 수소전지연료 등 뛰어난 기술력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칠레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한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설명했다.끝으로,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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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최종건 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日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지역을 넘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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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외교부, 코로나19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결과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일 17:30~18:30 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의 외교차관 유선협의를 통해 각국의 최신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G7‧G20 의제인 디지털 경제‧사회복지 인프라‧경제협력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이 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평가, 국내 백신 접종 현황,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이 조정관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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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유럽의회, 베트남의 시민단체 구속…유럽통상감찰관 조사 촉구
    [동국일보]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하며 19일(월) 열린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아울러,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끝으로,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고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으며,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고 유럽의회는 이에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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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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