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동국일보]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됐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자단은 5월 11일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월 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 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대상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3일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됐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최종건 차관, '아이보시' 주한일본대사 외교부 초치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가 국내 언론인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상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한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아이보시 대사는 해당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 내용을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1-07-19

• 문체부, 美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 통과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을 기념한다.특히, 캘리포니아주 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태권도가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로,    수련을 통해 예절‧인내‧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남성‧여성 및 모든 연령‧인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 자기 성취와 신체 건강을 향상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이번에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한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 계기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면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문체부는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실시하고 현지의 태권도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결의안을 발의안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국기원 명예 단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태권도의 날'은 2008년도의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태권도의 날' 제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 실바 의원과 최석호 의원, 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 박위진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서명에 동참해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 국제
  • 미국

  2021-07-16

• 과기부,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7월 14일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본 회의는 2013년 체결된 한-영국 정보통신(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맷 워만(Matt Warman)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이동통신 추진계획, 사이버 보안,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영국 측은 한국의 6세대(6G) 추진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한-영국 간 6세대(6G) 분야 학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세대(6G)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고 우리 측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이어, 제3차 토론회의 합의사항으로 수행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지하철에서 5세대(5G) 증강현실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중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새로이 추진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향후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를 통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는 영국과의 정보통신 정책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협력 중심지(허브)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국제사회 의제를 함께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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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외교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동국일보]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13일 채택됐다.이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했으며,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또한,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이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이번 결의에 회원국,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아울러,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됐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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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박재경 국장, 한-메콩 협력 10주년 고위관리회의 주재

  [동국일보]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이에,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통해 한-메콩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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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임혜숙 장관, 美 국제신기술고위급회의 기조연설

  [동국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美 워싱턴 D.C.에서 열린 美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주최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에서 美 정부‧의회 주요인사와 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는 신기술 개발 및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대면과 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 사전녹화 후 현지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특히, 임혜숙 장관은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신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합의, 인공지능 국제동반관계(글로벌파트너쉽(GPAI))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21.5)'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아울러, 6세대(6G) 분야와 관련해서는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전 세계 5세대(5G)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다가올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가별 6세대(6G) 전략, 기술개발 동향 공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망 등 6세대(6G)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6세대(6G) 세계(Global)'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경제‧사회의 회복력 제고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기술과 관련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국제(글로벌)신안보토론회(포럼)(가칭)'을 개최하여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끝으로, "이번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가 신기술 개발과 수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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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21-07-14

• EU, 온실가스 관련 'Fit for 55' 패키지 14일 발표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5%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Fit for 55' 패키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가계 에너지 비용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또한, 통상분야와 관련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CBAM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집행위가 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 디자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CBAM 성공적 도입을 위해, CBAM이 부유한 국가간 클럽으로 변질, 경제적 취약 국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EU와 유사한 CO2 가격제도를 가진 국가를 CBAM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3D(외교, 대화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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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1-07-13

• 외교부, '아이티 피랍 선교사 부부' 무사 석방

  [동국일보] 지난 2021.6.24.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간 10일 12:06분경(우리 시간 7.11. 01:06분경)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됐다.이에, 우리 국민들은 석방 직후 검진 결과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11일 오후(현지 시간) 항공편으로 아이티를 출발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직후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운영했으며 최종건 1차관은 6.25. 아이티 임시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동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아이티를 겸임하고 있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대사와 직원 등을 현지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여 적극 대응했으며 이인호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아이티 경찰청장, 중앙사법경찰청 국장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한편, 정부는 아이티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에서 7일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현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의하고 있으며,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아이티 출국 항공편 정보를 수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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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최종건 차관, '콘톨레온토스' 주한 그리스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 3년 9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Ifigeneia Kontoleontos) 주한 그리스대사를 접견하고,    2017년 부임 이래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그리스 관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해준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이에, 최 차관은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1만 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파병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1961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또한, "앞으로 양국 협력이 조선‧해운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끝으로,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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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OECD 정부신뢰도,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순위 기록

  [동국일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으며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하면서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특히,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해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하며,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고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또한,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고,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이어,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고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하면서,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편,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끝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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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 외교부, 한일 북미국장 회의…한미일 협력 중요성 공감

  [동국일보] 고윤주 북미국장은 7월 9일 오전 도쿄에서 이치가와 케이이치(市川 恵一)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한일 북미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작년 회의와 달리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개최됐던 한미‧미일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조치 및 대미 관계와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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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함상욱 조정관, '가코소' 콩고 외교장관 등 예방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7일 오전 콩고공화국 브라자빌을 방문하여 장 클로드 가코소 외교장관 및 드니 크리스텔 사수응게소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 예방 등의 일정을 가졌다.이에, 함 조정관은 가코소 외교장관과 한-콩고 간 정무‧경제‧개발협력‧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함 조정관이 "우리 정부가 금년 12월 서울 개최 추진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포럼'에 콩고공화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으며,    가코소 외교장관은 금번 포럼이 한-아프리카 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하고 "포럼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수응게소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 예방 계기에 함 조정관이 "금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데 대해,    사수응게소 장관은 콩고공화국이 농업, 교육,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산업 분야의 민관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다.한편, 이번 방문은 2013년 정해웅 외교장관 특사의 방문 이후 8년만이자 2016년 양국 외교장관 회담(서울) 이후 5년만의 고위급 교류로서 금번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등 양국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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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외교부, 美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우리측 전달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6.29. 서울 개최) 계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21건을 전달 받았다.이에, 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측에 전달한 문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한편, 우리 정부는 "미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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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외교부, '한-세계식량계획 기본 협력협정' 서명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G20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계기 6.30일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이탈리아 브린디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간의 기본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한-WFP 기본 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최초 체결됐으며 이번 협정은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우리 기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서명식 계기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WFP 기본 협력협정' 갱신을 계기로 양측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 차관은 WFP가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비즐리 사무총장은 한국이 WFP의 10대 공여국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기아 종식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WFP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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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유럽의회, '인공지능 경찰사법' 안전장치 도입 촉구

  [동국일보] 유럽의회 시민의 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29일 경찰사법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safeguards)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위원회는 인간에 의한 인공지능시스템 감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및 공개 감사 실시와 함께 민간기업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운영, 행동예측 치안유지활동, 사회등급제 및 국경감시 목적 자동인식 기반시스템 등의 금지를 요구했다.또한,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6, 반대 24, 기권 6으로 승인됐으며 7월 초 본회의 토론 및 표결에 부의될 예정이다.아울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의회 인공지능 소관 위원회인 내부시장위원회(IMCO)가 이번 결의안을 검토하여 향후 의회 최종 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4월 EU 집행위는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법안을 발표하여 정부에 의한 사회등급제 운영을 금지한 반면 민간기업의 사회등급제는 허용하고 있으며,   납치 등 범죄인 체포, 테러 방지 등 심각한 범죄 예방 등 경찰사법 목적의 경우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을 허용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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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