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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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10:30-11:30(서울시간)간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 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하여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한반도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끝으로,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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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룩셈부르크 CNPD, '아마존' 7억 4,6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아마존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과 관련 7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CNPD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이 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4,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지금까지 GDPR 관련 최대 과징금 액수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이다.특히, 당초 CNPD가 아마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6천만 유로를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또한, 아마존은 CNPD 결정이 주관적 및 자의적 GDPR 해석에 의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며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영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브리티시 항공과 매리어트 호텔 등에 부과한 GDPR 관련 과징금을 80% 경감하고 독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한 바 있어 아마존의 과징금 규모도 향후 협상 또는 판결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다수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 GDPR '원스탑샵 원칙'에 따라 GDPR 관할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끝으로, 아일랜드는 실리콘 밸리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가 유일하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관련한 4건의 GDPR 위반 제소사건에 대해 3년간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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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무역협회, 日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 급증

  [동국일보]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이에,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아울러,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해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끝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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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이번 전략대화는 양 차관 간 두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6.9.)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됐다.특히, 양 차관은 5.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진화상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들을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한미 양국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차관은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한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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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여승배 차관보, 한-싱가포르 SOM 대표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2일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8월 3~6일간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주요국 고위관리들과의 사전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양자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6월 정의용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시 논의됐던 인프라, 연계성,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여 차관보와 로 차관은 한반도 및 미얀마 등 지역정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끝으로, 여 차관보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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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함상욱 조정관, 한-유엔 평화활동국 고위급 정책협의 개최

  [동국일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과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한-유엔 간 국제평화‧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올해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유지구상(A4P) 발표 3주년을 맞는 올해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양측은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동 지역 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유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한-유엔 평화활동국 고위급 정책협의를 개최하고 향후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한-유엔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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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이성호 조정관,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 개최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1일 화상으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과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이에,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역‧투자, 광물자원, 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배출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측은 6.12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 배출 기술 발전 등 정상회담 시 논의됐던 유망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물,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친환경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호주측이 제안한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호주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이며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또한, 이 외에도 양측은 디지털경제, AI 등 과학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아울러,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 WTO,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올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경제공동위는 그간 양국이 일궈 온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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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정의용 장관, '한-칠레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과 21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그린수소 및 디지털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이에, 정 장관은 칠레는 우리 정부 최초의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2019년 4월 피녜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정상 차원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알라만드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단독으로 방문하게 됐다며 내년 한-칠레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정 장관은 한-칠레 FTA('04년)를 통해 교역액이 3배가량 증가('03년 15.7억불→'20년 43.9억불)하는 등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알라만드 장관은 한-칠레 FTA를 통해 한국이 칠레의 핵심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한-칠레 FTA가 변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하여 알라만드 장관은 작년 태평양동맹(PA) 의장국으로서 콜롬비아(현 의장국), 페루 등과 함께 가능한 내년부터 가입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양 장관은 기후변화, 그린수소 협력,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협력, 디지털 협력, 남극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한국의 그린‧디지털 뉴딜과 칠레의 녹색회복‧디지털 전환 정책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알라만드 장관은 칠레 정부가 태양열, 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언급면서 한국의 수소차, 수소전지연료 등 뛰어난 기술력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칠레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한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설명했다.끝으로,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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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최종건 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日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지역을 넘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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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외교부, 코로나19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결과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일 17:30~18:30 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과의 외교차관 유선협의를 통해 각국의 최신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G7‧G20 의제인 디지털 경제‧사회복지 인프라‧경제협력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이 조정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평가, 국내 백신 접종 현황,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이 조정관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공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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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유럽의회, 베트남의 시민단체 구속…유럽통상감찰관 조사 촉구

  [동국일보]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하며 19일(월) 열린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아울러,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끝으로,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고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으며,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고 유럽의회는 이에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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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최종건 차관, '아이보시' 주한일본대사 외교부 초치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가 국내 언론인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상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한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아이보시 대사는 해당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 내용을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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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체부, 美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 통과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9월 4일부터 '태권도의 날'을 기념한다.특히, 캘리포니아주 하원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태권도가 2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7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전통무예로,    수련을 통해 예절‧인내‧극기 등의 정신을 함양하고 남성‧여성 및 모든 연령‧인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 자기 성취와 신체 건강을 향상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또한, 이번에 '태권도의 날' 제정을 주도한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 계기가 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신체와 정신이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면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태권도가 한국에서 유래한 무예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문체부는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실시하고 현지의 태권도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결의안을 발의안 샤론 쿼크 실바 의원, 최석호 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에게 국기원 명예 단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태권도의 날'은 2008년도의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태권도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4년 9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끝으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태권도의 날' 제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 실바 의원과 최석호 의원, 실바 의원의 박동우 보좌관, 박위진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서명에 동참해준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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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과기부,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7월 14일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본 회의는 2013년 체결된 한-영국 정보통신(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맷 워만(Matt Warman)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이동통신 추진계획, 사이버 보안,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영국 측은 한국의 6세대(6G) 추진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한-영국 간 6세대(6G) 분야 학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세대(6G)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고 우리 측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이어, 제3차 토론회의 합의사항으로 수행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지하철에서 5세대(5G) 증강현실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중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새로이 추진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향후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를 통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는 영국과의 정보통신 정책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협력 중심지(허브)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국제사회 의제를 함께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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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외교부,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동국일보]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13일 채택됐다.이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했으며,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또한,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이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이번 결의에 회원국,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아울러,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됐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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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