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주요 내용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핵심원자재법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함께,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주요 핵심원자재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광물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오는 14일(화) 핵심원자재법(안)과 기후중립산업법(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CRMA 목적 및 목표 CRMA는 핵심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 EU 역내 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공급망 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EU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또한, 핵심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특정 원자재 수급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 및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초안은 미래 수요 및 현재 글로벌 공급 현황, 생산량 확대 난이도 등을 비교, '전략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로 지정하고, 전략원자재를 포함하여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를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로 지정한다. EU 역내 광물 원자재 매장량 파악을 위해 각 회원국은 CRMA 발효 후 1년 이내 핵심원자재 탐사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원자재 전략적 보유량 등을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핵심원자재 수입량, 수요 및 공급, 공급 집중도, EU 및 글로벌 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한다. 전략적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 EU의 전략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이른바 전략적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로 지정, 단일창구(One-Stop Shop)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분쟁해결 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전략적 프로젝트로 지정되면 채굴 허가의 경우 24개월 이내, 가공 및 재활용은 12개월 이내 허가를 부여한다. 전략적 기술 제조업체의 의무 EU 역내 전략적 기술 관련 제조업 가운데 상당량의 전략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2년 간격으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 국별 전략원자재 공급망 의존도를 도식화하고,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해야 한다. 초안은 전략적 기술 관련 제조업으로 배터리, 전기 등 친환경 운송수단, 수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구동용 모터, 히트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장비, 적층식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관련 장비(3D 프린터 등), 로보틱스, 드론, 로켓 발사장비, 인공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을 적시했다. 영구자석 재활용 관련 제조업체 의무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위해 법 발효 3년 후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EU에 출시하는 제조업체는 영구자석 정보가 저장된 바코드 등 데이터 인식장치를 부착, 이를 통해 제조사 정보, 사용된 모든 영구자석 관련 정보, 영구자석 분리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초안은 관련 제품으로 자기공명영향장치(MRI), 풍력발전기, 자동차, 전기차, 에어컨, 소형운송장비, 냉장고, 산업용 모터, 산업용 펌프, 자동세척기, 건조기,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또는 식기세척기 등을 적시했다. 또한, 법 발효 5년 후부터 관련 제조사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에서 영구자석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 CRMA 거버넌스 초안은 핵심원자재법 이행을 위해 27개 회원국 대표 및 EU 집행위가 참여한 이른바 '핵심원자재이사회(Critical Raw Materials Board)'를 설치, 27개 회원국 간 법 이행을 조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전날 유출본이 나온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에서 EU 회원국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조건에 핵심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Security of Supply)'에 대한 사업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조항이 'Buy European' 성격을 일부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국 수입 상품 비율'을 공급망 안정성 평가 기준의 하나로 규정, 향후 조달사업자 선정에 있어 EU 역내 생산 원자재 비율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같이 노골적인 국내부품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수준의 외국부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내부품 사용의무가 차별적인 조항으로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EU 스스로 WTO 협정 위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브뤼겔 연구소는 공개된 초안의 해당 조항이 대체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며 강제 이행이 가능한 법적 의무로는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제

  2023-03-09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대기업 Vingroup, 전기차 및 오토바이 대여 서비스 회사 설립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Vingroup 회장 Pham Nhat Vuong이 3월 6일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 대여 및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GSM(Green-Smart-Mobility) 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업체에 임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 전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Vingroup 자회사인 VinFast가 제조한 자동차 10,000대와 오토바이 100,000대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30조 동(1억2,677만 달러)의 정관 자본으로, 다음달 하노이에서 운영을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내에 친환경 및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이다. GSM은 전기자동차의 편의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부가적으로 대중에게 VinFast 전기자동차를 소개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주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도해왔으나,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 VinFast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으며 베트남 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 됐다. 이후 VinFast는 4,200여대의 전기차를 추가적으로 내놓았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493901/vingroup-helps-viet-nam-go-green-with-vinfast-car-rental-taxi-company.html]

  • 국제

  2023-03-09

• 금주 EU-미국 정상회담 예정, IRA, 對중국 제재, 철강 관세 등 협의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오는 10일(금)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 제재 및 철강 관세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美 재무부가 3월 말 IRA법 이행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는 이에 앞서 EU 기업이 IRA법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정치적 합의 달성에 주력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속하게 EU의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전기차 북미제조 요건과 배터리 원자재의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채굴 또는 가공 요건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EU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히 배터리 원자재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 체약국 요건의 확장 해석을 통해 EU에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재닛 옐런 美 상무부 장관은 EU와 이른바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EU 관계자는 이미 90%의 광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점에서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은 관세 면제보다는 노동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對중국 제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양측간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관계자는 유럽이 중국의 對러시아 군사지원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군사지원의 증거가 드러날 경우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철강 관세 합의] EU와 미국은 오는 10월 이른바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교역에 관한 합의' 시한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해당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EU도 일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가 작년 저탄소 철강 등에 관한 제안을 EU 측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양측이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협상 타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2023-03-07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연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해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7일(화) 실시 예정이던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을 연기했다. 해당 법안은 2035년 이후 승용차 등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소극적이던 독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에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토록 요구하며 법안에 동의. 이후 EU 집행위는 관련 법안 제안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독일 연립정부의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최근 집행위에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관련 법안 제안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 보장이 없을 경우 EU 이사회 최종 표결에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명한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와 함께 독일이 표결에 기권할 경우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다. 이에 스웨덴은 법안에 대한 회원국 간 추가조율을 이유로 7일(화) 예정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 법안 표결을 '적정한 시점(in due time)'에 실시할 것이라며 연기했다. 한편, 독일 연립정부에서는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관련 법안에 대해 집행위의 법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FDP와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 승인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올라프 숄츠 총리는 5일(일) 열린 연례 내각회의에서 법안 관련 연립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며, 현재 EU 집행위와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독일이 집행위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차량 등록 법안 제출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숄츠 총리가 위싱 장관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기술적 개방성 원칙을 지지하나,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기후정책 목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 다소 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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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한국무역협회.2023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기인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와 같은 큰 지출을 주저한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2년과 같이 자동차 판매량 5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 쇼핑 성수기인 구정 전, 2022년 4분기 수요가 이례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023년 1월에는 2022년 12월보다 51% 감소한 17,314대를 기록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높은 판매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auto-industry-slump-set-to-continue-through-2023-insiders-4576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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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콜롬비아‧가이아나 방문 결과

  한-콜롬비아 농림협력 사절단 출범식 [동국일보]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드가르 에스테체(Edgar Esteche) 농업연구원(IPTA)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Mario Adbo)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PIA)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리아 파레데스(Gloria Padres)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Ariel Simbron) 파라과리(Paraguari)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Christina Goralewski)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경제수 시범 조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라울 실베로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 '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월 1일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Juan Castro)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IGAC)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월 2일, 사절단은 '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국가기획처(DNP)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하여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월 3일 가이아나를 방문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Zulfikar Mustapha)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했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REDD+)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GGGI 등)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Candida Daniels)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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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한국무역협회, EU, 챗GPT 등장에 따른 EU 인공지능법(안) 추진 차질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챗GPT 및 유사 AI 모형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해 기술 위험관리 및 투명성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 대형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 및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고용, 은행, 사법당국 등은 이런 유형의 AI 사용이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유럽의회 국민당그룹은 챗GPT와 같은 일반목적 AI를 고위험 AI에 추가하면, 위험성이 없는 상당수의 AI가 고위험 AI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챗GPT 등 산문형 AI만을 고위험 AI에 추가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한 다른 형태의 일반목적 AI 규제에 역부족이라며 비판적.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챗GPT의 윤리적 세계관 결여 및 진실에 대한 무감각을 지적, 신뢰할 수 없는 AI라고 강조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이르면 오는 4월경 인공지능법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협상이 난항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챗GPT가 인공지능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챗GPT는 '유해하고 진실을 오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잠재성에 근거,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대규모 언어모형 인공지능을 고위험 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EU에 대해 적정한 보호장치, 모니터링 및 메커니즘 감시를 포함, 동 기술사용과 관련 책임 있는 개발, 보급 및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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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한국무역협회,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 반대로 내연기관 퇴출 법안 좌초 위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이후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제안하지 않으면 표결에 기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중다수결로 가결되는 EU 이사회 표결에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 인구 대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법안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타협안은 구속력 없는 전문(recital)에 합성연료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100%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집행위가 2026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전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 보고서 제출 여부는 집행위의 판단에 좌우되는 사항으로, 독일은 집행위 보고서 제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EU 이사회 표결일인 7일(화)까지 집행위가 수정된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서 독일이 집행위에 대해 전문의 관련 내용을 이행한다는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표결 불참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합성연료 생산에 막대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육상운송의 합성연료 사용을 단호히 반대해온 프란스 팀머만즈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집행위가 7일(화) 이전 독일의 입장 전환을 유도할 보장 방안을 제안하지 않을 경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이 해당 표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일(화) 표결에서 독일 등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법안이 부결되면, EU 이사회의 새로운 입장 확정을 위한 자체 재협상 및 유럽의회와 최종 타협안 재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EU 이사회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승용차 등의 2035년 이후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수정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1월 내연기관 승용차 등의 판매 금지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승인한 바 있으며, 3자협상을 통해 합의된 최종 타협안에 대한 재협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의회가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2024년 초반 유럽의회와 EU 집행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치적 일정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도 재협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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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인사혁신처, 한국 주재 외교관들, 인재개발 경험 공유 위해 한 자리에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싱가포르,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관 교육문화 담당 외교관들이 한국의 공공인재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3일 과천 글로벌캠퍼스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과 향후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인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참여로 교류를 이어온 기존 협력국 등 14개국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인재원의 외국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1984년부터 국가인재원을 통해 자국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를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공유했다. 주한말레이시아 대사관 소속 하즈완 아이자트 빈 누르딘(Hazwan Aizat bin Noordin) 참사관은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국가인재원에서의 연수를 통해 한국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과 혁신사례를 배운 뒤 이를 부서 내에 공유·적용해 조직 전체 역량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도 국가인재원에서 운영되는 4차산업 혁명, 한국문화(K-콘텐츠) 관련 정책연수 과정도 참여할 예정이다. 주한튀니지대사관의 아흐메드 부에디르(Ahmed C. Boughedir) 대사대리는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우수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튀니지 공무원 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인재개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국가인재원은 지금까지 152개국의 6,368명을 대상으로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공공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협력의 중추 역할을 맡아 왔다”며 “이번 간담회가 우리 정책 역량의 기반이 되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기반(플랫폼)으로 향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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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11개 회원국은 유럽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원자력 연합(Nuclear Alliance)' 결성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11개 회원국은 28일(화) 유럽 원자력 산업 공급망 전반,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 원자력 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기초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유럽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했다. 유럽의 원자력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촉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통 안전 규정 설정, 특히 유럽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를 위한 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원자력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회원국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EU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자력 연합의 목적이며,이번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에서 원자력 산업 혁신 및 모듈형 소형 원자로(SRM), 기술력, 신규 발전소 허가 등이 중요 핵심 사항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자력 연합 결성을 위한 11개국 간 회의에 참석한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 연합 참가국들이 러시아 원자력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연료 조달을 다변화하고, 소형 원자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 연합 참여가 예상되던 이탈리아는 최종적으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거부, 스웨덴은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써 중립적 입장 견지를 위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풍력, 수력 및 화석연료를 배제한 안정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약속, 추후 원자력 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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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한국무역협회 , 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불인정 시 내연기관 퇴출 법안 표결 불참 방침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언급, 내연기관 퇴출 좌초 가능성이 제기했다.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지난 28일(월) 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타협안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싱 장관은 운송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및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 모든 선택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왔음을 지적, EU 이사회 표결에 앞서 집행위가 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해야만 독일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0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히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합의는 EU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달성한 최종 타협안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EU 이사회는 별도의 토론 없이 승인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폴란드, 불가리아 및 이탈리아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반대하는 가운데 독일이 표결에 불참하면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는 55% 이상 회원국(따라서 15개 회원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EU 회원국의 인구수가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할 경우 가결된다. 만일 독일 등의 반대로 EU 이사회 표결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될 경우, EU 이사회는 일부 내용을 변경한 후 유럽의회에 이관할 수 있으나, 3자협상 최종 타협안이 EU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운송분야 환경단체 유럽운송환경연합(T&E)은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의 위싱 장관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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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2월 28억2,000만 달러 무역흑자 기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2023년 1,2월 수출입총액은 960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했다. 28억2,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 기록했다. 2월 한달, 수출입총액은 494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전월대비 6.1%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출액은 494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했다. 외국인투자는 37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은 8개로 총 수출액의 69.9% 차지했다. 50억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은 3개로 총 수출액의 45.9% 차지했다.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은 443억8,000만 달러로 89.8%, 농업 및 임업은 34억 달러로 6.9%, 수산물은 10억1,000만 달러로 2% 차지했다. 2023년 2월 수출액은 258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 전월대비 9.8%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입액은 466억 2,0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 이중 외국인투자는 314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목은 13개로 전체 수입액의 69.1% 차지했다. 50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목은 2개로 전체 수입액의 39.3% 차지했다. 대부분의 수입 품목은 자본재이다. 2023년 2월 수입액은 235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2023년 1,2월,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131억 달러, 중국은 최대 수입시장으로 146억 달러 기록했다. EU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한 48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대비 39.8% 감소한 64억 달러 기록했다. 對한국 무역적자는 27.2% 감소한 47억 달러, 對ASEAN 무역적자는 23.9% 감소한 15억 달러, 對일 무역적자는 4.5% 증가한 2억3720만 달러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수출액 약 6% 증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시장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개발,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vietnam-enjoys-trade-surplus-of-over-2-8b-in-two-months-45760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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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박진 외교부장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2.28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힌 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채택된 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북한이 주민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석방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했음을 밝히고, 국제사회 인권 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했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국제사회의 디지털 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과 함께 제53차 인권이사회(23.6월 예정)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세 번째로 상정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개도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OHCHR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재정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가 있는 국가로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했음을 소개하고, 우리 입후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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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한국무역협회 , EU-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 관련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영국은 27일(월) 영국의 EU 탈퇴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의 주권 보호 및 아일랜드해의 통관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자 관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환영했다.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통관검사 제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이른바 '그린레인(Green Lane)'을 통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그린레인을 통해 통관검사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이른바 '레드레인(Red lane)'을 통해 통관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 강화] 이번 합의로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강화,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 및 소비세 등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스토먼트 브레이크(Stormont brake)]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북아일랜드 정부 소재지 이름을 차용한 이른바 스토먼트 브레이크를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실질적이고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약품]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영국의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EU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를 둘러싸 양자 간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 일부 강경론자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영국 의회의 경우 보리스 존슨 전임 총리 등 보수당 내 일부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노동당이 이미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자체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프리 도널드슨 DUP 대표는 일단 이번 합의의 세부내용과 DUP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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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한국무역협회 , 독일 운송장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허용 법안 제안 요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의 미하엘 토이어러 운송부장관은 27일(월) EU 집행위에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e-fuel)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토이어러 장관은 EU가 전기차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반면, 기타 무탄소배출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특히 운송 분야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수소전지와 합성연료(e-fuel) 기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합성연료는 이른바 CO2 포집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내연기관을 통해 CO2가 배출되더라도 생산 시 CO2를 포집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연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디나 벌레안 EU 운송분야 집행위원은 운송 섹터의 상당수가 독일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언급,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EU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했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에 반대하던 독일은 법안의 구속력이 없는 전문에 집행위가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관련 법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최근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경우 2040년 90% CO2 절감안을 발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대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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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