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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1 14:54
박 장관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힌 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채택된 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북한이 주민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석방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했음을 밝히고, 국제사회 인권 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했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국제사회의 디지털 질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서 디지털 권리 장전 제정과 함께 제53차 인권이사회(23.6월 예정)에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세 번째로 상정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개도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OHCHR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과 재정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가 있는 국가로서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했음을 소개하고, 우리 입후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