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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17일 영상회의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울산 및 경남·북지역의 발생현황과 방제현황을 공유하고 피해고사목 전량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피해지역 3개 광역시 및 10개 기초자치단체장,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과 방제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가을철 방제기간, 단 한 본의 피해 고사목도 방치 되지 않도록 전량 방제하여 산림병해충으로부터 탄소흡수원인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1-11-17
  •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탄소중립 추진과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17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자체, 대학교, 산하기관, 민간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총 27개팀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20개 기업이 가상의 전시공간에서 최신기술을 소개하여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동향과 실용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21번째를 맞이하는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정보화를 통해서 산림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산림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올해 행사는 ‘메타버스와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 산림경영(케이(K)-포레스트)’을 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산림분야 위성활용 우수작 발표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한 최신 기술 전시, 세종수목원 온라인 체험을 선보였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본선에서 학생부 5팀, 일반부 5팀이 발표 평가를 거쳐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모니터링 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한 에스케이(SK)임업 양시웅 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했고, 학생부 최우수상은 ‘디지털트윈 포레스트 기반의 산주 의사결정 시스템’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홍민아팀이, 일반부 최우수상은 ‘라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 임목 형질등급 판정 자동화 방안’을 발표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치웅팀이 선정되어 산림청장상과 함께 상금 7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산림분야 위성활용 우수작은 지난 12일에 열린 ‘제1회 농림위성활용 아이디어 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의 ‘농림위성 기반 시민참여형 산림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과 우수상을 받은 경북대학교의 ‘산림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리빙랩 기반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 팀이 발표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디지털쌍둥이(트윈)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산림현장 업무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재해 예방, 위성 및 라이다(LiDAR) 감지기(센서)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인공지능 산림수종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숭실대 컴퓨터학부 신용태 교수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은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며, 산림부문에서도 산림빅데이터의 확대와 활용을 통해 산림 데이터숲을 넘어 메타포레스트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비대면·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산림분야의 변화를 선도하고 산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디지털 산림관리로 명실상부한 산림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17
  • 김 총리, '2021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7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사흘동안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을지태극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보고하고 연습 사후강평단장(박남수 예비역 중장)은 4가지 주제로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으며,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850개 기관에서 2.5만여 명이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기관장‧실무자 등 참가자에게 기관별 전시임무와 직제 편성, 전시 개인임무 등 비상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내실있게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있게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비상대비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는 전쟁 등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습은 연습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정부는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1-17
  •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17일 16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금번 제8차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제7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6개 안건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서면)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서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이다.
    • 경제
    2021-11-17
  •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1-11-17
  • 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동국일보] 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를 규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471개 대상법률에는 「형법」, 「조세범 처벌법」이 빠져있어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형법」, 「조세범 처벌법」을 대상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지원단체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 원)을 폐지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활용도가 저조한 점이 아쉽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를 국민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단 100명을 위촉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신고자가 신고 이후 조사·수사과정, 보호조치 신청·대응과정, 소송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고사건 및 신고자 보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조직·인력 증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중대 공익신고 위주의 효율적 처리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간담회,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7
  •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깊이 10km) 규모 6.0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경주 지진(’16년, 규모 5.8), 포항 지진(’17년, 규모 5.4)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사전에 촬영된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대구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대구광역시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3단계로 전국 소방력 동원 등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4단계로 수습 및 복구활동이 진행된다. 김재병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댐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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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11-17
  • 외교부·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주최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을 11.17.에 개최했다. 모의 G20 정상회의는 지난 10월‘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자보건협력체제 강화 방안), △개발(개도국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 방안), △기후환경·에너지(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녹색회복 방안)의 3개 분야에서 참가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최우수상 2명(외교부 장관상), 우수상 4명(G20 국제협력대사상)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김서영 학생(경희대학교)과 최영빈 학생(건국대학교)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 2인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청년 정상회의(Y20)’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경제협력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20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모의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G20 등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외교부 업무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모의 G20 정상회의 및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1-17
  •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FPCKorea Policy Forum on COVID-19 with MoHW and KDC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신 정책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외신기자들의 현장질의에 답변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외신 브리핑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아리랑TV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 덕분에 외국과 같은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계속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7
  • 도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중장년의 이야기
    [동국일보]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중장년의 고용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축하의 장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7일 13시 30분 재단(서울 마포구 소재) 7층 대강의실에서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공모전을 통하여 전직, 재취업, 창업 등 인생3모작에 성공한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직자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년 친화적 직장을 구축한 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심사위원을 통하여 개인 11편, 기업 및 유관기관 4편, 업종특화 5편 등 총 2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항공업계를 비롯하여 금융·관광 등 고용위기업종에 제공한 특화서비스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하여 시상했다.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고용지원 기관에 배포되고 중장년층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블로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내신 중장년들의 성공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재단은 중장년의 인생3모작을 향한 준비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 및 맞춤컨설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7
  •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동국일보] 소방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에,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전자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119서비스이다.특히,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1급응급구조사,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올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국내에 혼자 계신 모친과 연락이 안되자 외교부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문자를 기억하여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소방대원을 신고자 모친의 집으로 출동시켰으며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모친을 발견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이어,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미리 구비해 놓은 의료용 산소 사용법을 알지 못해 전화를 했고 산소마스크 이용법과 산소농도 조절법 등을 안내받았다.아울러, 10월에는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KOSCO사의 BKZS호)에서 경련과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선원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걸려왔으며,    신고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처치 방법을 우선 설명하고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제 수색구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정영태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1-17
  •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1-17
  • 靑, 코스타리카 대통령 초청 韓 국빈 방한…23일 정상회담 개최
    [동국일보]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특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또한,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가 발전의 모델로 삼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지속 희망해 왔으며 2018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이어, 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11월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양 정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며,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 보건의료, 인프라 협력, 중미지역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우주 산업,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5.21), 한-SICA 정상회의(6.25) 등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공고히 하고 중미지역의 강소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연대를 통해 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청와대
    2021-11-17
  • 교육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공개
    [동국일보]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공개했다.이에,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특히,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또한,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이고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아울러,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했으며 11월 4일(목)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이어, 11월 16일 기준 전국에서 일반시험장 1,251개소를 운영하고 별도시험장은 112개소를 마련하여 3,099명이 응시할 수 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463병상을 확보했다.또한, 교육부는 수능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1월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아울러,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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