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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태풍 '찬투' 현장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태풍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에 중대본 차장 주재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한 지자체의 태풍 대비 현장 안전조치 실태 등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과장급의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중이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 지자체의 대처상황과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대피 및 해안가 월파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승우 중대본 차장은 "그동안 해상에 머물렀던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에 근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상황관리관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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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국권위, 추석 연휴 '국민콜110' 24시간 정상 운영
    [동국일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20일에서 2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특히,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신고상담도 가능하다.또한, 국권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6명, 야간 상담사 33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한편, 국권위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인 규현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380만 여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병원‧약국정보, 교통정보 등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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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IMO, 포스코 '고망간강' LNG 운송 선박 사용 인정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6.~10.)'에서 포스코(주)가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영하 165도의 극저온에서 사용하는 화물탱크, 파이프 등은 9% 니켈강 등 4개의 소재만을 사용했는데 이번 전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서 개발한 고망간강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특히,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친환경 연료로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발맞춰 친환경 화물운송 및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탱크 및 파이프 소재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국제협약 개정(안)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인 '105차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같은 해 12월에 '106차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2028년 1월경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는 IMO의 가이드라인으로 '고망간강 임시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협약 개정 전이라도 국가의 선택에 따라 고망간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9월 20~24일까지 IMO '제71차 기술협력위원회'에 참석하여 개발도상국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등 국제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한편,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을 통해 국제적인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지난 7월 27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을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확대‧개편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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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특허심판원,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 개최
    [동국일보]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에,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해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아울러,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9월 17일(금)부터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심판연구자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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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등 운영 정보' 제공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9.18~22.)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며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끝으로, "또한,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9-16
  • 여가부-KB,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행사 개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KB국민은행과 함께 9월 17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 '돌봄페이' 오픈 행사를 연다.이에, 이번 행사는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돌봄페이'와 '돌봄톡톡' 서비스의 개통을 국민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한정된 상황에서 매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기 이용가정이 우선 연계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수시, 긴급 돌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으나,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을 출시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일시연계서비스'를 지난해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또한, '일시연계서비스'는 이용자가 야간‧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돌봄을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약 2천6백여 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이번 '돌봄페이'와 '돌봄톡톡' 서비스는 지난 10여개월 동안 운영한 '일시연계서비스' 결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긴급 돌봄 요청 시 아이돌보미들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돌봄페이'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아울러, '돌봄톡톡'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앱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대화 서비스로 이용자용 앱에서 여러 명의 아이돌보미앱으로 일대다 방식으로 대화를 요청해 돌봄 요청 및 참여의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비스 개통을 기념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돌봄페이' 이용소감 이벤트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도 '엄마‧아빠 힘내세요! 돌봄페이 있잖아요~' 이벤트(9.23~11.19)를 개최한다.끝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간편결제와 대화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와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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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9-16
  • 국과연,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에, 이번에 시험한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했다.특히,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대한민국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내 확보함으로서 7대 우주강국을 향하여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또한,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2024년경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방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 지원을 추진하면서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후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과기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중인 소형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발사대, 발사추적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및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기점으로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6
  • 국권위, 軍 가혹행위 등 자해사망 시 보훈대상자 인정
    [동국일보]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9-16
  • 고용부, '항공업 등 유급휴업‧휴직 지원' 기간 연장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14~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 개소, 근로자 29.5만 명에 대해 9,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6
  • 文 대통령, '도산 안창호함' SLBM 발사 성공…자주국방 강화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하여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세계 최강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 것에 대해 치하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의 통화에서 "오늘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면서,    "승조원 모두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0년간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했고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통해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고, 민생이며 경제"라면서 "정부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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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1-09-15
  • 농림부, 제14호 태풍 '찬투'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5일 08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현수 장관 주재로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 날 회의에서 김현수 장관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및 벼‧과일‧채소‧축산 등 주요 품목별 태풍의 영향 및 사전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유관기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태풍의 예상 영향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수위 조절, 취약 저수지 관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군 관할 저수지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강풍에 의한 벼 도복 피해에 대비한 신속한 배수 및 병충해 방제 조치 실시와 낙과 및 채소류 피해 예방을 당부하며 태풍으로 인한 주요 품목 수급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점검‧보강, 산지 태양광시설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찬투는 16일 오전까지 동중국 해상에서 머물다 17일 03시경 서귀포 남서쪽 60km 부근을 지나 17일 오후에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   끝으로, 김 장관은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농업인 재산‧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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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9-15
  • 文 대통령, '왕이' 中 국무위원 접견…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를 증진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왕 위원의 노력을 당부했다.특히, 왕이 위원은 중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친척처럼 자주 만나야 하며, 공자가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 했는데,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잘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중관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다"면서 "그간 다져온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한 동북아 3국 릴레이 올림픽이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동계올림픽의 직전 개최국으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왕 위원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의 대기 질이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중 당국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으며,왕 위원은 "시진핑 주석도 녹색,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최근 베이징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면서 "한국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며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예시하면서,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중요한 토대인 인적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양 국민 간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당국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왕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양국 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아직 호응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왕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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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산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이에,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승욱 장관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 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 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면서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산자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19년 39건, '20년 63건 승인),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액 533억 원, 투자금액 1,095억 원을 달성하면서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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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행안부, '태풍' 대비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가동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먼 해상에 정체되어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16~17일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늘 10시에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향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11시 예정)됨과 동시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집중호우로 산사태, 침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했다.   이어, 해안가 저지대는 위험징후 시 주민대피 권고와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강풍‧풍랑으로 인한 어촌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어선‧선박 고정‧인양, 어망‧어구‧양식장 결박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와 귀성객 등의 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상습침수 우려 전통시장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귀성객, 휴양객 등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태풍에 대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은 아무쪼록 국민께서 큰 피해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와 대응을 빈틈없이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께서도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기상을 고려하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는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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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조달청, 군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은 군 급식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확대 적용하여 군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유통 가공식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군에 공급한다.이에, 군 급식품목 중 양곡,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수축산물 원품은 군이 직접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류는 올해부터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다.특히, 9월부터 신규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군납 가공식품은 삼계탕‧차돌육개장 등 국탕류 46종, 사골부대찌개양념‧제육양념 등 양념소스류 46종, 군만두‧갈비만두 등 만두류 47종으로 연간 196억 원 규모이며,참여 식품업체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군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인 '국탕류'는 데워서 그대로 먹는 제품으로 조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부족한 조리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양념소스류'는 각종 요리의 맛을 손쉽게 높일 수 있어 MZ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만두류'도 작년까지 군만두와 포자만두에 한해 입찰을 통해 일부 계약자가 공급하던 방식에서 다수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군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한편,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군납 라면, 주스, 쌀국수, 시리얼의 군 장병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끝으로,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금번 급식품목 쇼핑몰 등록 확대를 통해 군 장병들이 입대전에 먹던 다양한 시중제품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 군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군납 가공식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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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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