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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北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보고
    [동국일보] 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먼저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내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7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강조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간 외교·국방·정보 등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적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한미 연합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우리의 강화된 자체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 안보를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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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文 대통령, 故 이어령 장관 조문…"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세대는 자라면서 선생님 책을 많이 보았고 감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신데 황망하게 가셔서 안타깝습니다"라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빈소를 지키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故 이어령 장관의 장례는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면서, "문체부 장관이 되었을 때 첫 일정으로 이어령 장관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에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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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文 대통령, 전력 공급 현황 점검…"원전, 안전성 확보에 만전"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미래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 환경부는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SMR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최남우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는 만큼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외부전문가로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SMR,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관련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비 기간이 늘어났으나, 이로 인해 불시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며, 한수원의 정비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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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文 대통령, 참모회의…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선제적 대응' 지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매일 가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 현안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시장점검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을 보건소로 파견해 확진자 기초조사와 선별조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사전교육을 포함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파견 즉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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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文,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시…"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면서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오전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에 이어 오후에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우리에 대한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먼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 최우선 과제인 현지의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금융‧환율‧주식시장과 공급망,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에 이어 한중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2.18), 인도-태평양 협력 장관급회의(2.22, 파리)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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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文,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참석…"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의 봄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참으로 감개무량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연계한 상생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살렸고, 전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국회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협의하고, 또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전북도·군산시-정부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결정하는 업무협약으로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하기로 지역과 합의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으로 전북지역과 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완전 가동되면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고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군산조선소에서 LNG, LPG 추진선 블록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세계 점유율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군산은 GM대우 공장의 공백을 메우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기차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 양대 노총, 기업, 군산시민이 함께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11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군산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같은 신산업을 앞장서 이끌고 있으며, '군산형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한 뒤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 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 군산 방문은 바다의 날('17.5.31),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18.10.30),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19.10.24)에 이어 네 번째 방문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오면서 군산의 산업생태계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전북도, 군산시와 협력하여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와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전문·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를 돕고 4월에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1등 조선 강국의 경쟁력을 다시 키워 선박 수주물량을 흔들림 없이 확보겠다"며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소,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갖추겠다"며 "친환경 선박의 설계, 건조, 수리, 개조까지 전방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 마케팅, 수출, 물류 지원을 통해 중소조선소, 기자재업체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루어진 협약을 위해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수립('17.7)을 통해 조선·해운 상생협력 강화하고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군산·전북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간 약 3조원을 지원하여 R&D, 해상풍력·레저 등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단지·도로·항만 등 지역의 경제기반 보완, 숙련인력 유지 및 활용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펼쳤다.   이어, 군산과 전북지역은 그간 지역경제에서 조선산업이 차지하던 비중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이번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군산과 전북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제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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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김정숙 여사,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대회 결단식' 격려사
    [동국일보] 김정숙 여사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우리 국민들은 4년 전 평창 동계 패럴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여준 감동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할 수 없다'는 말보다 '할 수 있다'는 말을 선택하고, 자신 안의 힘을 믿고 자신의 한계를 끝없이 넘어서며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선수 여러분은 이미 우리 모두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여러분의 한 경기, 한 경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하게, 뜨겁게 응원하겠다"며 "차가운 빙판과 설원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거듭하며 흘렸을 여러분의 땀과 눈물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반드시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가자'는 뜻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응원 구호 '아리아리'를 다시 한번 외쳤다.   아울러,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는 51개국 약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끝으로, 우리나라 선수단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크로스컨트리와 동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등 전 종목에 걸쳐 3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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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靑,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우크라이나 관련 대책 논의
    [동국일보] 오늘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하에 이미 실시 중인 우리 국민(현재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64명, 금일 이후 36명 추가 철수 예정)과 기업의 안전 확보대책을 재점검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출국 지원, 잔류교민 대상 안전 공지 및 철수 독려, 무역투자‧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 및 대응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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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文 대통령, 참모회의…"지식재산 금융,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
    [동국이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나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18년 7천억 원에서 2021년 6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년 혁신금융 비전선포,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식재산 금융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작년 최대치를 기록한 기술기업들의 창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외국민이 1월 25일 여행경보 3단계에서 500명대, 2월 13일 여행경보 4단계에서 300명대였으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현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피와 철수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원을 한 결과, 현재 체류자는 64명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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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文 대통령,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연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저녁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최하는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a Human-centred Recovery)" 제1세션에 참가하여 연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ILO 연설은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이 지난 2021년 6월 ILO총회와 9월 UN총회에서의 문 대통령 정상연설과 동 포럼의 목적이 공통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접 문 대통령에게 ILO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지난해 ILO 총회에서 '사람 중심 회복'을 공동의 목표로 세웠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그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ILO 글로벌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공동행동이 즉각 시작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 절대 빈곤 인구의 증가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격차가 커졌음을 이야기한 뒤 "일부의 빈곤은 모두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인용하며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 첫째, 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을 마련하고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을 찾아야 하며, 셋째,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국가 핵심 목표로 삼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넘어섰고,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그린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다"며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한국 외에도 독일(G7의장국), 인도네시아(G20의장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국가정상이 참석하였으며, UN, WHO, WTO 등 국제기구 및 IMF(국제통화기금), IsDB(이슬람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수장과 ITUC(국제노총), IOE(국제사용자기구) 등 국제노사단체 주요 인사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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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文 대통령, 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고 말한 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우리 국민(오늘 기준, 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63명 체류 중)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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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文, 제9회 국무회의 주재…16조 9천억 원 규모 추경 통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보완,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도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되었고, 자가 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며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에 대해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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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오늘부터 4차 접종 시작"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전한 뒤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현재 방역 상황을 전한 문 대통령은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 수가 목표를 넘어 6,200여 개에 이르고 있는 등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택치료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방치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충분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전한 문 대통령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 않았고,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모두발언이 마무리된 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발제와 토론에서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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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靑,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우크라이나 관련 상황 점검
    [동국일보] 20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및 미·러·EU 등의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주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회담 등 국제 협의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이날 기준 68명, 다음주 41명 철수 예정)과 기업의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하고, 폴란드 등 접경지역 임시사무소 개설(2.16)을 통한 대피 지원,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포함) 배포(2.19~),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립된 대피·철수 지원 계획을 지속 점검하면서 유관국 협력 하에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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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文,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개최…"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외국인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이날 듀폰 코리아, 한국화이자, 발레오 CDA 코리아 등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하는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1만 6천여개는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금액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재통령은 "투자 분야도 미래차, 바이오·백신, 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은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스물두 건의 규제개선을 이뤘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 진행,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 강화를 차례로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산업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그리고 주한상의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다.   먼저, 미국상의(AMCHAM) 제임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왔다"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난 5년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상의(CANCHAM) 록키 유 대표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혁신, 거버넌스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13개 기업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에서 화이자 앨버트 불라 회장을 접견한 것이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듀폰 코리아 신동만 대표는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플라스틱옴니엄 실방 토랑 아시아 총괄이사는 수소 분야 특화 대학교와 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으며, 발레오CDA코리아 김민규 대표는 프랑스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면서,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 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대표로 하는 주한상공회의소 또는 외국인기업협회 등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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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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