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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천축산 농협 등 검사‧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특히,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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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10
  • 과기부, '中 창정-5B호 잔해물' 인도양 추락 확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우주작전사령부(CSpOC)의 추락 메시지를 통해 '창정-5B호 잔해물'이 9일 11시 30분경에 인도 남서쪽의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6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정-5B호 잔해물'이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또한, 5월 8일에는 실제 추락보다 약 20여 시간 앞서 추락 예측시간을 11:40 기준으로 오차범위 ±2시간을 제시하고 추락 가능성이 있는 예측 궤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 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5호기로 확인한 결과 잔해물이 3~4초에 약 한바퀴씩 회전하면서 추락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측 오차범위에는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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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10
  • 공제회,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제신문‧e대한경제가 후원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작품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5월 6일부터 7월 2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고 1인당 총 3점의 사진 또는 영상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또한, 당선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초 공제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할 계획이며,각 부문별 수상자 16명에게는 장관 및 이사장 표창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당선작은 퇴직공제제도, 복지서비스 등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되며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누리집 – 홍보센터 – 사진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건설현장의 접근이 쉽지 않아 출품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2배 가까운 작품이 접수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좋은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출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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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9
  • 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전망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7일부터 유입된 황사가 주말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5월 9일부터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5.7일 17시 기준)를 통해 5월 8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7일 18시 기준으로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지역에 광주 등 5개 지역을 추가하고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아울러, 환경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실천을 당부하면서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관리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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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8
  • 복지부,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또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 김영곤님은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해 32년간 모친을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이어, 국민포장 수상자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했다.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212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 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 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14만 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면서,"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 명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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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7
  • 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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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05-07
  • 보훈처,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격려하는 '제4회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을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호국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은 보훈처 법정단체인 보훈단체의 선양활동을 격려하고 그 나눔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에게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황기철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상자 등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시상식,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올해 선정된 우수 보훈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로 2020년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24건의 사례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최우수상은 고엽제전우회가 선정됐으며 이 단체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 지원, 코로나19 임대료 인하 및 성금지원, 태풍피해자 위문금 전달 등을 통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어, 매년 '고엽제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17명에게 생계비와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성금 기탁 그리고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마스크 8천장 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무공수훈자회 충청북도지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나라사랑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지난 201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30여명 규모의 봉사단을 조직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장려상은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 상이군경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한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월남전참전자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시상식 자리에서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보훈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솔선수범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뜻 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애국단체로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7
  • 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특히,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아울러,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7
  • 과기부, 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추락 감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의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5월 5일 오전 경에 美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함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창정-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며 지난해 5월 창정-5B호의 첫 발사 시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남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06
  • 여가부, '5월 청소년의 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찾아가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체험형 교육관 총 5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과 가족 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성년의 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연수회, 박람회 등 다양한 성문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운영된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월경,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 등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성평등에 대한 교육,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성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및 가족 간 평등한 관계 맺기 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한다.한편, 각 지역별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 누리집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온라인에서의 일상에 친숙해진 청소년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05-06
  • 해수부,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 발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6일 발표했다.이에, 2021년 1분기 해적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47건)에 비해 약 19% 감소한 38건이 발생했으나 피랍 선원은 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적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최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선원 납치 피해 증가는 서아프리카에서의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주요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1분기 전체 선원납치 사고 3건이 전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고,    총기사고의 약 91%(10건/11건)도 발생하는 등 중대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 및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약 47% 감소한 10건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5건)와 비슷한 수준(6건)으로 발생하여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꾸준히 요구된다.아울러, 최근 2년간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 초에 아덴만을 통항하던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적공격이 1건 발생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사고 중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끝으로,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선원납치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해적 관련 정보의 전파, 선박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고, 서아프리카 현지 선사 및 외교공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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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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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특히,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어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아울러,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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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이에,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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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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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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