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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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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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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특히,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어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아울러,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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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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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시행
    [동국일보]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특히,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한편, 관세청은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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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산자부,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 국민의견 접수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3.(월)~6.1.(화)까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국 간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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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국권위-여가부, '한부모가족의 날' 설문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권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또한, 설문의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은 차별적인 사회 인식,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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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농림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배포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이에, 제도 도입 이후 27개의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제품 정보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중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PGA플러스칼슘 연두부',    콜레스테롤에 개선 효과가 있는 '발효홍국나또',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쾌변 요구르트 등의 제품들은 실제 출시‧판매되고 있다.또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아울러,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한편, 농림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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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분야 창업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으로 도전이어려웠던 2‧30대 청년을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제2회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이에, 선발캠프를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전문 창업보육을 통해 사업소재고도화, 사업계획(BM) 검증, 사업확장전략 도출, 투자기술 제고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업소재의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다.또한,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도전형' 2개 부문(예비창업팀‧창업팀), '아이디어제공형' 2개 부문(비즈(Biz)개발‧아이디어)으로 진행된다.아울러, 경진대회 수상작(5팀)은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팀에게는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고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임가와 임산업체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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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2
  •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 개최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개최된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이에, 원안위는 안전관리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을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약 100여개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여 방사선 안전정책‧정보의 현장 전파와 함께 의견 교류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방사선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포럼을 통한 안전관리 정보 공유와 소통 활동이 작업현장에서 방사선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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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증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14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4.20.)'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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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국립산림과학원, '제16차 유엔산림포럼 부대행사'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뉴욕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제16차 유엔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글로벌산림목표(GF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부대행사를 29일(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유엔산림포럼은 국제적 이슈에서 '산림과 임업'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정치적‧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이슈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한 GFGs의 달성을 위하여 산림부문과 관련된 법, 정책, 제도 과학, 기술 수준을 점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9월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번영과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으로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아울러, 이번 부대행사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회원국의 GFGs의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최은호 연구사는 유엔산림포럼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간 상호연관성의 중요성과,    산림을 중심으로 물, 식량,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한 삶 간의 연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산림이 가진 강인한 회복력을 활용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산림이 핵심 솔루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산림, 숲이 지닌 편익과 가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리카르도 칼데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림복원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산림전략계획과,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노력이 충실히 보고되고 평가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전 세계인의 약속인 SDGs 달성을 위하여 산림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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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4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4.20. 공포, 10.21.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그간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으나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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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고용부, '제대군인 등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추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인재정보를 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해 워크넷에서 쉽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고용보험이력, 직업훈련이력 등 고용분야 데이터로만 구성된 기존 기능을 외부데이터인 국가보훈처 인재정보를 추가‧활용한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또한, 자동완성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번만으로 해당 항목을 추가 검색할 필요 없이 쉽게 조회하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국가보훈처) 서비스를 이용해 학력사항‧보유자격면허‧경력사항 등 제대군인 6종, 국가보훈대상자 8종의 인재정보가 워크넷에 연계된다.한편,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계서비스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의 정책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데이터와 제대군인‧국가보훈대상자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접목한 초기 성과"라면서,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본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이력서 등록' 페이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제대군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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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28
  • 중기부,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은 4.27일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21년에는 자동차‧기계‧ICT‧에너지 등 10개 업종의 46개 중견기업이 참석하여 업종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중견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신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중견련과 참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20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에도 정부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면서,   연중 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각 업종별 현안에 관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ESG 기반 경영 등 환경변화에도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21년 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업종 내 다른 기업의 혁신에 이정표가 될 '등대' 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강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항아리형 경제로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신사업 활성화, 중견기업 시장개척 등을 '21년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는 정부와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라며,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포함한 민-관 간 개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윤권현 삼정KPMG 전무가 'ESG 부상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국내‧외 ESG 도입 현황 및 글로벌 경영 트렌드 변화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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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국권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 폐지 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정당업자가 2년의 입찰참가 제재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감점을 받도록 돼 있는,    '적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견표명했다.이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이 감점제도는 중복제재에 해당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폐지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또한, 국권위는 제재이력 감점제도에 대한 규정은 업계 등에서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요청이 있었던 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미 과잉제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관련 규정을 삭제했던 점,    방위사업청은 2019년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부정당업자 적격심사 시 감점 항목 최대 점수를 -3점에서 -2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정부기관 간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체계 관련 계약을 제외하고 감점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잘못에 대해 이에 상응해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타당하지만 자격 제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감점을 당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관련 업계에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 이후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복 제재에 해당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업의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제재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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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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