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실시간 사회 기사

  •
    질병청, 26일부터 50대 연령층 모더나 백신​ 접종 실시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6~7월 병원급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고 7월 26일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을 설명했다.이에, 모더나 백신 30,4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94.1% 효과가 보고됐으며 캐나다에서 42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 변이 72%로 확인됐다.특히, 추가적으로 1차 접종 후 입원 및 사망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79%, 베타‧감마 변이 89%, 델타 변이 96%로 보고됐으며 안전한 모더나 예방접종을 위해 이상반응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먼저, 접종을 받은 자는 모두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또한,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피부필러 시술자에서 얼굴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는 신속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7월 22일 모더나 백신 29만 회분이 도입되어 총 2,492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됐으며 8월 말까지 약 3,100만 회분의 백신이 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할 예정이다.끝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접종대상자 중 77.2%(5,847,769명)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55~59세 연령층은 83.2%, 50~54세 연령층은 72.3%가 예약을 완료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7-23
  • 행안부, '재난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을 ('19.12.3.) 신설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써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또한,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아울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정보시스템, 팩스, 전자우편)들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한편,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2
  • 환경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 안전망 강화
    [동국일보]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특히,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피해등급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신체 기관의 장애를 전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환한 '전신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또한, 살생물제품피해 원인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한편,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되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고 말하면서,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2
  • 국권위, '등기이사 명의 제공 근로자' 적극 구제 권고
    [동국일보]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이에,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특히,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또한,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으며,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아울러,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고,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어,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7-22
  • 방위청,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7월 22일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개최한다.이에, 공동위는 2001년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호주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였으나 양국의 방산협력 조직개편 등으로 2014년 제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개최하게 된다.또한, 이번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김생 국제협력관과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 장갑차량 사업부장인 데이비드 코글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향후 추진 예정인 획득사업을 공유한다.아울러,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최신화,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편, 공동위원장은 10월 30일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일 앞두고 7년 만에 개최된 방산협력 공동위를 정례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방산협력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2
  • 황희 장관,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7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문부과학대신 초청행사와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232명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의 16일간 여정을 응원한다.이에,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진행되는 초청행사에서는 황희 장관을 비롯해 각국 스포츠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각국의 스포츠 정책과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황 장관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행사에 참석한 각국 스포츠 장관들에게 3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열린다. 아울러, 황 장관은 개회식에 이어 7월 24일(토) 대한민국 파견기자단과 급식센터를 방문해 격려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한 후 당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황 장관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서 그간의 땀방울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2
  • 국토부,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고자 했다.아울러,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19.10~)와,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17.11~) 등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하여,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2
  • 행안부,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 긴급 지원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긴급히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445백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18일 문 대통령의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주고, 의료진 휴게실도 냉방이 꼭 필요하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또한, 전국 163개소에서 운영중인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기, 그늘막 텐트, 개인냉방용품 등을 지원하여 의료진과 검사 대기자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13일에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검사 확대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30개소)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시간 폭염 속에서 고생하며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구청 공무원 등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하루빨리 냉방기 등을 추가 설치하여 의료진과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1
  • 경찰청, '마약류 사범 총 5,108명 검거' 997명 구속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및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마약류 사범 총 5,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했다.이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인터넷 이용 사범이 5.4%, 10대와 20대 사범이 15.1%, 외국인 사범은 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4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경우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5.4%(2020년 6월 19.6%→ 2021년 6월 25%) 증가했고 이 중 다크웹과 가상 자산 이용 사범 역시 같은 기간 4.8% 상승했다.끝으로, 인터넷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생활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약류 유통 방식도 인터넷과 가상 자산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7-21
  • 방통위, 'ATSC 3.0 다채널‧이동형 시범방송' 추진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계올림픽 기간인 7월 23일부터 지상파 UHD 방송기술인 ATSC 3.0을 활용한 다채널‧이동형 시범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시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가 작년 12월 9일 공동으로 발표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후속조치로 UHD 방송기술을 활용한 '다채널 방송 확대' 및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또한, KBS는 다채널 시범방송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로 송출되는 9-2채널을 금번 하계올림픽 기간동안 올림픽 전용채널로 편성하고 올림픽 이후 연말까지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편성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기부는 ATSC 3.0 수신 장비를 보급하여 시민,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한 체험단의 다채널 이동 시범방송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 및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다채널 시범방송은 다채널 방송 및 지상파 이동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앞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시범방송"이라면서,    "향후 방송사의 방송 준비상태에 따라 다채널․이동형 서비스 본 방송 실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0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신설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생명자원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미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미생물연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이에, 산림미생물연구과는 유용 미생물 발굴 및 기능성 탐색 연구, 오믹스 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연구, 미생물 소재 대량생산 및 바이오 공정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장흥의 산림생명자원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유용 버섯류 소재를 활용한 연구 플랫폼도 구축했다.또한,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19일 '진균류를 활용한 첨단 바이오 소재 산업화'라는 주제로 '산림미생물 산업소재화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자생 버섯류를 첨단바이오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우수 식‧의약품 제조 기준(GMP)에 따른 대량생산 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했다.한편,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경제를 선도하는 기능성 미생물 발굴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과 능동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진보된 산림미생물 연구를 주도하여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0
  • 방위청, '창공모델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본격 착수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심네트와 약 92억 원 규모의 창공모델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6월 22일에 체결 후 체계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에, 창공모델은 제공 작전, 항공 차단 작전, 근접 항공 지원 작전 등 공군이 수행하는 항공우주작전을 실제와 유사하게 모의하여 전투지휘 연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로,    작전 별 계획 수립부터 작전지역으로의 이동, 적 탐지‧식별, 교전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히 모의하여 실제 병력을 투입, 기동하지 않고도 실제 훈련에 근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계이다.또한, 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2008년에 전력화됐던 현 창공모델에 신규 무기체계 추가, 항공우주작전 모의 범위 확대, 모의 수준 상세화 등 모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4년 전력화할 예정이다.한편, 방위사업청 원호준(고위공무원) 무인사업부장은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공군의 다양한 전장상황이 보다 실전적으로 모의되어 지휘관‧참모의 전투지휘 연습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20
  • 보훈처, '2021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앞두고 6‧25전쟁으로 맺어진 인연을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를 1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고,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국내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며 2019년까지 1,996명이 참여했다.특히, 캠프 프로그램은 지난 8일에 진행한 온라인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또한,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발대식은 당초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 진행된다.아울러, 발대식은 이남우 보훈처 차장의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팀 연결 등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종료 후에는 팀별 소개, 지도자(멘토)와 만남,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21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야기(토크) 콘서트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이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사 전문 강사인 최태성 강사의 진행으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또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평화 여행기는 당초 팀별로 선택한 의미 있는 역사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대신에 온라인 탐방(방구석 랜선 여행)으로 변경 진행된다.아울러, 참가자들은 온라인 탐방을 마친 후 관련된 결과물(그림, 글, 노래, 악기 연주, 영상 제작 등)을 제출하고 해단식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며 해외 참가자들은 자국의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장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한다.한편, 우수 수상팀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 탐방 장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30일에 진행되는 해단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수료증 수여, 소감 발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끝으로, 국가보훈처는 "이번 평화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유엔참전국 후손과 함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19
  • 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이에, 국권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특히,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또한, 신고는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국권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아울러,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며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서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19
  • 중기부,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또한,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자산운용), 83억(생명보험)만큼 내부 거래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 원(자산운용), 5억 5,700만 원(생명보험)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아울러,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이어,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또한,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1,000만 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아울러,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7-19
처음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