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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회장 등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민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거나,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시설 용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 상 문제점을 1년 전부터 국회 및 각 부처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라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고충현장에 스며들어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오늘 간담회 의견 청취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정어린이집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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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한뜻 모으다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연구 교류를 위해 10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수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 및 원예·특작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산림 및 원예·특작 분야 공동연구 발굴 및 추진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 관련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단기소득 농산물과 임산물 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형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강에 이로운 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은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통해 맞춤형 수확 후 관리기술, 농산물과 임산물을 혼합한 신제품 개발 등 효과적인 관련 기술 개발로 농산물과 임산물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국민과 농·임업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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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0.18.부터 10.29.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실무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SAIL: 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개최한다. 2016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 소속 실무가들의 강사 참여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강사진으로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대표, 박기갑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 인사 및 비롯하여 다포 아칸데 옥스퍼드대 교수, 라파엘 레알-알카스 퀸메리대 교수, 부핀더 침니 진달글로벌로스쿨 교수, 첸 리 푸단대 교수가 참여한다. 전 과정 영어로 진행되는「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제연합과 국제법, ▲무력사용 및 무력분쟁 관련 국제법, ▲해양법, ▲국제법의 성문화 및 점진적 발전 등 전통적인 국제법 분야와 함께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국제법에 대한 제3세계 접근법, ▲외국 중재재판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등 최근 국제규범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관한 강의를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금년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법 관련 현장 탐방 및 문화 체험 등 각종 부대 행사가 생략되고 전체 연수생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중계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10.18.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개회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립외교원은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강사와 연수생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국립외교원이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제목: Joseon Dynasty’s Encounter with Modern International Law’)를 방영하는 등 다양한 공공외교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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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 전략 모색
    [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10월 15일 오전 10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2021 정신건강비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2021년 정신건강비전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분야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1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사회변화와 정신건강 이슈’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적응과 대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심리적 요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불안, 두려움,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기에는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문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대, 지역, 젠더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주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제2 주제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심층심리가 근현대사의 영향으로 변모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인의 심리 변화와 정신의학의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우 교수는 강한 주체성과 상호 주체성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이 고난에 찬 근현대사를 통해 ‘가족주의’, ‘집단주의’, ‘평등주의’, ‘민족주의’ 등과 상호작용해 온 결과,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모순적인 현재의 상황을 낳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에는 가족주의가 약화되어 중증정신질환자 지지체계 와해 및 자살문제의 지속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사회의 응집성이 강화되지 못할 경우 경계선적 인격구조, 나르시시즘, 각종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지역사회 관리 능력 강화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제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은 유영학 정신건강미래비전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한선(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우석훈(성결대학교 교수), 강경숙(원광대학교 교수), 김영선(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이영문(국립정신건강센터장),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맡은 발제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이영문 센터장은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통합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결국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지적 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고립을 막고 전(全)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들어 정신건강, 우울증 등이 핵심적인 미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지적 하였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정책가가 한 데 모여 더 나은 미래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포럼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정신건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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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보안 정책방향 논의 위해 세계 46개국 대표자 한자리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 46개국 61개 기관과 함께, 각 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제6차 연례총회를 온라인으로 ’21.10.15. 개최한다. 코로나 19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본격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공격의 양상도 보다 지능화되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어느 때보다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올해 연례 총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총회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신진 창업가의 기조연설과 각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품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화이트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의 ‘최근 해킹 위협과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코소보, 스리랑카, 아랍정보통신기술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월 발표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기술발표회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인 나루시큐리티가 ‘디지털 전환 시대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확보’, 테이텀이 ‘안전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센스톤 등 4개 정보보호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회원국들에 소개하고, 국내 566개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제작한 통합 온라인 전시관도 홍보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16년 29개국에서 출범하여 현재 46개국으로 확대된 캠프(CAMP)는 상시적으로 사이버위협 정보와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협력망(네트워크)으로 성장하였다”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가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캠프가 회원국들의 협력을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CAMP) 연례 총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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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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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미래 스마트항만을 게임으로 만나보자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스마트항만’을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스마트항만 전용 맵을 제작하고 이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의 물류흐름을 최적화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미래의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기존항만과 미래의 스마트항만을 쉽게 비교, 체험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맵을 구축(이하, 항만크래프트)하고, 지난 10월 7일 유명 유튜버 ‘양띵’의 트위치TV 채널을 통해 선공개했다. 항만크래프트를 통해,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야드영역 ▲이송영역 ▲안벽영역 등 항만의 주요 시설 곳곳을 둘러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항만크래프트는 스마트항만에 대한 문제 풀이와 항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토록 구성되어 재미와 함께 교육적 효과를 모두 갖추었다.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PC로 즐길 수 있는 항만크래프트는 10월 15일 해양수산부 블로그를 통해서 배포된다. 아울러, 유튜버 양띵이 선공개한 ‘항만크래프트 탐험 영상’도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 ‘어서오션’에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항만크래프트를 통해 스마트 항만의 간접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 시청 이벤트를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는 어서오션에 게재된 ‘항만크래프트 탐험 영상’을 시청한 후 시청 인증사진과 함께, 스마트항만과 관련된 문제의 답을 영상 하단 안내에 따라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총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마트항만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알리기 위해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현장을 손쉽게 접하고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우리 항만 및 바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자연스럽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15
  • 행안부, '올가을 첫 한파특보'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전국 대부분의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이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급감하고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되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하도록 요청했다.먼저,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도록 했다.또한,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많은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등산객을 대상으로 저체온증 대비 보온 유지와 빗길 미끄럼‧낙상사고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면서,    야영장, 캠핑장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 온 뒤 산악지역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아울러, 기온 강하로 인한 농‧수산물의 냉해 방지와 강풍에 대비하여 농작물의 고정‧결박과 낙과 대비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TV자막(DITS), 긴급재난문자(CBS),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기상상황과 주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했다.한편,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에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가 찾아온 만큼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나가실텐데,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만큼 보온 유지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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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유은혜 부총리, 故 홍 군 추모소 방문…"큰 책임을 느낀다"
    [동국일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3일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故 홍 군을 추모하고 이후 유족과 만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실습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또한, 조사사항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실습 실시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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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1-10-15
  • 김용래 청장, 유럽연합지식재산청장과 청장회담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은 10월 14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크리스띠앙 아샴보 청장, Christian Archambeau)과 화상 청장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반적인 양청 간 협력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계획(Working plan)을 논의했다.특히, 포괄적 업무협약에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 행정 효율화 협력, 상표‧디자인 DB 및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및 심사관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 화상디자인 등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청 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학습 데이터 구축방법 교환 등 검색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상표‧디자인의 등록정보 외에 권리자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데 양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등록사항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어, 세부 협력계획은 포괄적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확정될 예정으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의 효율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가 회의,    메타버스에서의 상표‧디자인보호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상표‧디자인 전문가 회의의 개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그 밖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 상표‧디자인 등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교환, 심사 기준 및 제도 논의 등의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지식재산청 협의체인 TM5‧ID5(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양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이어, 온라인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출원인이 전자적으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사용자들과 지재권청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보 협력과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했다.한편, 이번 회담에서 김용래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4
  • 복지부, 만 3세 가정양육아동 관련 전수조사 실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특히,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하면서,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0-14
  • 산자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월 14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산자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특히,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에너지 공기업(9개),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계획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중 제2차관 주재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또한,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산자부는 금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않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4
  • 국권위, 퇴직공무원 관련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동국일보]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또한,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아울러,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0-14
  • 외교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업무협약서 체결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전통 문화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10월 13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교부‧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서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 원행 스님이 각각 서명했다.또한, 동 협약서 체결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외교 행사 및 국제기구‧주한 공관과의 교류 시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콘텐츠 홍보 및 체험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우리 전통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면서,   "향후 167개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3
  • 고용부, '제7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하는 중이다.특히,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권 본부장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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