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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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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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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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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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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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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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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32개 프로젝트 1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32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총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는 독일과 유럽에 반도체 생산역량을 확대,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관련 32개 프로젝트에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은 20여개 EU 회원국과 90여개 유럽 및 국제 반도체 업체가 참여한 반도체 분야 EU 공동중요이해프로젝트(IPCEI)의 일환. IPCEI에 지정되면 정부보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용이해진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자동차, 가전 등 업계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관련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유럽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인텔이 유럽 내 마이크로칩 생산공장 신축을 위한 200억 유로 프로젝트를 발표, 공장부지 선정을 위해 복수의 EU 회원국과 협상하는 등 EU 회원국의 반도체 산업 유치 및 투자에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2030년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유럽(반도체)칩 법안(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내년 1~2월 경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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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32개 프로젝트 1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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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해외 교류도시 학교 간 문화교류 사업 펼쳐
- 안동중앙고 – 일본 다카야마니시고, 온라인 과제발표회 [동국일보] 안동시는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도시 학교와 문화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중앙고와 일본 다카야마니시고등학교는 각국 문화를 알리는 온라인 과제발표회를 실시했다. 올해 4월 안동시와 다카야마시 및 양 학교는 4자 간 국제교류담당자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 온라인 대면식, 컬쳐박스 교환, 펜팔교류 등 비대면 문화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특히, 이번 과제발표회에서 중앙고는 “안동의 문화유산”,“한국의 탈”,“ 한국문화의 과거, 그리고 현재”등 안동의 우수한 문화를 5개 테마로 엮어 일본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일본 학생들은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양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0년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학교 상호 간 교류추진에 대해 협의하여 언어권별 학교 매칭을 추진,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중앙고도 이번 사업에서 매칭된 학교 중에 하나이며, 이 외에도 지난 11월 25일에는 복주초등학교와 중국 시안시 고신15초등학교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학생 홈스테이 체험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해외 5개국 9개 자매우호도시와 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막힌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해외 교류도시의 학교 매칭, 교류 네트워크 연계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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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해외 교류도시 학교 간 문화교류 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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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 김대지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동국일보] 김대지 국세청장은 12.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화상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다.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세 논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대표들은 양일 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한다. 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하여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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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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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 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동국일보]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후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제1차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과 먼스타 빌랄타(Munsta Vilalta) 카탈루냐주 외교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양 지역은 지난 1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과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및 격년 개최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코로나19 대응 방역 우수사례 교류, 교류협력증진협약 체결 등 교류 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돼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포츠,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관광 분야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양 지역은 모두 경제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스타 빌랄타(Munsta Vilalta) 외교부국장은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2년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3월에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카탈루냐주 공동위원회 회의를 격년으로 지속 개최하고,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부서장급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1999년 3월 15일 자매결연을 하고, 바르셀로나 몬주익경기장에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00), 경기도립예술단 카탈루냐주 공연(’03), 스페인 성서특별전시회 개최(’04)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보건정책 정보교환 및 모범사례 공유와 새싹기업 간 협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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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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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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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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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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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 공식 발족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39개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Alliance for Industrial Data, Edge and Cloud)'을 공식 발족했다. 연합은 EU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발표된 유럽데이터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업계의 시너지 창출과 산업전략 및 투자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EU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혁신과, 데이터 공유·저장·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및 고부가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 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연합에는 제조업(에어버스, 다쏘항공, 지멘스), 통신사(오렌지, 도이치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IT 장비사(노키아, 에릭슨), 클라우드서비스(OVH클라우드, 클레버 클라우드, 스케일웨이), 정보통신(SAP, 레오나르도) 등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합은 EU 집행위가 지정하는 주관위원회가 활동을 이끌게 되며, 연합 비참여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 공개포럼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16일(목) 첫 회의에서 향후 연합 활동의 우선추진 사항 및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동 연합은 EU의 플래그쉽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가이아-X(Gaia-X)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가이아-X의 목적이 ‘유럽 역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것인 반면, 연합은 클라우드 혁신을 통해 아시아, 미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이아-X가 민간주도인 반면, 연합은 EU 집행위가 연합의 결성·확대·내부의견조정 등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동 연합이 미국계 대형 IT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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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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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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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집행위가 2012년 제안(2016년 개정 제안)한 것으로 9년의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마침내 지난 6월 EU 이사회가 IPI 관련 이사회 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유럽의회가 법안을 확정에 따라,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는 16일(목)부터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IPI 법안에 관한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조달 상호주의를 강조해온 프랑스가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임기중 3자간 합의안 도출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 IPI 법안은 집행위 법안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IPI에 근거한 집행위 조치를 회원국이 배척할 수 있는 '면제조항'을 축소하는 등 집행위의 권한을 보다 확대했다. ] 이사회는 집행위의 IPI에 근거한 결정이 '불균형'한 가격상승을 유발하거나 또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회원국이 집행위의 결정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던 포인트 방식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가격조정방식은 EU 기업을 차별하는 제3국 소속기업이 EU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포인트에 상응하는 상이한 조치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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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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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일부 EU회원국이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불발시 ECT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최된 EU 이사회 관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국제적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있다. ISDS는 당시 구공산권 국가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나, 현재 회원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7개 EU 회원국이 EU의 일괄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괄 탈퇴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조치로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9차례에 걸친 협상이 무위에 그친 가운데, 조만간 ECT 개혁에 대한 이사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ECT 탈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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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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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 전략 비축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15일(수) EU 가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에는 전략적 가스 비축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방법과 관련,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한 회원국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호 협력 대응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또한, 가스 비축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 등을 포함, 가스 비축량이 향후 EU 회원국의 가스 공급망 위험성에 관한 주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러시아 가스 공급과 관련,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의도적으로 EU에 대한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있는지 조사중이다. 가즈프롬은 계약된 가스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등 주요 수입국은 가즈프롬이 스팟 계약에 의한 추가물량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10~11월 전년 동기대비 25% 낮은 수준이었으며, EU 역내 가즈프롬 가스비축고도 작년 대비 크게(significantly)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장기적인 해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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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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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 전략 비축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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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동국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2월 14일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2022년도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6년에 방송통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9년에는 방송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MOU는 2016년에 체결한 방송통신 협력 MOU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 양국 간 방송분야 정책교류, ▲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지원, 방송통신 분야 인력 개발, ▲ 온라인 플랫폼, 불법스팸방지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 규제정책, ▲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와 관련된 다자간 국제 및 지역 문제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양국은 2019년 체결된'한-베트남 방송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도 실행계획도 채택하였다. 실행계획은 ▲양국 간 국장급 공동위원회 개최, ▲공동제작 관련 정보 교환, ▲공동워크숍 개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 협력 MOU 체결과 실행계획 채택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양국 간 방송통신 협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뉴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건전한 인터넷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한 대응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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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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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전북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
- 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전북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동국일보] 브라니슬라브 흐라드스키 주한슬로바키아 부대사가 14일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과 슬로바키아 트르나바 주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방문은 주한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 트르나바주의 협력 대상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우선 선정, 추천하여 이루어졌으며 양 지역에 상호 이익이 될 교류방안 모색을 위해 정무부지사 면담, 전북대학교 및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일정으로 이루어졌다. 흐라드스키 부대사는 최근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포함된 중유럽 4개국(V4: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간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 국가의 지자체간 교류도 탄력을 받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 기술, 관광,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식 부지사는 “전북은 특히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중심지로서 최근 김제에 전국 최초로 21.3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준공”했으며 전북 혁신 밸리는 “스마트팜 취업·창업 교육 제공,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실증연구와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 이라며 이와 관련해 슬로바키아와의 교류협력도 기대된다고 답했다. 면담 말미 요세프 비스쿠피츠 트르나바 주지사의 친서를 전달하며 트르나바주의 공식적인 교류 추진 의사를 전달하였다. 지난 6월 전라북도와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실무 미팅 이후 트르나바주에 전북을 소개하였으며 트르나바 주정부의 추진 의사를 확인한 바,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에서 양 지자체간 교류 협력 구축을 위해 가교역할을 수행 중이다. 트르나바주는 슬로바키아 서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4,145km2, 인구는 약 55만명이다. 주요 산업은 제조업으로 PSA 퓨젯 자동차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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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전북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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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블리타르市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 블리타르市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동국일보] 영덕군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 블리타르시(市)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블리타르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3개월 또는 5개월의 단기간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덕군이 지난 5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28농가에서 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한바 있다.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주거환경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한 다음 12월 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신청결과에 따라 내국인 구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근로자 필요시기에 맞춰 내년 1월 또는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MOU 체결이 농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찾아주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만족스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인도네시아 블리타르시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업교류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이점을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3만명 이상의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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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블리타르市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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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의원 등, 별도 입법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다. 집행위가 관련 내용을 공급망실사에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강제노동 억지를 위해 별도 법률을 통한 명확한 수입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 금지방침을 표명 이후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 방식과 관련, EU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로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를 공급망실사 법안에 포함하면 강제노동 억지효과 감소가 우려되고, 별도 입법시 위그루 소수민족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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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의원 등, 별도 입법 통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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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주 사회문화 이행각서(MOU) 체결
- 외교부[동국일보]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계기 호주 외교부와‘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한-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계기로 양국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국은 동 MOU를 통해 한-호 콘텐츠 공동제작, 스포츠, 음식 분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사회 문화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 호한재단(AKF) 등 유관기관, 민간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화 위원회(Socio-Cultural Committee)’ 설치를 통해 MOU 이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문체부는 양국간 사회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호주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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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주 사회문화 이행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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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대선 관련 대변인 논평
-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2월 4일 실시된 감비아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참여 하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2016년12월 대선을 통한 2017년 바로우 대통령 취임 이래 감비아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감비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감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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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대선 관련 대변인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