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박진 외교부장관, 전쟁범죄 책임성 확보 노력 지지

  박진 외교부장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한국시간으로 3월 31일 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주최한 부차 정상회의에 사전녹화 연설 방식으로 참여했다. 박 장관은 연설에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과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진심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유엔 결의 참여 등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거듭 표명했다. 금번 부차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G7 국가를 포함한 약 40여개국 대표들(정상 또는 각료급 인사)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여하여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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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외교부,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하다

  투발루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3.31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사이먼 코페(Simon Kofe) 투발루 외교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Viliami Uasike Latu) 통가 통상경제개발장관, △아메드 칼릴(Ahmed Khaleel) 몰디브 외교부 정무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 박 장관은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태지역 국가 장관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과의 회담 및 라투 통가 통상경제개발장관 과의 회담에서 금년 중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고, 장관들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해양수산, △인적 역량 개발 분야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칼릴 몰디브 정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박 장관은 양국이 1967년 수교 이래 지난 55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양 장관은 △관광, △인적 교류, △문화,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투발루, 통가, 몰디브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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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외교부, 한-페루 양국 정상, 수교 60주년 축하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3.29일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Dina Ercilia Boluarte Zegarra)' 페루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통상, 인프라, 방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올해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들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양자 및 다자분야에서 민주주의, 국제법, 인권 존중 및 규범에 의한 시장개방 촉진 등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러한 양국 관계의 견고함은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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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EU,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42.5% 확대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0일(목) EU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개정안에 합의했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현행 2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1차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럽의회도 적극 지지했다. 반면, EU 이사회는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40% 목표 유지를 강력히 요구, 이번 3자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하고, 다만 각 회원국에 추가적인 2.5% 비중 확대를 통해 45% 비중 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합의안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공관심사항'으로써 신속한 허가절차 도입을 권고한다. 또한,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허가지역(Acceleration Areas)'을 지정, 허가절차 간소화·신속화 추진 및 회원국 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확대를 권고했다.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합의안은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 회원국이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상의 탄소집약도(Greenhouse Gas Intensity)를 2030년 14.5%로 감축하거나, △운송섹터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9%로 확대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세부 목표로 운송섹터의 신재생에너지 중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RFNBOs)의 비중을 최소 1% 이상, 또한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와 식품 이외 연료로 생산한 첨단바이오연료의 합계 비중이 최소 5.5% 이상 적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산업섹터 산업섹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매년 1.6%씩 확대하고, 2030년까지 산업섹터 사용 수소의 42%는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로부터 추출해야 하며, 이 비중은 2035년에 6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EU 전체 산업섹터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 비중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기여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비중이 2030년에 23% 이하(2035년에는 20% 이하)인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해 산업섹터의 비생물학적 신재생 연료의 비중 의무를 20% 삭감할 수 있다. 건물 냉난방 합의안은 건물 냉난방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9% 달성할 것을 법적 구속력 없는 목표로 제시. 다만,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0.8%씩 확대하고, 2026~2030년에는 1.1%까지 확대할 것을 의무화했다. 합의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 개정법으로 확정되고, 이후 EU 관보에 게시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3자 협상에 앞선 EU 이사회에서 프랑스 등 9개 회원국은 운송섹터의 신재생연료와 관련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의 역할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독일 등 9개 회원국과 대립했다. 합의안은 운송섹터 신재생에너지 목표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2030년 탄소집약도 14.5%로 감축'을 선택지로 부여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이는 원자력을 통해 생산한 저탄소 수소를 통해 운송섹터의 탄소집약도를 감축하는 방안을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프랑스 등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섹터에 사용되는 수소 가운데 비생물학적 신재생연료 비중 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도 원자력을 통해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는 프랑스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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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한국무역협회 , 영국, CPTPP 가입 최종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29일(수) 최종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CPTPP 체약국 외교관계자는 29일(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 및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및 캐나다) 이외 첫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시장접근, 위생검역 요건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기준을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환태평양으로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간 농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한 이견이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달 초 양국이 해당 쟁점에 합의, 영국의 CPTPP 가입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국의 CPTPP 가입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CPTPP 회원국 사이에 영국의 가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영국이 CPTPP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한 것이 영국의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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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2030년까지 LNG 연 생산량 1억톤 달성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노박 부총리, 유럽 에너지 시장 대부분이 상실되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우호적 국가 등 다른 시장으로 재조정된 지금, LNG 생산과 수출이 핵심 과제이며, 對아시아 공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30년까지 LNG 연 생산량 1억톤 달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자원 기반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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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30일 14시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타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동 계기에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안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또한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美)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는 한편,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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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EU 이사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최종 승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 제출하는데 합의, 이번 EU 이사회 표결에서 타협안을 최종 승인한 것. 다만, 표결에서 폴란드는 반대를, 불가리아,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는 기권했다. 이탈리아는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바이오연료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와 관련한 이탈리아 요구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환경부는 집행위가 합성연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가 합성연료에 포함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집행위는 독일과의 합의 이행을 위해 향후 합성연료가 자동차 등의 CO2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안할 방침이다. 집행위와 독일의 합의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판매와 등록이 가능하나, 합성연료 이외 연료 주입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 기술은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운전자의 음주테스트 통과 실패시 시동이 제한되는 방식의 채용이 유력하며, 해당 장치는 운행중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집행위 위임입법을 검토,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집행위는 이번에 최종 승인된 자동차 등의 CO2 배출기준 규정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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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 하향세 지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3년 1분기,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다. 신규 투자는 약520개, 투자금은 5.9% 감소한 30억 달러이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투자는 약230개, 투자금은 70% 감소한 12억 달러이다. 한편, 국가 지출자본 또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43억 달러이다. 2023년 1분기 FDI는 21개 경제부문 중 17개 부문에서 나타났다. 가공 및 제조업은 전체 FDI 중 73%로 4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부동산은 전체 FDI 중 14%로 7억6,6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했다. 이외 도매 및 소매, 물류 및 창고가 각각 2억7,600만 달러, 1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싱가포르는 베트남 전체 FDI의 3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17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5억5,200만달러로 2위, 대만 4억7,7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홍콩, 네덜란드가 그 뒤를 차지했다. 베트남 내 주요 투자지역은 Bac Giang, Dong Nai, Bac Ninh, Ho Chi Minh, Hai Phong이다. 이는 명확한 행정절차, 인적 자원, 인프라 개발이 모두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한편 HSBC, FDI는 베트남 수출과 내수시장 성장에 모두 중요하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베트남 총수출의 80%, 지역투자의 25% 이상에 기여한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유럽 투자자 유치를 주목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FDI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내 투자자 유치 또한 중요하다. 베트남 투자자 중 대다수가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출신이다. [출처:https://vir.com.vn/downward-trend-in-fdi-persists-1006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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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타협안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8일(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12월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국이 'Taiwan' 명칭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 상품의 통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 동 법안의 신속한 도입이 부각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위협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대응조치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집행위 법안은 통상위협의 존재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나,EU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 관련 결정을 집행위가 사실상 이사회를 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 통상위협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을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럽의회도 EU 이사회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직까지 최종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인 조율을 위한 수차례의 협상을 거친 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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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최종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했다. 당초 EU 이사회는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5일(토)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이후 해당 자동차 등의 탄소중립 기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위임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가 운송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인 점은 변함이 없으나, 합성연료도 탈탄소화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며 합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EU 이사회가 운송 분야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별도 법안인 'Euro 7' 기준에 대한 협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Euro 7 기준은 배기가스,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코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2035년 이후 퇴출될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이를 위한 기술투자보다, 전기차 및 무탄소배출 차량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Euro 7 기준 도입 시기를 예정된 2025년 7월 이후로 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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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 관련 입장 채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28일(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고,또한, 휴대폰, 세탁기, 섬유 등 ESPR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성, 수리 및 재활용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원회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에 제품 정보공개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패스포트에 포함될 정보를 생분해가 되지 않는(non-biodegradable) 미세 플라스틱 및 불가결하게(intentionally)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SPR 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번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참고, 유럽의회의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기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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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오만 도시개발 협력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5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양국 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칼판 알-슈에일리 장관님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은 ‘비전 2040’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메트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특히, 오만 내 5~6개 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올해 9월에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간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 국토부와 오만 두큼경제특구청은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우리측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며, ”현재 오만은 수도인 무스카트에 대해 경전철 개발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국토부와 LH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양국 전문가 파견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도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오만 등 중동 지역과의 교류를 지속 강화하고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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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한국무역협회, 美, EU와 협정 체결 통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무역협정 체약국 지위 부여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과 관련, 향후 수주 내 EU와 협정을 체결, EU에 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美 재무부가 IRA법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금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에 대해 배터리 관련 요건에 대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재무부 가이드라인은 발표 후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美 정부 고위인사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EU와 일종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FTA 체약국 지위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요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잔여 절반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북미제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IRA법의 총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40% 이상 국내부품사용요건(향후 2027년 80%로 상향)이 적용, 각각의 요건에 따라 3,750달러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한다.특히 배터리 국내부품사용요건의 경우 금액 비중으로 배터리 원료의 40% 이상이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산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IRA법의 배터리 요건에 대한 EU의 면제에 대해 IRA법의 국내부품요건 규정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이 최근 EU가 미국의 동맹인 점에서 (EU에 대한 FTA협정 체약국 지위 부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간 협정을 통한 EU의 배터리 요건 면제에 대해 의회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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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스마트폰 판매량 급감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3년 1, 2월 베트남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250만대 미만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에 기인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했다. 2022년 500만동 이하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0% 감소했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고가에 속하는 아이폰 가격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iPhone 14 Pro Max, 지난 5개월 동안 25% 가격이 하락했다. 2023년 2월 기준, 싱가포르 3,090만동(1,313달러), 태국 3,140만동(1,335달러), 베트남 2,800만동(1,190달러),미국 2,750만동(1,169달러) (1달러 = 23,518동)이다. iPhone 14, 적은 수요로 인해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2023년 2월 기준, 싱가포르 2,230만동(948달러), 태국 2,300만동(978달러), 베트남 1,970만동(838달러), 미국 1,980만동(842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추세와 일치한다. 2022년 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8.3% 급감했다. 2022년 총 스마트폰 판매량은 2021년 대비 11.3% 감소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companies/iphone-14-prices-in-vietnam-cheapest-in-the-world-only-after-us-4570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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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