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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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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례로,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 = 대통령실)
- 정치
- 청와대
2022-09-3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 참석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30일 오후, 충북 괴산에서 열린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하여 전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탄소 감축 등 유기농업의 환경가치를 알리고, 유기농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도와 괴산군, 국제유기농연맹(IFOAM)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15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유기농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화된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직불금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공간을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 경제
2022-09-30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에 한국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핵심 성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한국형 현장감식실을 구축·제공한 1차 사업(’17~’19년)의 후속으로서,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과 더불어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과학수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2022년 9월 30일(금) 해당 분석실이 위치한 형사과학원에서 합동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형세 경찰청 외사국장은 완공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찰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한국경찰은 베트남의 치안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띠엔 남’ 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장은 “한국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베트남 공안부의 과학수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한국 경찰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이형세 외사국장은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베트남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2021년 156,330명), 지역 차원에서도 부산청에서 호찌민 공안청과 협력하여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치안한류(K-Police Wave) 사업을 통해 한국경찰의 치안시스템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국경찰과의 치안협력을 더욱 넓혀감으로써 글로벌 치안을 구현해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2-09-30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17,600㎡)가 발생하여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140백만 원)를 투입하여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9-3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0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한 돼지사육 농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농가 방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강원도 양구·춘천 및 경기도 김포·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청북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환경부·지자체 및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돼지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이 기본이지만, 방역이 취약한 축산농가 및 밀집 사육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일선 방역 관계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돼지 출하, 사료·분뇨 이동 등을 위해 잦은 이동이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차 오염방지를 위해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축산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소독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충청북도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충주, 제천, 단양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하고 차단 울타리를 관리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해당 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한 외부 울타리, 소독설비, 영농행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돼지농장 대상으로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양돈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축산관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9-30
외교부,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 개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9월 30일 오전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 대학(원)에 재학중인 양국 학생 중 한중 우호 증진에 관심이 있는 18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19명의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이 이날 임명됐다. 한국인 학생 12명과 중국인 학생 7명으로 구성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은 앞으로 2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세대의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5개의 팀(각 3~4명)으로 나뉘어 양국 우호 현장 방문, 인식 개선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양국 음식·언어 체험, 우호감정 증진 정책 토론회,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청년 우호감정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용준 동북아국 심의관은 금일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 국민간, 특히 젊은층간 우호감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청년들이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진솔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갖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 팡쿤 공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한중 관계의 미래는 청년층에게 달려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양국 국민, 특히 청년층의 우호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이욱연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전 세대와 달리 공통의 문화적 기억이 부재한 한중 MZ세대에서 상호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며, 화이부동의 정신 속에서 양국 청년간 지속적인 교류·소통을 바탕으로 상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한 우호증진단 단원들은 최근 코로나 확산 등으로 한중간 대면교류·소통의 기회가 적어 서로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하며, 양국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상호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맞아 미래 한중관계 발전의 기초로서 양국 청년층의 상호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2-09-30
중소벤처기업부,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 먹거리가 영주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인기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30일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쿠팡(대표이사 박대준), 동방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 지원, 입점 준비부터 고객관리까지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의 영예는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이, 산업포장은 ‘이상수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차지했다.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재임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 공로 또한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람회 첫날 오후에는 청년 상인들의 열띤 요리 경연도 펼쳐졌다. 예선을 거친 8명의 청년 상인들이 열정과 끼로 만들어낸 요리와 해당 요리에 얽혀 있는 사연들이 심사위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실력을 뽐내는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영 장관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9-30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09.30일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한국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3동 재변환공정에 대한 상세설계 결과와 사고선량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제163회 회의(’22.9.15)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KNT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 실험계획(안)과, 세라컴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에 대한 실험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 사회
2022-09-30
외교부,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9.30.(금)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2020.1월 간담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사들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최근 국내외 방역․입국 규제 동향 및 여행경보 발령 현황, 국제 테러 및 동남아․중동 지역 정세,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대한 관계부처 브리핑을 청취하고,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의도치 않게 대마 관련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부-여행업계의 홍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와 우리 정부의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대만 등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곧 해제할 방침이므로, 여행업계가 여행자보험 가입 및 국가별 안전여행 정보 활용 등 관련 홍보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업계는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가 재개되어 해외여행 관련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인적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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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단 면담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0일, 15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면담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음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경찰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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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구비서류[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하여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10월 4일(화)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사항 ①)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는 무관하므로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사항 ②)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사항 ③) 그 외에도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사항 ④)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금) 오후 1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하여,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인택 실장은 “지난 3달 보름간 전국 1,2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서울 종로에서도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 및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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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고용노동부, 내 질병,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의심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3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6개소 직업병 안심센터 관계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모두 모여, 직업성 질병재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주요 질병재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① 직업병 안심센터별 주요 질병재해 사례 발표와 ② 향후 직업병 안심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질병재해 사례 발표에서는, 중부(인천·경기·강원)지역과 부산지역 직업병 안심센터의 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중독사례와 대구·경북지역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수집한 폐질환·암 등의 만성질환 모니터링 사례가 발표됐고,서울지역에서 응급실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 사례수집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질병재해 조사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조사지원 사례 발표는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질병재해 사고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직업병 안심센터의 실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진행된 직업병 안심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명실상부한 직업병 발견의 최일선 기관이 되기 위한 업무절차 효율화와 지역 간 사례 공유,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논의 외에도 앞으로 축적될 다양한 직업성 질병의 의심증상, 의심작업 사례를 모아 모바일 카드뉴스 등 근로자들이 알기 쉬운 여러 방법으로 배포하여,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혹시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것인지 한 번 더 의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은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여기기 일쑤”라면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증상이 직업병이 아닌지 한 번 더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인 사례수집과 근로감독관 지원 경험의 축적이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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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고용노동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하는 “제2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시상식 개최!

제2회 AWS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수상기업[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9월 30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 2센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와 함께하는 '제2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어워드는 다양성(Diversity)과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지난 ’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성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성 등의 주제로 활약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6백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올해 수상기업은 무장애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리함께(대표 이보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대표 성진경, 한송이) 등 7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펑크(Michael Punke) 아마존웹서비스 부사장을 비롯한 아마존웹서비스(AWS) 글로벌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진흥원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계적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양한 민간파트너들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9-30
尹,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으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번 위기는 대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인 만큼,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참여자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 외환‧금융위기 시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기업, 금융기관 모두 평상시와 비교할 때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위기 시에는 대외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았으나, 지금은 순 대외금융자산이 7,441억불('22.6월말 기준)에 달하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22.8월말 기준 4,364억불)으로 높게 유지되는 등 공공‧민간 부문에서 대외안전판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내년 중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둔화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원을 수출하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도 선진국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한편,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들은 이와 같은 대외부문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환리스크 헷지, 계열사 자금풀링, 매출채권 연체율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새출발기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더해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까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마련된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리 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을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과거 위기 시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강달러 지속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지연과 수입기업의 달러 선매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어온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회의 직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끝으로, 회의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면서,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기업이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소통‧협력 채널을 더욱 긴밀히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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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KBO 김성철 심판위원 1,500경기 출장 ‘-1’

KBO [동국일보] KBO 김성철 심판위원이 오늘 30일(금) 문학 키움-SSG 경기에서 개인 통산 1,500번째 경기에 출장한다. 김성철 심판위원은 2005년 9월 2일 대전에서 열린 LG-한화 경기에 3루심으로 첫 출장했다. 이후 2017년 7월 23일 마산 SK-NC전에서는 1,000경기에 출장한 바 있다. KBO는 리그 통산 29번째로 1,500경기에 출장한 김성철 심판위원에게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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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