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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약 3조 2천억원이 투입되어 '28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추진 중인 인천발 ·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유 있는 열차투입으로 열차지연 문제도 해소되고 사고·고장 시에도 대체노선이 확보되어 운행지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km/h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400km/h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착공하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우리 고속철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됐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디서든 살기 좋고,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한 국토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사회
    2023-06-07
  • 새만금개발청, 사이버 위협 즉각 대응 체계 완비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면서 시작한 행정업무망 보안관제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보안관제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분석·대응해 정보자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예산, 공간, 시설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21년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이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고, ’22년 새만금개발청과 질병관리청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점점 지능화․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7
  • 고용노동부, 안전 우수기업, 수출도 “대박” 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경영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코트라’)와 6월 7일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안전 우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업 대상 코트라 ‘수출 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국내 산업안전 기술 및 제품 대상 해외전시회, 세미나, 상담회 등을 활용한 수출사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심사하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유효 인증기업은 1,400여 개이다. 공단은 2021년 무역보험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 우수기업의 수출보험‧보증 관련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최우선 경영방침이 ‘안전’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더욱 안전해지고 해외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07
  • 관세청 인사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2023년 6월 7일자) 관세청 조사국장 한창령 (韓彰伶) － 과장급 전보(2023년 6월 7일자)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한민 (韓 敏)
    • 사회
    • 부음/인사
    2023-06-07
  • 산자부, 올해 저소득층 1.51만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냉방기기 지원계획
    [동국일보] 올해 유례없는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1.51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23년 정부예산 996억원) 정부는 지난 5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도 확대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7일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진연)를 방문하여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본 시설은 ’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1.6%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냉방기기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6월초 10년 된 노후 냉방기기를1등급 고효율 냉방기기로 교체받은 바 있다. 강경성 2차관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 측에 본격적인 더위가 도래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6월 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하반기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6-07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 부정행위…이렇게 뿌리 뽑는다!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21.5.18)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07
  • 국토교통부, 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 한국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네옴(CEO 나드미 알 나스르)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네옴 전시회(Discover NEOM: A New Future by Desig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희룡 장관과 나드미 네옴CEO 간 화상면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추진된 아시아 첫 전시회로서, 네옴의 비전과 네옴의 중심이 되는 선형 도시 ‘더 라인(The Line)’에 대한 각종 조형물과 영상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7월 26일부터 9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예정이며, 입장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시스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입장권 예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측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 행사를 통해 네옴 프로젝트에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에서 더 라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전시는 네옴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더 라인을 직접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우디의 미래 친환경 도시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시티·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알리고 우리 기업과 네옴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07
  • 중부해경청,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 회의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6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과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동국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6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중부해경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관할 구역 내 갯벌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6-07
  • 국토교통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
    2040년 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도시化[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6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으로,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원(국비)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6월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0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 2026년 개통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 위치도[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공주 3구간(제2금강교 건설) 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복도시~ 공주 3구간 도로 건설 사업은 노후 된 금강교를 대체하여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제2금강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행복청과 공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제2금강교는 총연장 약 513.7미터, 폭 약 9~12미터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385억 원이 투입된다. 행복청은 6월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은 6월 28일이다. 8월 중에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행복청 박상옥 시설사업국장은 “행복도시~공주(3구간)도로가 준공되면 기존 금강교의 교통체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 두 도심 간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에서는 제2금강교가 건립되면 기존 금강교(등록문화재 232호)는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해 보도교 전용으로 전환하여 공산성 야간 탐방로 및 관광객 관람 장소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6-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바이오 분야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 기술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수년이 걸리던 기술적 난제를 수 분만에 해결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이 의료, 환경, 에너지, 농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 및 파급되고 있다. 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감염병, 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를 푸는 핵심기술이며 기술패권경쟁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오 핵심기술의 유출을 제한하고,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략은 이러한 인식에서 바이오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이오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기본계획에 담아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①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여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를 ’20년 43조원에서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가속화한다. AI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치료기기, 디지털 육종, 합성생물학 등 디지털바이오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반으로 바이오 제조를 자동화, 고속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휴먼 디지털트윈, 인공장기(오가노이드)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 연구·실험 플랫폼도 구축한다. 둘째, 바이오 기술을 통해 고령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의 R&D를 강화한다. 우선, 국민 건강 증대를 목표로, 노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화를 진단 및 예방하는 한국인 노화생체시계 개발, mRNA 백신 등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자립화, 치매·암 등 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액체연료(수소, 디젤 등) 개발 등 석유 중심의 생산을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한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동물 단백질 대체식품 및 메디푸드를 개발하고, 고품질 신품종 육성 등도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 경제의 성과창출을 위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기술이 산업으로 매끄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 및 창업 지원부터 신생기업 보육, 글로벌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원료의약품, 해양콜라겐 등 핵심적인 바이오소재 국산화 및 바이오 소부장 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역량 결집 및 지역의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의 바이오 경제 거점인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인재,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자현미경 등 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첨단연구장비 구축과 활용도 지원한다. MIT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한다. ②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은 뇌연구촉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여 5개 부처·청이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뇌연구 분야의 유일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최근 뇌 연구에서는 첨단기술 기반 연구방법론의 혁신을 통해 그간 불가능했던 연구가 가능해지고, 디지털치료기기나 전자약과 같은 디지털 융합 기반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하는 등 ‘혁신’과 ‘융합’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뇌 연구·뇌 산업 선도국가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4차 뇌연구 기본계획은 전략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뇌과학 기술수준을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혁신적 연구성과의 신속한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견인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글로벌 뇌연구 선도를 위해 R&D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유전자 가위, 오가노이드, 전압 이미징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반 뇌융합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뇌과학과 심리・교육 등 인문·사회분야 학문의 초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뇌인지과학적 이해와 해결을 도모한다. 둘째, 생애 전주기 뇌질환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뇌를 실현한다. 환자별 질병 양상이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뇌전증 등 난치성 발달장애(소아·청소년기) 극복을 위해 초기 정밀진단 및 맞춤형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불안장애, 중독, 우울 등 신경회로 작동이상 질환(청·장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실시간 습관교정 및 행동치료·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등 급성·만성 세포손상 뇌질환(노년기) 발병 기전 규명을 통한 조기 진단 기술 및 근본적 치료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기반 뇌 산업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디지털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브레인트윈, 첨단뇌질환치료제 등 떠오르는 뇌 산업 주요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산업적 성과 창출까지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원체계, ‘Brain Tech to X(BTX)’를 구축한다. 또한 원천기술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초기 벤처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태동기의 뇌산업 성장을 견인할 지원체계도 갖춘다. 넷째, 공유·협력 중심 뇌 연구 생태계를 강화한다. 뇌 연구 특성 상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대응하고, 뇌연구자원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뇌연구자원 분양 및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한 뇌 연구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뇌연구 주요 거점기관(한국뇌연구원, IBS, KIST 등)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바이오 제조 혁신, 첨단 뇌 연구 촉진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잘 완수하여 바이오 대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3~`32)｣과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3~`27)｣의 추진과제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6-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업계 지원 방안은? 현장 소통이 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 CJ제일제당(주) 인천제2공장(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식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용 원료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과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 품목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원유, 원당 등 반가공 원료, 식품첨가물 중 향료까지 확대(’23.5.8. 시행)함에 따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식품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식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원료까지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하는 한편, 규제 당국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의 국제조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쇠고기 함유 조미료 제품 등에 대해 캐나다 수출이 재개된 사례와 같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7일 행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이다. 기존의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만 포함되고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가 누락돼 이를 추가한다. 품목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식약처가 첫 자료보완 요청 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 자료 제출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가 신청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상 또는 대면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고, 허가심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7
  •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고법 판결
    사건 거래구조[동국일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2023년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부당지원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① 7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소송에서 이 사건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더불어, 만일 사법상 무효에 해당하여 지원주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사실상 총수일가의 배임적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주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그간의 제재 및 판결례와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6-07
  •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탄탄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처음배운피아노'
    [동국일보] '처음배운피아노 인터뷰'   Q 처음배운피아노는 어떤 업체인가요? A 저희 처음배운피아노학원은 7세부터 초등반, 중고등반, 성인 취미반까지 정해진 커리큘럼과 각각 성향에 맞게 또 다른 과정으로 즐겁게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정해진 수업 시간의 다대일 레슨과 개인 레슨으로 각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즐겁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통하여 탄탄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피아노 학원이에요.   Q 설립하게 된 동기와 운영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요? A 단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시작하는 것보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쉽고 즐겁게 접근하고 전문성 또한 갖추어져 있는 학원이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많은 영향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본 학원(업체)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차별성, 어필 포인트) A 물론 정식 과정,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각자 정해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 다양하게 소통을 하며 신세대 친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곡들도 배우며 그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거나,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 얻는 음악적인 지식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감사 인사 또는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지만 한 명 한 명 세심히 관리하며 진심으로 대하면 따라오는 기쁨이 정말 벅차요. 길 가다가도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hello teacher!"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된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 현재 제가 오롯이 운영을 하며 외부 레슨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독보적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수업 시간 등(서비스 또는 메뉴 안내) 구성 안내 A 전체적으로 초급, 고급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 연령에 따라서 또 다른 과정이 나누어져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레슨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문의는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유아부터 성인분들까지 각 가지고 있거나 계시는 분들의 특성을 잘 캐치하여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은 정보화가 잘 되어있어 더욱 믿고 학생들을 맡기실 수 있어야 하고요. 기초를 탄탄하고 즐겁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학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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