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노형욱 장관,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방문
    [동국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이에, 노 장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하여,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노 장관은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한편, 노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6-10
  •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대통령 지시…모든 조치를 취하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하여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10일 아침에는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희상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로써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으로써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범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라"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노력으로써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6-10
  • 산자부, '미세먼지 저감 정부 지원' 275억 원 투입
    [동국일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2021.6월부터 2023.12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한, 산자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별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공간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을 위해 신규 장비구매 및 기존 장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사업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10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첫 회의 개최
    [동국일보] 어제(9일) 오후 8시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또한, 이날 한미 양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 방안, 연구 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향후 활동 계획도 협의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글로벌 보건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코로나 대응팀‧보건부‧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총 12명이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 비서관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3명이 참여했다.   한편, 양국은 앞으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협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 논의를 지속하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점검하는 등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6-10
  • 최종건 차관,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6.9. 오후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에, 양 차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아세안‧중미 북부 국가와의 협력 등 여러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 차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외에도 양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셔먼 부장관은 미얀마 사태 관련 최근 동남아 순방시 협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양 차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면서,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 급에서의 대면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국제
    • 미국
    2021-06-10
  • 농진청,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 개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도 간(肝)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이에, 유도 간 줄기세포는 체세포를 간세포로 직접교차분화시켜 만든 것으로 이를 활용해 해독 작용과 약물 대사 등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다.특히,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 분해, 물질대사 기능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식품 개발 과정에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간 독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연구진은 실험쥐 수컷과 암컷의 체세포를 이용해 각각 유도 간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증식해 주요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암컷 유래 유도 간 줄기세포가 수컷 유래 줄기세포보다 간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람도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간 크기, 기능대사, 약물 분해 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어, 이번에 개발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성별 맞춤형 신약 개발의 독성 시험에 사용할 경우 그동안 별다른 대체물을 찾지 못해 사용됐던 실험동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연구는 우장춘프로젝트 '돼지 고형 장기를 활용한 사람 생체모사 기능성 인공 간 개발' 과제를 통해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인 '바이오메드센트럴-줄기세포 연구와 치료(BMC-Stem cell Research & Therapy)'에 게재됐다.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신약 개발 시 성별에 따른 약물 감수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유도 간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대체시험법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끝으로,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체세포로 유도 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동물 대체 시험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6-10
  • 文 대통령,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유럽 3개국 순방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특히,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또한,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을 주제로 하는 1세션에서는 백식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G7 일정을 마친 후 13~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한다.   또한, 내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게 된다.   아울러, 양국 간 교육‧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P4G 서울 정상회의로 다져진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15~17일까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만나 지난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6-09
  • 방통위, ㈜LGU+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 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 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6-09
  • 질병청, 화이자 백신 접종 20만 명 사전예약 완료
    [동국일보]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1992. 1. 1.이후 출생)의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7일 0시부터 시작되어 9일 오전 9시 기준 총 20.0만 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했다.이에, 당초 예약기간은 7일부터 15일까지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예약이 이루어지면서 목표인원 20만 명 달성에 따라 6월 9일 오전 10시에 사전예약을 마감했으며,1차 접종은 6월 15일부터 26일 사이, 2차 접종은 7월 6일부터 17일 사이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또한, 사전예약 조기마감에 따라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대상자 조사 시에 명단 제출이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이 끝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추가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2차 접종이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의 접종역량과 30세 미만 대상자 규모 추계 결과를 감안하여 당초 20만 명을 목표로 진행했고,예약 마감 이후에는 접종장소 변경은 불가하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한 접종센터로 연락하면 된다.한편, 질병청은 "예약 취소는 6월 15일 이전까지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사전 연락 없이 예약당일 접종받지 않는 경우, 전 국민의 후순위에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6-09
  • 국권위, '피해자 고소장 임의 미접수 업무처리' 부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로써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ㄱ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ㄱ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또한,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아울러,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권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9
  • 국토부,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이에, 여행안전권역은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여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며,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이어,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고,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9
  • 안경덕 장관, '국제노동기구 총회' 정부 대표 연설
    [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1시(제네바 현지 시각, 한국시간 오후 8시) 화상으로 개최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했다.이에, 안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성‧긱경제(gig economy) 종사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집중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총회 본회의 핵심 의제인 '코로나19로부터의 인간 중심적 회복'과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보다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안 장관은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기술(IT)‧저탄소 산업 대상 직업훈련 확대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연대와 협력에서 나온다"며 "올해 비준이 완료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6월 3~19일까지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 이행 현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화상회의의 한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 하순에 논의를 재개하여 '불평등과 일의 세계' 및 '직업능력과 평생교육'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끝으로, 회원국 노사정은 "총회 논의를 거쳐 코로나로부터의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전 세계적 행동요청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9
  • 최종문 차관,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방문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8일 북극이사회 회원국을 대표하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우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북극 과학 연구 및 외교 활동을 소개했다.이에, 최 차관은 아라온호 선상에서 열린 외교단 환영 리셉션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2~3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특히,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므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북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고 했다.또한, 이 행사에는 외교부 및 해수부 이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주한 북극권 국가 외교단에게 기관별 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상호 네크워크를 강화했다.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저버로서 북극 관련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아라온호는 지난 3월 남극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전남 광양항에 입항하여 정비 작업을 했으며 다음 달 북극 지역으로 출발하여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9
  • 국가보훈처, 김칠하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6월 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칠하 변호사를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칠하 변호사는 1988년 10월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김칠하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또한, 고문변호사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2년으로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아울러, 법률자문은 유선, 전자우편,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월 1회 자료를 모아서 내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한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관련 문제에 고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부음/인사
    2021-06-08
  •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 본격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으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아울러,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 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여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실종아동 등이 현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 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8
처음23012302230323042305230623072308230923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