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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9-07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방문하여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6일 복지부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뒤, 점포에서 제철 횟감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에게 최근의 수산물 판매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어,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러 직원들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다”라며, “정부에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9-07
  • 尹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양국 간 협력이 미래 분야로 확대"
    [동국일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안와르 빈 이브라힘 (Anwar bin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특히, 양 정상은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 농식품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 인프라 등 전통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 한국형 전투기(FA-50) 18대 수출 계약 체결, 한국 기업이 참여한 중전철(MRT) 2호선 개통, 할랄 한우의 첫 해외 수출시장 진출을 언급하며,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아시아 최초의 이산화탄소 이동‧저장 사업인 'CCS 허브 프로젝트'와 '그린 암모니아'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올해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해 말레이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에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향후에도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06
  • 병무청, 공정병역 실현과 청년 지원을 위한 병무정책을 연구하다
    발표 연구모임 및 과제[동국일보] 병무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했다.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했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과 불건전 병역정보 신고채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대해 1차 사전심사와 1천 2백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2차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선정된 7개팀은 현장발표와 심사를 거쳐 ‘스마티(Smarty) 동원’ 연구모임이 최우수상, ‘아이디어 불씨’ 연구모임이 우수상 등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기식 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의무자인 청년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고 맞춤 병역이행 지원과 공정병역 실현을 위한 참신한 병무정책이 많이 발굴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9-06
  • 尹,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양국 교역 확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
    [동국일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후 '팜 밍 찡(Pham Minh Ch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 inh)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특히, 대통령은 베트남이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올해 6월 베트남 국빈방문시 양측 간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찡 총리는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끝으로, 양측은 최상의 관계에 있는 양국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06
  • 이재경, 제네시스 포인트 1위로 2023 시즌 상반기 마감…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는 한승수
    이재경, 제네시스 포인트 1위[동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 시즌으로 진행되는 2023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상반기가 지난 3일 종료된 ‘LX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개막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LX 챔피언십’까지 14개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선수는 5차례 바뀌었다. 먼저 고군택(24.대보건설)이 개막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으로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자리했다. 2번째 대회인 ‘골프존 오픈 in 제주’가 끝난 뒤에는 김동민(25.NH농협은행)이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로 뛰어 올랐다. 김동민은 ‘KOREA CHAMPIONSHIP PRESENTED BY GENESIS’까지 2개 대회서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정찬민(24.CJ)이 우승을 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꿰찼다. 정찬민은 이후 ‘우리금융 챔피언십’, ‘SK텔레콤 오픈’까지 3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김동민이 우승을 거두며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재탈환했다. ‘제13회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부터는 이재경(24.CJ)의 독주가 시작됐다. 대회 전까지 제네시스 포인트 9위에 머물러있던 이재경은 본 대회 우승으로 제네시스 포인트 1위로 올라섰다. 단숨에 8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한 비결은 꾸준한 활약에 있었다. 이재경은 시즌 4번째 대회인 ‘제42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4위를 시작으로 시즌 7번째 대회 ‘KB금융 리브챔피언십’까지 4개 대회 연속 TOP10에 진입했다. 그 사이 이재경이 얻은 제네시스 포인트는 1,427.50포인트였다. 이후 시즌 8번째 대회인 ‘제13회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우승을 거둬 1,000포인트룰 추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재경은 ‘제13회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코오롱 제65회 한국오픈’,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KPGA 군산CC 오픈’, ‘LX 챔피언십’까지 총 7개 대회가 펼쳐지는 동안 단 1번도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내주지 않았다. 상반기 14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포함 TOP10에 6회 진입한 이재경은 제네시스 포인트 총 3,550.54포인트로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제네시스 상금순위에서는 390,543,333원의 상금을 쌓아 3위에 자리했다. 이외에도 콜대원 TOP10 피니시 1위(6회), 평균 버디율 1위(23.099%), 파브레이크율 1위(23.392%)에 위치하고 있다. 이재경은 “올 시즌 상반기가 끝났다. 우승도 추가했지만 100% 만족할만한 시즌은 아니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시즌 목표인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위해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래도 우승자에게 제네시스 포인트 1,300포인트가 주어지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제네시스 대상’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현재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는 653,091,398원을 쌓은 한승수(37.하나금융그룹)다. 한승수는 올 시즌 12개 대회에 나서 ‘코오롱 제65회 한국오픈’ 우승 포함 10개 대회서 상금을 획득했다. 역대 KPGA 코리안투어 한 시즌 최다 획득 상금액은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에 오른 김영수(34.동문건설)가 2승을 하며 기록한 총 791,320,324원이다. 한승수는 역대 한 시즌 최다 상금액에 138,228,275원, 투어 사상 최초로 한 시즌 누적 상금 8억 원 돌파에 146,908,602원을 남겨놓고 있다. 2023 시즌은 9개 대회가 남았으며 잔여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약 88억 원 이상이다. 한승수가 역대 한 시즌 최다 상금 획득 및 투어 사상 최초로 한 시즌 누적 상금 8억 원 돌파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대회 수 14개, 총상금 151억 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시즌 상반기에는 6억 원 이상의 상금을 번 선수는 1명으로 한승수가 유일하다. 4억 원 이상의 상금을 가져간 선수는 최승빈(21.CJ)이고 3억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선수는 이재경, 강경남(40.대선주조), 김동민(25.NH농협은행), 정찬민(24.CJ), 이정환(32.team속초아이), 박상현(40.동아제약), 백석현(33.휴셈)이다. 2억 원 이상의 상금을 챙긴 선수는 김비오(32.호반건설), 고군택, 황중곤(31.우리금융그룹), 양지호(34), 김민규(22.CJ), 박은신(33.하나금융그룹), 이태훈(33.캐나다), 이준석(35.우리금융그룹), 함정우(29.하나금융그룹), 이승택(28), 배용준(23.CJ)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억 원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인 선수는 현재까지 33명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2016년부터 KPGA 코리안투어의 대상 포인트와 상금순위를 후원해왔다. 2020년에는 KPGA와 후원 연장 계약을 체결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총 3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게는 보너스 상금 1억원과 함께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3위 총 3명의 선수에게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출전권도 지급한다. 또한 제네시스는 2017년부터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는 우승상금과 함께 제네시스 차량과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의 참가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4월 열린 KPGA 코리안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인 ‘코리아 챔피언십 프리젠티드 바이 제네시스(KOREA CHAMPIONSHIP PRESENTED BY GENESIS)’에서도 프리젠팅 스폰서로 나서 대회를 후원한 바 있다. 이처럼 제네시스는 국내 투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원 마케팅 전개와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해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스포츠
    2023-09-06
  • 모중경, ‘KPGA 회장배 시니어 마스터즈’서 시즌 3승 달성
    모중경, ‘KPGA 회장배 시니어 마스터즈’서 시즌 3승 달성[동국일보] 모중경(51)이 ‘KPGA 회장배 시니어 마스터즈(총상금 1억 원, 우승 상금 1천 6백만원)’서 2023 시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한 선수가 시즌 3승을 달성한 것은 2020년 석종율(54) 이후 약 3년만이다. 5일과 6일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라고코스(파72. 6,8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모중경은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솎아 5언더파 67타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낸 모중경은 이날만 2타를 줄여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2위 그룹에 1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모중경은 이번 시즌 ‘2023 KPGA 챔피언스투어 1회 대회’와 ‘제13회 그랜드CC배 KPGA 시니어 골프대회’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것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경기 후 모중경은 “어제에 비해 퍼트 감이 좋지 않아 답답한 골프를 했다. ‘버티기만 하자’는 생각을 하고 버티는 와중에 소중한 버디 2개를 잡았고 노보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모중경은 1997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해 국내 5승, 아시안투어에서 2승을 거둔 ‘베테랑’이다. 아시안투어에서는 1996년 ‘괌오픈’, ‘타일랜드 PGA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2000년 ‘충청오픈’, 2002년 ‘KTRD오픈’, 2004년 ‘스포츠토토오픈’, 2006년 ‘가야오픈’, 2016년 ‘매일유업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다. 2023 시즌에는 시드 대기자 신분으로 KPGA 코리안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올해 챔피언스투어에서의 목표는 상금순위와 통합포인트 모두 1위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남은 대회의 목표도 당연히 우승”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이어 “아직 KPGA 코리안투어에 대한 욕심도 남아있다. 내년에도 KPGA 코리안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KPGA 코리안투어 QT에 준비도 단단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병관(53.바이네르), 이태규(50)가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2위에 자리했다. 현재 챔피언스투어 상금순위와 통합포인트 순위 1위는 모중경이다. ‘영원한 현역들의 무대’ KPGA 챔피언스투어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구 군위 소재 군위 칼레이트CC에서에서 펼쳐지는 ‘제3회 머스코 문라이트 KPGA 챔피언스 오픈’으로 그 여정을 이어간다.
    • 스포츠
    2023-09-06
  • 국방부, '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수상팀[동국일보] 국방부는'2023 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시상식을 9월 6일 14시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에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8회를 맞는'국방 창업경진대회 (국방 Start-up 챌린지)'는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 조성 및 창업문화 확산과 아이템 발굴·육성을 위해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다. ‘국방 창업경진대회’는 현역장병이면 누구나 팀을 구성(2~5명)하여 참가할 수 있는데, 올해는 각 군 대회(2~5월) 모집결과 작년 953팀보다 대폭 증가한 1,848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으며, 8월 국방부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23팀은 ‘범부처 대회(도전! K-스타트업)’ 출전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대회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으며, 이상학 심사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인공지능 (AI), 미디어 기술, 친환경 및 생활 밀착형 등 우수한 아이템이 다수 출전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했고, 해가 거듭될수록 실력 있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사가 쉽지 않았다”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국방부에서 선발된 대표 23개팀 중에서 상위 8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2팀)에게 국방부장관 상장과 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GenAIRation' 팀은 ‘Generation (생성)’ + ‘인공지능(AI)’ + ‘공군(AIR)’ 이 합쳐진 의미이며, 지난 5월에 있었던 미국 ‘펜타곤 폭발’ 가짜 이미지 뉴스 사례와 같이 금융시장 등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거짓 정보로 사회 및 경제 등을 교란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생성 이미지 판별기 모델(AEGIS AI)'이라는 아이템을 착안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AI 친환경 플라스틱 처리로봇(PLANET)'‘녹하군’ 팀과 '맞춤형 발 세정제 PS(puri-Stride)'‘Sani-squad'팀이 수상했 다. ‘녹하군’ 팀은 간부와 병사가 혼합된 팀으로 ‘녹색 사업을 하는 군인’이라는 의미의 팀명답게,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AI 친환경 플라스틱 처리하는 로봇(PLANET)’을 착안했고,‘Sani-squad'팀은 ‘Sanitation(위생)’ + ‘Squad(분대)’라는 의미이며, 군의관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군 병원에서 발 관련 감염성 질환(무좀, 사마귀 등) 환자를 치료하면서 훈련 등으로 발을 씻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의 발 건강과 위생을 위해 물 세척이 필요 없는 ‘맞춤형 발 세정제 PS(Puri - Stride)’라는 아이템을 발전시켜 시제품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 우수상은, ‘바카사탕·진필라벨·BINARY'팀이, 장려상은 ’오세나·실버링팀’이 각각 수상했으며,그 중 ‘바카사탕’ 팀은 생분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실제로 퇴비화가 가능하면서도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무해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계기로 ‘실질적 완전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헤드 교체형 칫솔’을 착안하여 시제품을 완성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오늘과 같은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라면서 “대회를 준비하며 실패하고 성공한 경험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 대표 23팀이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2023)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향후 군 장병들이 군 복무 후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06
  • 홍성국의원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한은에 부담만” , 韓 상반기 환율변동성 16개국 중 2위
    홍성국의원[동국일보] 올 상반기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국 16개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미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7개 주요 선진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G7 국가의 평균값인 0.45%(1분기), 0.35%(2분기)를 상회했다. 변동성 리스크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을 보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평균 환율변동성은 0.32%(1분기), 0.23%(2분기)였다. 1위는 전 세계 주요국과 달리 미 연준과 통화정책을 디커플링하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일본(1분기 0.58%, 2분기 0.45%)였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환율변동성에 반영된 것”이라며 “고강도 긴축 속에서 홀로 마이너스금리를 고수해온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이 환율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옵션 1개월물 기준)은 10.46%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내재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4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6월 이후 오름세가 관측됐다. 월별로는 1월 11.34%, 2월 10.73%, 3월 11.80%, 4월 10.72%, 5월 9.46%, 6월 8.67%, 7월 9.27%, 8월 9.49%를 기록했다. 내재변동성은 통화옵션 가격을 이용해 변동성을 역으로 시산한 지표로, 향후 변동성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지수다. 내재변동성이 약 6년 만에 두 자릿수로 상승한 지난해 3분기에는 한국은행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175억 달러를 넘게 내다 팔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화가 동조하는 위안화도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침체 위기로 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중앙은행은 대외 변수로도 모자라 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문제까지 짊어진다고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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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강준현 의원, '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 성황리 마무리
    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준현)은 지난 5일, ‘2023당원총회 및 생각바자회’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위원장을 비롯해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임채성, 이현정 김재형,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및 핵심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치원 문화정원 ‘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종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신구 구분 없이 여려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결의문 낭독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 지역 및 중앙 의제에 대한 당원 간 심도 있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을 지역위원회 당원총회는 신규 당원과 기존 당원들 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의견을 제안하며,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읍면지역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M버스 등 굵직한 현안과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걸어온 10년에서 그간 성과와 앞으로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논하는 유익한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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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동국일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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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권 보장하는 ‘농지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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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박완주 국회의원, “2024년 천안(을) 국비 668억 신규반영·증액 필요...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박완주 국회의원[동국일보] 2024년도 국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반드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시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을) 주요 사업 74개 중 30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 668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됐던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은 신규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고 내년 하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 사업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어제(5)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한 박완주 의원은 사통팔달 천안을 위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소음치 측정에서 기준치인 65db을 모두 통과한 ▲천안아산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서도 충남도와의 공조를 통해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정부안 심사 단계에서 184억원 가량 대거 삭감된 ▲성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성환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홍수와 가뭄 등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필수사업 6건 역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2024년도 천안(을) 정부안은 1조 이상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신규 건의 사업 다수가 미반영되고 기존 사업도 부처안보다 대거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홍수와 가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직결된 만큼 12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되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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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민철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조속 추진 역설
    김민철 국회의원[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회 예결위원으로 8월 30일부터 닷새에 걸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비경제부처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국정 목표 중 하나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점을 거론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균형발전 ▲주민편의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 ▲평화시대 전진기지 등의 핵심 요소로 그 당위성이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문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에 호응해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요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주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향 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종합적인 주민 의사와 국민적인 논의도 따져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2023년 3월 각각 대표발의한‘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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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YMCA 고문으로 위촉받아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YMCA 고문으로 위촉[동국일보] 9월 5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의정부 YMCA 고문으로 위촉됐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의정부 YMCA 임원선 이사장으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수여 받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YMCA 정신을 구현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YMCA 고문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문 위촉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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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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