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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인도 찬드라얀 3호, 달 착륙 성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 성공을 맞이하여 8월 23일을 [우주의 날]로 선포했다. 기술적인 어려움과 저예산을 극복하고 달 탐사선을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착륙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달 남극에 착륙을 진행한 이유는 오랜 시간 태양의 빛이 닿지 못하여 물이나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달의 남극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탐사를 추진 중인 곳이다. 찬드라얀 3호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특수 온도 측정 장비인‘ChaSTE’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지대의 온도 측정에도 성공했다. 인도 정부는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를 현재 약 8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년 안에 세계 우주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2%에서 9%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우주산업에 스타트업 집중, 최소 140개의 관련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2022년 1.2억만 달러 신규 투자를 받았으며 매년 2~3배씩 성장중이다.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푸네 등지에 관련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인도 정부는 2023년 7월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을 위해 GST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 국제
    2023-09-05
  • 교육부, 교육활동에 대한 배려와 관심, 통화연결음에 담는다
    통화 연결음 공모전 수상작 (음성 제작은 최우수, 우수작에 한함)[동국일보]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9월 5일 전국의 학교로 배포한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7.12.~7.23.)’에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으로 안내되며,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씨(함백고등학교 교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공모전에 참여하였다고 밝히며,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동국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75,825명으로, 재학생은 371,448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4,377명이다. 지원자 수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150명 증가했고, 재학생은 3,927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6,077명 증가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3,545명이 감소했으며, 재학생은 25,671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2,126명이 증가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4학년도 수능에 반영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10월 5일(목)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75,374명, 수학 영역 472,391명, 영어영역 475,198명, 한국사 영역 475,825명, 사회탐구 영역 251,253명, 과학탐구 영역 251,653명, 직업탐구 영역 6,81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7,398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9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3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20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2명으로 총 174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 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시간 운영 -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및 탐구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탐구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 1과목 선택자 2과목 선택자 15:35 ∼ 16:05 대기 제1 선택과목 응시 16:07 ∼ 16:37 제1 선택과목 응시 제2 선택과목 응시 - 탐구영역 2개 과목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제2 선택과목 시험시간 중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통지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23. 9. 6.(수) ~ 9. 9.(토) 18:00 - 이의 심사 : 2023. 9. 11.(월) ~ 9. 19.(화) - 정답 확정 발표 : 2023. 9. 19.(화) 17:00 ◦ 성적통지 : 2023. 10. 5.(목) 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수험생 안내 사항 모든 수험생은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안내서(제7-2판)’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등에 따른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관련 변경 사항 안내(2023.8.18.)’에 따라 이번 9월 모의평가부터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 접촉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 참여 등으로 출석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대리 수령 가능)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답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9월 6일(수) 15시부터 9월 7일(목) 2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마. 기타 시도교육청은 시험장 설치 학원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5
  • 행정안전부,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9-05
  •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88억원 증가한 6,313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선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조직 육성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신선농산물 품질관리부터 물류‧홍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세계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예산(‘23년: 65억원→’24년: 245억원)과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홍보, 상품개발,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원→328억원) 했고,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빈틈없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씨에이(CA)컨테이너, 저온창고,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예산(3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도 137억원으로 전년 68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온실 1개소 신규 조성을 포함하여 해외 판로개척, 현지 시장 시험(마켓 테스트) 예산 등을 확대 반영(45억원→62억원)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컨소시엄 해외 사업 수주지원 예산(4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또한, 해외 반려동물 시장 조사,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박람회(K-Pet Care Industry Fair), 수출용 제품 연구개발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를 위한 예산(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지원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농식품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제고 등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5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의 개발전담기관,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세션1),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세션2), △상생과 번영을 위한 개발협력의 미래(세션3)를 핵심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변화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혁신적 개발협력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에 관한 역내 동향이 논의되며, 세션2에서는 지역적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혼합금융, 혁신적 파트너십 등의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개발협력 지형 변화에 따른 공여 기관의 역할 및 전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22.12월)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5
  •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반국가행위,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05
  • 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9-04
  • 세계를 위한 안전, 대한민국 소방이 앞장서겠습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소방학교장 마재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한국의 대형재난 긴급구조대응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4일부터 15일까지 2주 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훈련은 마다가스카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등 3개 국가에서 18명의 재난대응 관계자가 참여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가상 재난 지휘 모의훈련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 대응 ▲소방드론 활용 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소방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여의도수난구조대 등도 견학한다. 소방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역량의 향상과 국가 간 인도적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향후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 선진화된 K-소방의 재난대응역량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세계 속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9-04
  • 인사혁신처, 앞으로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형성과정·거래내역 모두 신고해야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섯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9-04
  • 행정안전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순회전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년 10월 1일)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사진전이 국내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주제로 국내 순회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특별전에 이은 국내 지역 순회전이다. 특별사진전은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6·25전쟁 이후 재건을 통해 현재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과 한미 간 문화를 교류하는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
    2023-09-04
  • 환경부 국립생태원, 10주년 개원 기념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 개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The Bust 5종 전체사진[동국일보]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생태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을 9월 5일부터 9개월간 원내 에코리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전시 연출과 체험형 과정으로 멸종위기종의 실태와 보호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아울러 멸종위기종 조형물 5점(통킹들창코원숭이, 사막여우, 해달, 인도들소, 수리부엉이)과 그래픽 초상화 100여 점을 볼 수 있으며 관람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인터랙티브 체험, 콜라주, 팝아트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멸종위기종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특수한 기법으로 응용한 전시연출로 담아내 자연스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인식을 갖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 아울러 전시실 입구에 대형 화면 기기(미디어 패널)를 전시해 멸종위기종과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500여 종의 동식물들을 담아낸 고화질 사진을 보고 화면을 만지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202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는 수달 등 총 282종에 달한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알아가고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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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9-04
  • 공정거래위원회,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 서울에서 디지털 시장 규율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ㆍ미국(FTC, DOJ)ㆍEU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호주ㆍ독일ㆍ캐나다 등 전세계 10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학계ㆍ업계ㆍ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온 행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ChatGPT나 Threads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업자들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을 멈추고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경쟁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건설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낳는 자양분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경쟁당국의 책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②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③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논의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게이트키퍼를 사전에 지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규율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EU, 독일, 호주에서 기존 경쟁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병희 상임위원도 발표자로 참석하여, 구글ㆍ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치한 사례와 올해 초에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공정위의 경쟁기반 조성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제2세션에서는, 현대경제에서 다면시장ㆍ네트워크 효과ㆍ무료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 주요 기업결합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경쟁제한효과ㆍ효율성증대효과 평가, 시정조치 설계 등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FTC는 7월에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국제무대에서 처음 소개할 예정이고,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도 최근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기업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경우,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경쟁당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이다. 제3세션에서는, 먼저 그동안 각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어떻게 규율했는지 살펴보면서, 신기술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이나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이들 신기술 산업이 경쟁당국의 법집행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전통산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나아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서울포럼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규율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진 경쟁당국 수장급으로만 토론자를 대거 구성하여, 보다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그동안 높아진 공정위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에 앞서, 9월 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ASEANㆍCIS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아제르바이잔ㆍ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개도국 경쟁당국과의 교류는 주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도국 경쟁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사회
    2023-09-04
  • 해양수산부, 주말엔 수산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즐겨 보세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연다. 이번 수산시장 축제는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 9.~10.), 인천 소래포구 시장(9. 15.~17.), 노량진 수산시장(9. 23.~24.), 부산 자갈치 시장(10. 5.~8.)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 수협 등에서 연말까지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 9.~10.)에서는 전문 요리사가 진행하는 제철 수산물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수산물 할인 판매 및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 소래포구 시장(9. 15.~17.)에서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가 개최되어 주요 수산물 및 어죽 시식회, 길거리 음악공연 등 즐길거리가 연일 펼쳐진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9. 23.~24.)에서도 ‘2023 도심속 바다축제’가 열려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수산물 먹거리 장터 등이 진행되며, 수산시장 전용 할인쿠폰, 수산물 구매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 행사 등을 통해 추석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자갈치 시장(10. 5.~8.)에서는 ‘제30회 부산자갈치 축제’가 개최되며, 대학생 참여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어 등 제철수산물 시식회, 감성포장마차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알차게 준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선선한 가을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수산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새우, 꽃게 등 맛있는 제철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시고 즐겨주시길 바라며,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9-04
  • 국토교통부, ‘BIM 설계대가 현실화’로 스마트 설계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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