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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24.3.22.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8-24
  • 외교부, 한-핀란드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8월 24일'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핀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우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니니스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국제
    2023-08-24
  • 산림청, 초보임업인을 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 발간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귀농·귀산촌하는 초보 임업인의 임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임업인과 초보 임업인을 인터뷰하여 경영 꿀팁과 Q&A를 담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 매뉴얼책과 차별화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은 관내 임업경영체 주요 품목 30종을 선정하여 품목별?시기별 재배방법, 초보 임업인이 궁금해하는 사항별 답변과 전문 임업인들의 경영 노하우,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또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산림 소득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임업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은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북?을 통해 임업인 분들께서 임업을 시작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4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시험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8-24
  • 산업통상자원부,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만화(반상회 배포자료)[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 특히, 작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되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24
  •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화재안전 관련 집중점검 실시
    국내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의 집중점검 실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련 설비 유지·관리와 선원의 훈련 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화재안전 관련 △소화펌프, △화재탐지 경보장치, △통풍 차단장치, △방화문 작동상태, △소화훈련 숙련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집중점검 대비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제작하여 국적선사에 배포하고, 8월 28일 부산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분야 집중점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박 안전 관련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4
  • 해양수산부, 멸종위기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대 규모 인공증식 성공
    바다거북 인공산란장 및 인공증식 개체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아쿠아플라넷 등과 공동으로 ‘바다거북 인공증식 연구’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이번 인공증식은 역대 4번째이다. 그간 매부리바다거북 인공증식은 한 번에 2~24마리씩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총 469개의 알을 산란하고 그 중 유정란 130개의 인공부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증식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초 산란 후 62일째인 지난 7월 28일 첫 번째 아기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난 이래 현재까지 총 5마리가 부화에 성공했고,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부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공증식된 어린 바다거북 개체는 향후 1~2년 동안 수족관에서 보호·관리를 받으며 성장한 후, 일부 개체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다에 자연 방류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부리바다거북의 대규모 인공증식 성공을 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인공증식과 구조·치료를 확대해 나가는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제주시 종달항 인근에서 정치망에 혼획된 푸른바다거북 1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한 후 지난 8월 17일 바다로 돌려보내는 등 바다거북의 구조·치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국토교통부,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전체 사업부지 (대구시 군공항 이전계획,‘22.8)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4.25)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 및 공항 전문가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m2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이며, 항공수요(‘60년)는 여객 1,226만명(국제선 906만) 및 화물 21.8만톤, 시설은 여객터미널 10.2만m2, 화물터미널 1만m2, 계류장 29.6만m2, 활주로 3,500m,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6만m2 등 규모로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6조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특별법 제12조), 예타 면제 신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4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협의 본격화
    신공항 접근교통망 계획(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하여 올해 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에 따라 기본계획용역(’22.8~)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공항 접근도로‧철도 건설 및 물류‧상업 시설 등을 위한 장래 활용부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공항건설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로 건설공단 신설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올해 말 기본계획 고시, 내년 초 부지조성을 위한 턴키 발주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와 부산 신항의 국제 해양 네트워크의 연계 효과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8-24
  • 국토교통부,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수상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용인영덕 경기 행복주택”의 발주처와 시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국내 순수 모듈러 기술을 중고층 아파트에 적용한 선도적 사례로, 모듈러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고 탄소저감효과도 뛰어나 향후 미래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철도 폐선(미포~구(舊) 송정역) 구간을 해상관광열차로 개발하여 다양한 경관연출 및 체험 기회 제공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 철도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 국가철도공단에 돌아갔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조성된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국토대전은 문화경관, 공공문화건축물 등 총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작 총 21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9, 기관장상 10)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올해 수상작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돋보인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국토경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하여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되며, 시상식 후에는‘인구 감소 대응,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토․경관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8-2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품목별 단속 실적[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국제우편물 수입 동식물 검역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동물검역과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5일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개최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7건의 신규 협상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3-08-24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 농촌관광 정책제안 및 사업모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의 “놀촌: 촌에서 놀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2030세대 청년들이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고, 미래 유망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학교, 총 64팀이 참여하여 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도 2촌, 촌캉스 및 워케이션 등 최근 농촌과 관련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64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전개 논리성,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해 8월 10일 서면심사를 통해 7팀을 선정(대학생 제안서 4팀, 대학원생 논문 3팀)했으며,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표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강문희 외 2명)의 “놀촌: 촌에서 놀자”라는 제목으로 농촌여행 후 마일리지를 제공, 농촌관광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농촌여행 종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2팀)은 대학생 제안서 부문에 한양대학교 “촌식이와 함께하는 농촌관광패스”, 대학원생 논문 부문에 경희대학교 “농촌관광 제약요인에 따른 MZ세대 관광자 세분화연구”가 선정됐다. 우수상(2팀)은 인천대학교 “농촌스테이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농촌관광 만족도 및 지역사례 분석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장려상(2팀)은 한라대학교 “멋있는 농촌파티, 촌티”, 한양대학교 “모바일앱 기반 농가맛집 활성화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1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3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농촌진흥청장상과 각 100만원, 우수상 2팀은 국립농업과학원장상과 각 70만원을, 장려상은 한국관광학회장상과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화 모델, 관련 연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처음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청년들에게 감사한다.”라면서, “앞으로 농촌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과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3단계로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❶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❷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❸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한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장은 수입수산물 검사담당 공무원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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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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