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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국내 사료산업 발전 모색 유관 단체와 맞손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31일, 본원(전북 완주청사)에서 (사)한국사료협회, (사)대한수의사회와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 분야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연구 및 현장 실증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국내 사료관리법 제도개선 협력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등 기초연구 협력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개발 분야 연구 협력 및 자문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의 영양 사양, 사료 및 사양기술 개발, 보급 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한국사료협회는 사료 생산,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축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친환경적 사료를 생산하고자 2022년에 부설 사료기술연구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 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검역과 방역, 식품 안전 및 동물의 복지 등 다양한 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월간지인 ‘동물의료’를 발간하는 등 학술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 사이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되어 국내 사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31
  • 농촌진흥청, 엠제트(MZ) 세대가 바라본 한국 농식품 소비변화는?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 및 가계부 경진대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30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 농식품 소비 빅데이터 논문경진대회’(논문경진대회)에서 고려대학교 김건아 씨가 최우수상 논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문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의 2010년~2022년 가계부 자료(데이터) 1,600만 건을 활용해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자료(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를 통해 농식품 소비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한우 고급육 정책, 앞으로도 유효한가?’는 한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변화를 분석해 향후 한우 농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가격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우 시장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고급육, 일반육)의 소고기 공급과 한우 농가의 생산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15팀의 논문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참가작을 대상으로 내용의 창의성, 논리성, 시기성 등을 서면 심사한 후 상위 5팀의 논문을 선정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쳤다. 발표심사에서는 5명의 심사위원이 답변의 논리성, 의사 전달성 등을 평가했으며,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수상작을 가렸다. 한편, 이날 논문경진대회와 함께 ‘소비자패널 우수 가계부 경진대회’를 개최해 김선영 씨(경기도 과천)가 최우수상을 안았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소비자패널 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대학 간 학술적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농식품 소비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논문경진대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31
  • 고용노동부,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4개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 (’23~27년)[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8월 3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을 개최하여 산업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신기술분야 업계의 인력현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고용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공지능(AI)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동 전망 결과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실시한 산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전망모형을 활용하여 인력수요를 도출하고, 정부 ‧ 민간 ‧ 대학의 인력양성 현황과 계획을 토대로 인력공급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23~27년)의 수준별(초․중․고)** 신규인력 수요 ․ 공급 및 수급차를 전망한 것이다. 4개 신기술분야의 ’27년까지의 신규 인력수급 전망 결과는 아래와 같다. ➊ 인공지능(AI) 분야: 12,800명 부족, 특히 ‘연구개발(R&D)’ 등 고급인력 부족 의료･금융･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 및 국제적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고급인력 해외유출 우려 등 고급수준 인력난 심화 전망 ➋ 클라우드 분야: 18,800명 부족, ‘운영’부터 ‘개발’ 전반의 인력수요 증가 서버·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및 지속적인 시장 성장으로 인력 부족 심화, 특히, 서버의 관리･보수 등을 위한 운영인력과 시스템 개발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 ➌ 빅데이터 분야: 19,600명 부족, ‘융합데이터전문가’ 수요 급증 디지털 혁신의 기초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데이터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 ➍ 나노 분야: 8,400명 부족, 첨단산업 성장으로 ‘응용기술인력’ 수요 증가 나노기술은 단독 상업화는 어려우나, 디스플레이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헬스 ․ 소재 등 첨단분야의 성장으로 응용․복합 나노 기술인력의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결과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훈련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 TF’를 통해 관련부처와 함께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인력유출로 인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므로, 청년층에 적합한 근로여건, 조직문화 등을 기업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은 “전망결과와 현장의 실제 수급차 간 비교 ･ 분석 등 전망기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나온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부 인력양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8-31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31
  • 산림청, 도시숲 열린 세미나로 숲과 시민을 연결
    포스터-2023년 도시숲 열린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은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기업,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숲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이라는 부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지,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숲이 꼭 필요하다”라며,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31
  • 외교부,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 개최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 조찬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fier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과 8월 31일 조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등 최근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공급망 안정 및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카피에로 장관은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리튬 등 광물부문 투자 진출이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향후 수소 등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의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부산의 박람회 개최 역량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감안하여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 국제
    2023-08-31
  • 철도경찰, 광명역 흉기난동범 검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8월 31일 08:18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철도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남, 50대)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광명센터 소속)은 8월 31일 08:18경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하여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며,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3-08-31
  • 경찰청, 동남아 최대 규모(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필리핀에서 송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8월 30일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 9. 18.(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우리 경찰청은 A씨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양국 간 공조로, 마침내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이에 경찰청은 A씨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8월 25일,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8월 28일 현지로 급파했다. 그러나,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에게 전달했으며, 경찰 주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주필리핀 대사(이상화)에게 보고했다. 보고받은 이상화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되어, 8월 30일 05:00경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8-31
  • U-17 대표팀, 월드컵 개최국 인도네시아에 1-0 승
    인도네시아 U-17 대표팀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한 한국 선수들.[동국일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FIFA U-17 월드컵을 앞두고 전지훈련 중인 남자 U-17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30일 오후 7시(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브카시의 패트리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U-17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후반 21분 백가온(서울보인고)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변성환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U-17 아시안컵에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을 여럿 투입하며, 기량을 점검했다. 유일한 해외파인 이상민(누에보 보아디야, 스페인)을 선발로 내세웠고, 후반에는 배성호(충남기계공고), 황은총(당진신평고), 백가온을 비롯한 6장의 교체카드를 꺼냈다. 변성환호는 원정 경기임에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했으나 득점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후반 21분 진태호(전주영생고)의 왼쪽 측면 돌파에 이은 낮은 크로스가 상대 골키퍼 손에 맞고 나오자 백가온이 골에리어 오른쪽에서 오른발 땅볼 슛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했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됐다. U-17 월드컵을 대비해 개최국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선수단은 오는 3일 인도네시아 1부리그 소속 프로팀 비앙카라FC U-20과 연습경기를 치르고, 다음날인 4일 귀국할 예정이다. 남자 U-17 대표팀 인도네시아 전지훈련 친선경기 (8월 30일) 대한민국 1-0 인도네시아 득점 : 백가온(후21) 한국 출전선수 : 홍성민(GK), 서정혁, 김유건, 유민준, 이창우(후18 배성호), 차제훈(후18 임현섭), 진태호, 이상민(HT 백인우), 김현민(후18 이재환), 김명준(주장, 후18 황은총), 윤도영(후18 백가온)
    • 스포츠
    2023-08-31
  • 경찰청, 생활 주변 폭력·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엄단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이다. 우선,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장물 사범 등이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범죄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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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국가수사본부,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중점 단속대상: 민영·공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9. 11. ~ 10. 31.)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 11. ~ 9. 27.)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 ․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31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과 이부진 위원장, ‘한국방문의 해’ 성공 위해 힘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8월 3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한국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부진 위원장과 이사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최근에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한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외래관광객 1천만 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차관은 관광업계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장 차관은 “K-컬처라는 대체불가능한 무기와 융합한 ‘K-관광’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스포츠 관광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2024년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전년 대비 78% 증가한 17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욱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문화
    2023-08-31
  •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했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됐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구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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