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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현장 중심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경주지진(’16.9.12, 규모 5.8)을 계기로 지진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총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참여기관 중 일부 대학이 2023년 8월부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신규 공모를 추진했으며,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신규 교육기관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선발 계획의 적극성과 함께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인턴십 등 교육기관의 현장 중심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간 총 16억 원(대학당 연 2억여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차 사업 종료 후 연차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완료평가를 시행한다.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완료평가를 통해서 “불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진방재 분야에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2023년 3월 기준으로 총 312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했다. 이 중에 194명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구조설계, 안전진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18명은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행안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진·지질 분야와 방재분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진방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진방재 분야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의 지진 대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행정안전부, 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 이에 따른 재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에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정안전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재난안전법 시행령'개정 시, 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과 함께 포함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우리 사회의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면서 재난원인조사에 있어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정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해양수산부,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높인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①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②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③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여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한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운영,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17
  • 경찰청,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함께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하여,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고,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 확대 및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력범죄･소년범 재범방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8-17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 '29년 12월 개항 위해 전방위 노력”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9년 12월 개항 목표에 맞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예정지 주변현황 및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월 마련된 ’29년 12월 개항을 위한 사업추진 로드맵에 따라 안전한 고품질 공항의 적기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달 말 기본계획(안) 수립, 금년 말 기본계획 고시, ’24년 초 공사 발주 등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17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오콘 대표이사 김일호 씨 임명
    김일호 신임 이사장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7일 자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김일호(1968년생) ㈜오콘 대표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3. 8. 17.~’26. 8. 16.)이다. 김일호 신임 이사장은 경기문화재단과 숙명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명 캐릭터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이자 애니메이션 ‘선물공룡 디보’ 등의 제작사인 ㈜오콘 대표이사로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등 수준 높은 공연을 30년 넘게 국민께 선보이고 청년 음악가를 육성하는 등 K-클래식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신임 이사장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관객 저변을 확대하고, K-클래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8-17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출력제어 완화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추진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제도[동국일보]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으로서 ESS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어왔으나, 전력도매가격(SMP) 단일가격으로 보상하는 현 전력시장 체제에서는 고비용인 ESS의 실질적 보급이 어려웠다. 이에 전력계통 포화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들은 4시간 이상 운전가능한 장주기 ESS 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15년간 낙찰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ESS로 남는 전력은 충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방전함으로써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입찰물량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4년도 ESS 도입 목표물량인 65MW/260MWh(65MW를 4시간 동안 충·방전 가능한 용량)으로,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에 해당한다. 최종 낙찰자는 사업자별 입찰가격인 가격지표와 기술능력, 화재 및 설비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경제
    2023-08-17
  • 문화재청, 무더운 여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박캉스’ 오세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박캉스’ 오세요[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윤태정)은 8월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떠나자 박캉스!’를 개최한다. 무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 항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현장 행사와 온라인 행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8월 19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 2층 로비에서 개최되는 현장행사에서는 당일 배포되는 홍보물(리플릿)에 나와 있는 소장품과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맞힌 선착순 300명에게 문화상품 2종(노방가방 1종과 박물관 캐릭터 배지 1종)을 증정한다. 온라인 행사는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고, 행사 당일 게시되는 문제의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노방 가방 1종을 증정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무료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적극행정의 하나로 앞으로도 전시 내용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여 박물관이 즐거운 문화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
    • 여행
    2023-08-17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8.21. ~ ’23.08.2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08.21. ~ '23.08.25. 기간 중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수요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등 총 290건, 약 2,16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장흥군 '(선박) 장흥군 다목적 행정 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313억 원, 서울특별시 경찰청 '23년 서울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265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2023. 아이북(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8.1%인 1,04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4%인 52억 원, 경찰청 '전기 다목적 순찰차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2.9%인 49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672억 원 중 본청이 673억 원으로 40.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999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8-17
  • 조달청, 공공선박 ‘묵은 규제’ 개선…중소조선業 부담 완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를 없애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시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에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시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한다. 셋째, 선박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개선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 우월적 불공정 특약을 대폭 정비한다.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17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7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 공공데이터가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5개 작품에 대해 8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94점이 접수(3.20.~6.30.)됐으며, 서류 심사(7.7.) 및 발표 심사(7.24.~7.25.)를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은 팜커넥트팀의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수상했다. 스마트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가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악취멈춰!!팀의'농·축산 폐기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개선 솔루션'과 노지팜팀의 '노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가 각각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5백만원)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공공의란팀의 '스파이에그(SpyEgg)', 쇼푸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식품사진 푸드 스타일링 서비스 플랫폼', 조정임 님의 '병해충 매니저'가 각각 최우수상(농진청장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시상식에 이어 간담회를 열어 후속 지원을 위한 수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상팀(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공공데이터 제공, 전문가 조언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수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함께,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품질관리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7
  • 행정안전부, 전국 민방위 훈련, 적극적인 동참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리플릿)[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먼저, 주민대피 훈련은 다음과 같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다음으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다음과 같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 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공공기관, 공항, 기차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에 배포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했다. 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했으며, 영어 자막이 있는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서비스 ‘브이월드’ 고도화한다
    브이월드 고도화 전·후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2023∼2026)’을 발표하고 8월 18일부터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 서비스는 '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회원수가 13만 명에 이를 만큼 대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브이월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자 고도화 계획('23년~'26년, 1단계~4단계)을 마련했다. ‘브이월드 고도화 계획’은 ①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②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③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④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개편했고 600여종의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기능과 분석·시뮬레이션(일조권 분석, 경관심의 등)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가시화 서비스와 공간정보 관련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창구도 개설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브이월드가 디지털 트윈국토의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17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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