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이정문 의원,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하여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이정문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후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가 성장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내실 있는 발전과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 개혁을 위해 제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 3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3년 동안 116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그 중 28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히 '상시 국회'와 '국민입법발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통과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이정문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 가운데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대한민국 헌정대상’이라는 상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조경태 의원, '학점인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계좌제’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방법은 크게 ‘계좌제’와 ‘학점은행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하면 학점ž학력으로 인정되지만, 계좌제는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습자의 이력이 학점ž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 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 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계좌제는 학력, 자격, 경력, 봉사, 수상 등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이 축적된 자산”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점인정 평가 범위가 넒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학점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8-16
  • 아름답개, 최은정 대표를 만나다!
    [동국일보] '아름답개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미용실 아름답개 애견미용실입니다. 저는 1997년 한국애견협회에서 주관한 애견미용대회에서 수상과, 애견미용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 중인 최은정 대표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반려견을 키우면서 미용비 부담이 크다는 걸 느꼈는데, 때마침 자가 상가가 생기게 되어 미용을 아름답게 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받는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누구에게나 소중한 반려견을 다치지 않도록 미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며 아름답개가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 애견미용실이 되는 것입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누구든지 자신의 반려견을 예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미용사분들도 그 마음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들은 미용 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을 아름답게 미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최우선은 강아지들의 안전과 스트레스 없는 미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아름답개, 연락처 010-5213-7283)  
    • 보도자료
    2023-08-16
  • 네일쌀롱, 김소영 대표를 만나다!
    [동국일보] '네일쌀롱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자연스럽고 풍성한 속눈썹과 예쁘고 귀여운 네일아트를 빠른 속도로 신속한 시술, 쫀쫀한 유지력,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함을 겸비하고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주말 영업까지 하고 있는 네일쌀롱의 대표원장 김소영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20살 때부터 원래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다가 네일아트를 배우게 되면서 점점 하면 할수록 재밌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에서 내 손님에게 네일을 해드려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꿈이 제 생각보다 빠르게 제 손에 잡히게 되었고 지금의 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목표를 가지면 꼭 이루어내는 성격이라 이번에 세운 목표 또한 금방 닿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해외 창업입니다. 언젠가 해외에 네일쌀롱을 오픈해서 K-뷰티의 위상을 널리 널리 알리고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저희 네일쌀롱은 고객님들의 요구를 정확히 들어드리고 편안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객님들도 항상 만족하시고 가실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트렌디하고 예쁜 아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학업 스트레스로 잠시 기분 전환하고 싶고 힐링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네일쌀롱, 연락처 010-3011-1056)  
    • 보도자료
    2023-08-16
  • 조달청, 플랫폼을 통해 관급자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나라장터 ‘관급 플랫폼’ 바로가기 화면[동국일보] 조달청은 ‘관급자재 플랫폼’ 시스템을 8월 10일 개통하고, 본격 시행 전에 시스템 점검과 조달업체의 테스트 신청을 위해 테스트 사업 3건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급 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6월 7일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관급 플랫폼’ 개통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 ⇒ 자료실 ⇒ 나라장터자료실)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신청방법과 절차 등 ‘관급 플랫폼’ 이용방법에 관한 동영상이 조만간(8월 중) 게시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8-16
  • 특허청, 친환경 리폼 제품의 두 얼굴...상표권 침해 주의 필요
    나이키 쇼핑백 이미지[동국일보] # ‘ㄱ’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 및 분해하고 나름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열린시장(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품질 좋은 수선(리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만족한다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최근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 ‘ㄴ’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상표 로고 모양의 골동(빈티지) 장식물(액세서리)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됐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계정이 폐쇄되어 낭패를 보았다. 결국 ‘ㄴ’씨는 위조 상품 신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신고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리폼) 또는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나이키 다회용(리유저블) 장바구나(쇼핑백)’을 엇걸이가방(크로스백), 배낭(백팩), 지갑, 주머니(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수선(리폼)(reform) 및 새활용(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나이키 수선(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수선(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수선(리폼) 및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볼품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거나 유명한 상표의 상징(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매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과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선(리폼) 및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의 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및 상징(로고)은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는 본래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수선(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극히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선(리폼) 제품에 사용된 원단,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선(리폼)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설령 상표권자가 수선(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하여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수선(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수선(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상징(로고)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도 해당할 수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이 수선(리폼) 및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8-16
  • 특허청, 키프리스 개선 마법사 ‘키리포터즈’ 활동 시작
    2023년 KIPRIS 서포터즈 발대식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8월 11일 14시 세바시 X 데마코홀(서울시 강남구)에서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홍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3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은 2023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응원단(서포터즈)(3기)을 공식 위촉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공유해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응원단(서포터즈)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모험하며 마법같이 바꿔준다는 의미로 ‘키프리스’와 ‘해리포터’를 합쳐 ‘키리포터즈’라는 별칭을 붙였고,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이용자 가운데 20명을 선발했다. 키리포터즈는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활동하면서,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외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비교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활동이 우수한 키리포터즈에게 특허청장상과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키리포터즈는 다양한 연령과 직종을 가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이용자로 구성된 만큼 폭넓은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고도화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8-16
  • 고용노동부,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는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생활안정자금 융자)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 최우선으로 선정 및 지원한다.(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아울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피해복구 과정 등 산업현장에서 추가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8-16
  •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이행점검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8-16
  • 산업통상자원부, 현실로 다가올 디스플레이를 미리 만나다
    정보디스플레이대상 수상자 현황 및 수상제품 개요[동국일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가 역대 최대인 172개사(582부스 규모)가 참여한 가운에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국내 기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OLED 관련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은 돌돌 말면 길이가 5배까지 줄어 휴대성이 극대화되는 12.4인치 태블릿용 OLED 디스플레이, 34인치급 초대형 차량용 OLED(컨셉트카 전시)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 또는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행사인 SID* 2023에서 선보인 바 있는 77인치 QD-OLED TV, 투명 OLED 등의 혁신 제품들과 패널을 정교하게 절단(Cutting)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의 제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한-일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상담회,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마이크로LED 기술동향에 관한 전문가 포럼 등도 예정되어 있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산업부 장관상(6점)을 수여하고 주요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 “우리 기업이 OLED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고 차량용․투명․확장현실(XR) 등의 신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업계를 격려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8-16
  • 고용노동부, “아빠도 육아를 함께해요” , 고용노동부 아빠 교실 운영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력 향상,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교실’ 등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과정별 1→2회, ’23.7∼9월)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2년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성별 맞춤형 특화 과정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뿐 아니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만족도 4.69점/5점 척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빠교실｣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육아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 실습과 선배 아빠와의 대화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고, ｢일&육아 힐링교실｣은 육아휴직 예정·복귀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원활한 조직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 상담·강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처 내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리더와의 소통·공감｣은 일·생활 균형, 조직 내 역할 및 업무 노하우 등 여성리더의 경험을 공유·전수하는 시간으로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에는 부처 내 여성인력 유입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과정별 연 2회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양성평등 인식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적극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6
  • 고용노동부, 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동국일보]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16
  • 문화재청,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 밝힐 종합축제 열린다
    ｢2023 무형유산축전[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 소재)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을 개최한다.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무형유산 종합축제이다. 먼저, 9월 1일 개최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240여 보유자(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를 최초로 수여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통령증서 수여식｣과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전승자와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유공자 포상식｣이 진행된다. 개막공연으로는 인류무형유산 탈춤 고성오광대보존회와 현대적인 탈춤 연행자들이 어우러지는 ｢전통연희 판놀음 '모던연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전 첫째 주인 9월 1일 금요일부터는 전시·미디어아트·공연·기능·영화·학술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 축전의 개막을 알린 ｢전통연희 판놀음 '모던연희'(9.1~3.)｣를 비롯해 ▲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100명(보유자 65명/전승교육사 35명)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42개 종목 총 196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9.1.~10.1)｣, ▲ 공예분야 8종목(매듭장·조각장·궁시장·소목장·목조각장·망건장·탕건장·침선장)의 공예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국가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9.1.~3.)｣, ▲ 무형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영상 미디어 파사드 '기록의 정원'(9.1.~10.)｣,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무형유산영상 제작의 미래를 모색하는 ｢IIFF 민족지 영화｣(9.1.~2.)｣, ▲ 무형유산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20년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해외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9.1.~2.)｣이 운영된다. 축전의 둘째 주인 9월 5일 화요일부터는 공연 및 체험 중심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국가와 지역 무형유산이 하나 되는 ｢축전기획 초청공연 '품다'(9.5.~6.)｣, ▲ 탈놀이를 주제로 재담·춤·국악 등의 종목이 융합된 창작극 ｢축전기획 제작공연 '탈생'(9.7.~10.)｣,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줄다리기(영산·기지시·삼척·밀양·의령·남해·청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전통줄다리기 한마당 축제(9. 9.)｣, ▲ 한·중·일 3개 도시(전주·청두·아타미)의 대표적인 예능종목을 만날 수 있는 ｢동아시아 무형유산 초청공연(9.8.~9.)｣, ▲ 어린이 대상 세계 무형유산 공연·전시·체험 행사인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축제(9.8.~9.)｣ 를 만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23 무형유산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안정적인 전승과 발전적인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문화
    2023-08-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6
처음1101110211031104110511061107110811091110마지막
비밀번호 :